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소매단계의 트래픽 관리 현황 분석 및 정책방안
대부분의 해외 주요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트래픽 관리 범위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주요 유 ․ 무선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이나 공정이용정책(AUP) 등을 통해 이용량 상한 초과 시 또는 네트워크 혼잡시 등에 대응하여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불법행위 등의 금지사항과 이용자에 대한 정보 고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특히, 영국 유 ․ 무선 인터넷사업자들은

4. 연구 내용 및 결과
□ 소매단계의 트래픽 관리 현황 분석 및 정책방안
대부분의 해외 주요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트래픽 관리 범위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의 주요 유 ․ 무선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이나 공정이용정책(AUP) 등을 통해 이용량 상한 초과 시 또는 네트워크 혼잡시 등에 대응하여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불법행위 등의 금지사항과 이용자에 대한 정보 고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특히, 영국 유 ․ 무선 인터넷사업자들은 ’11년 3월 주요 통신 사업자들을 시작으로 시장 자율적 트래픽 관리규칙(KFI, Key Facts Indicator)을 마련하고 사업자별 비교가 가능한 트래픽 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 초고속 및 무선인터넷을 제공하는 주요 통신 사업자들도 이용약관에서 필요한 경우 인터넷 트래픽의 이용 및 속도 등을 제한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정보들이 이해하기에 용이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에 대한 정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개선대안은 트래픽 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와 KFI를 구분하여 이용약관에 포함하는 방법과 이용약관에 별도의 트래픽 관리 규정을 마련하되 KFI는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검토결과, 이용자의 정보투명성, 사업자 비용 및 규제 실효성 측면에서 이용약관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적시하고 KFI등 구체적인 내용들은 별표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 도매단계의 인터넷 접근성 제한 사례 분석
도매단계 인터넷 접근성 제한 사례는 국내에서 LG파워콤의 하나TV차단, SK텔레콤의 감서비스 SW차단, KT의 스마트TV차단 등을 들 수 있다. 해외에서는 네트워크 사업자가 라디오 ․ 방송 ․ VOD사업자에 대한 중계접속료를 요구하거나 수용해야 하는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ISP간 접속 분쟁(depeering)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특정 콘텐츠 사업자의 트래픽을 중계 접속하는 사업자와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가진 네트워크 사업자간 분쟁은 해당 콘텐츠를 이용하는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비용 분담이 주요 요인이 되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depeering에 대해 규제적 접근보다는 사업자간 자율 협정이 우선시되고 있는 반면, 데이터 이용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중한 정책적 접근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주요국 망중립성 정책동향 및 상호협력 사례 분석
최근 미국과 유럽은 망중립성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 FCC는 ’14년 1월 콜롬비아 주 항소법원의 결정이후 5월에 다음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오픈인터넷 규칙(안)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로, FCC는 정보 공개 요건 및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정보 투명성 의무를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FCC는 법원의 판단을 반영하여 기존 ’10년의 불합리한 차별 금지 조항을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개정하면서 불합리성에 대한 판단 지표를 제시하였다. 한편 상업적으로 불합리한 차별 금지는 통신 사업자의 급행료 계약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사업자로부터 거센 저항에 직면하고 있다. 세 번째로, FCC는 품질보장측면에서 최종 이용자와 비통신 사업자의 인터넷 접근성 확보를 위해 최소 품질 수준 의무 부과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유럽 EU의회는 올해 4월 망중립성 법안을 포함하는 통신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내용으로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권한, 인터넷 접속 사업자의 의무, 합리적 트래픽 관리, 규제기관의 품질(QoS)에 대한 모니터링과 권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능적으로 동일한 서비스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차별하는것을 금지하는 법안 내용은 유럽 주요 이통사들을 중심으로 망중립성 법제화에 대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해외 C-P-N-D 사업자간 상호 협력 사례는 Sponsored 요금제, 데이터 전송대가 협정, 통신사업자와 OTT사업자간 데이터 서비스 협력, M2M 등에서의 사업자간 제휴를 들 수 있다. AT&T의 Sponsored 요금제는 애플리케이션 및 콘텐츠 사업자가 데이터 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다른 미국 사업자들도 유사서비스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다. Google, Netflix 등은 네트워크 사업자와 망대가지급 협정을 통해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vum(2014f)에 의하면, 네트워크 사업자와 OTT사업자는 음원 서비스, 메시징 서비스, 소셜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플랫폼업체와 통신사들은 점차 확대되고있는 M2M시장에 대응하여 협력을 통해 플랫폼 및 솔루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합체를 결성하여 표준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Ovum, 2013e).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내에서도 C-P-N-D 생태계내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모형 발굴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포화된 통신시장에서의 경쟁과 갈등이 시장 참여자의 수익을 잠식하고(zero-sum game) 혁신을 위한 투자를 저해하는 위험을 확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안적인 상호협력 방안으로 방송 ․ 통신 콘텐츠 또는 신규 융합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요금제 개발 추진, 상호 호혜적인 거래관계 확립과 M2M,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미래형 C-P-N-D 생태계 창출 및 경쟁력강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Major telecom service providers overseas clearly display on the Terms of Use a matter for traffic management and user information. In particular, UK Internet service providers which agreed to prepare KFI in March 2011 offer traffic management information on-line and in the Ter

4. Research Results
Major telecom service providers overseas clearly display on the Terms of Use a matter for traffic management and user information. In particular, UK Internet service providers which agreed to prepare KFI in March 2011 offer traffic management information on-line and in the Term of Use. While domestic carriers explain Internet traffic management policy in the Terms of Use, users may not identify concrete contents easily. Therefore, we pointed out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Terms of Use to ensure the transparency of the user information.
As the internet traffic has rapidly increased, disputes on the interconnection fee (depeering) between ISPs have got under way. In Particular, the conflict between the transit operator relaying traffic from large content providers and the network provider on which users enjoy their contents has increased recently. Most of foreign countries are in favor of the autonomy agreement between operators. However, the need for a regulatory approach on depeering disputes also has been raised as the data use has been accelerating gradually.
Recently, FCC and EU are in the process to legislate net neutrality. FCC proposal includes strengthening user transparency, prohibiting commercially unreasonable discrimination, and assuring minium quality of services. EU Telecom Single Market Proposal includes user’s rights of Internet usage, duties of Internet service operators, reasonable traffic management, monitoring and authority of QoS. However, the controversy among stakeholders has postponed legislation processes in the US and EU.
The mutual cooperation among the CPND operators are Sponsored plan, interconnection agreement on data transfer, cooperative data services provision of telecom service providers and OTT operators, and business cooperation between operators in an area of M2M. Cooperation in CPND ecosystem has been emphasized in Korea to develop sustainable growth business models and to strengthen global competitivenes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요약문 ... 15
• SUMMARY ... 21
• CONTENTS ... 25
• 제 1 장 서 론 ... 27
• 제 1 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7
•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28
• 제 2 장 소매단계의 트래픽 관리 현황 분석 및 정책방안 ... 29
• 제 1 절 해외 주요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현황 ... 29
• 1. 미국 ... 29
• 2. 영국 ... 35
• 3. 캐나다 ... 42
• 4. 호주 ... 45
• 5. 일본 ... 47
• 6. 요약 ... 54
• 제 2 절 트래픽 관리 투명화를 위한 이용약관 개선방안 ... 54
• 1. 국내 초고속 및 무선인터넷 이용약관 분석 ... 54
• 2. 이용약관 개선방안 ... 57
• 제 3 장 도매단계의 인터넷 접근성 제한 사례분석 ... 62
• 제 1 절 인터넷 접근성 제한 사례 ... 62
• 1. LG파워콤의 하나TV서비스 차단 ... 62
• 2. SK텔레콤의 대체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차단 ... 64
• 3. KT의 BGP 연동 거부 ... 66
• 4. KT의 스마트TV 차단 ... 68
• 5. 해외 사례 ... 72
• 제 2 절 해외 인터넷 접근성관련 정책 논의 분석 ... 76
• 1. 해외 주요 ISP의 Depeering 사례 ... 76
• 2. IP 상호접속 정책 논의 동향 ... 79
• 3. 요약 및 시사점 ... 87
• 제 4 장 주요국 망중립성 정책 동향 및 상호 협력 사례 ... 89
• 제 1 절 해외 주요국 망중립성 정책 동향 ... 89
• 1. 미국 ... 89
• 2. EU ... 96
• 3. 브라질 ... 100
• 4. 요약 및 시사점 ... 101
• 제 2 절 국내 ․ 외 인터넷 생태계 상호 협력 사례 분석 ... 102
• 1. Sponsored 요금제 ... 102
• 2. 망대가지급 협정 ... 103
• 3. NO와 OTT간 협력 ... 105
• 4. M2M 시장 동향 및 협력 사례 ... 111
• 제 3 절 생태계 상호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 115
• 1. 환경변화 및 문제점 ... 115
• 2. 상생협력의 필요성과 협력 ... 116
• 제 5 장 결 론 ... 118
• 참고문헌 ... 120
• 끝페이지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