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IP 환경에 부합하는 자산의 형태 ․ 기능분류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발전에 따른 자산의 형태 및 기능 분류가 불명확하여 오분류 되는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회계분리결과의 신뢰성과 검증가능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통신설비의 형태별 분류와 무형자산 및 일반지원 자산의 기능별 분류를 회계분리 사업자들의 회계분리지침서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총괄원가 산정방식 적정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신회계에서 공공요금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4. 연구 내용 및 결과
IP 환경에 부합하는 자산의 형태 ․ 기능분류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술발전에 따른 자산의 형태 및 기능 분류가 불명확하여 오분류 되는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회계분리결과의 신뢰성과 검증가능성 및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통신설비의 형태별 분류와 무형자산 및 일반지원 자산의 기능별 분류를 회계분리 사업자들의 회계분리지침서에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총괄원가 산정방식 적정성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신회계에서 공공요금산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상이한 내용을 적용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하고, 특히, 법인세비용 처리에서 차이점을 발견하였다. 검토결과 실무상 세전 자가자본 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를 적용하고 있는 공공요금산정기준의 산정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하였고, 타인자본비용에 대한 법인세비용도 적정원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 산정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최근 통신산업에서는 유선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의 합병이 이루어짐에 따라 유ž무선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통합사업자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따라서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또는 사업부문이 직면하는 체계적인 위험이 상이하므로, 상이한 위험수준을 고려하여 사업 부문별로 투자보수율을 산정하는 방안이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에게 합리적이다.
이동통신(LTE)서비스 음성 ․ 데이터 회계분리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Frontier(2013)에서는 LTE 데이터 1MB당 6.667분으로 환산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국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해당 보고서의 가정이 비현실적이며, 음성서비스의 경우 데이터 서비스와 달리 QoS를 고려한 우선 할당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LTE서비스의 음성 ․ 데이터 회계분리에 관한 통일된 방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IP융합환경에 적합한 통신회계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타 검토사항은 다음과같다. 첫째, IP기반서비스 공통비 배부기준에 대해서는 모호한 배부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통신회계정보의 신뢰성, 사업자간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단말기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영업보고서 내에 단말기 유통과 관련된 양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

4. Research Details and Result
The review of measures for improving the categorization of forms and functions of assets suitable for IP environment was summarized. First, cases of false categorization of asset forms and functions because of unclear standard as technology develops were reviewed. B

4. Research Details and Result
The review of measures for improving the categorization of forms and functions of assets suitable for IP environment was summarized. First, cases of false categorization of asset forms and functions because of unclear standard as technology develops were reviewed. Based on that, measures to add the formal categorization of telecommunication quipment and functional categorization of intangible assets and general support assets to guideline for accounting separation for the communication carriers -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verifiability, and comparability of accounting separation - were proposed.
The review of suitability of the total cost calculation method was summarized. Communication accounting matters applied differently from the specification in the public utility charge calculation standard were reviewed, and differences in the handling of corporate tax expenses were found. The review revealed that the method in the public utility charge calculation standard for the application of corporate tax of return on investment of private capital before tax was not suitable for actual practice, and that it was more appropriate to reflect the corporate tax of outside capital on reasonable prime cost.
The review of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compensation rate on operating assets for each business sector was summarized. In the communication industry, wired communication carriers and mobile communication carriers have recently continued merging with each other; thus, communication carriers generally provide both wired and wireless services. Since the risks faced by the various services or businesses provided by a communication carrier are different, it will be rational for both businesses and regulators to calculate the compensation rate on operating assets for each business area considering the different risk levels.
The review of measures to separate LTE voice service and data service accounting was summarized. Frontier (2013) suggested converting 1MB of LTE data into 6.667 minutes of voice. Still, domestic mobile communication carriers argued that the assumption was unrealistic, and that the voice service unlike the data service must be allocated considering QoS first. Since there are no unified measures to separate the LTE service voice accounting and data accounting, it is more rational to improve it by gathering the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and through simulation.
Lastly, other reviews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accounting system suitable for the IP convergence environment were summarized. First, measures to clarify the unclear allocation of common cost of IP-based service were suggested to ensure the reliability of communication accounting data and comparability among the carriers. Second, measures to add the form for handset distribution in the business report were proposed, with the distribution of handsets suggested for the accounting of subsidy of handse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5
• 요약문 ... 17
• SUMMARY ... 21
• CONTENTS ... 27
• 제 1 장 개 요 ... 29
•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 제 2 절 보고서의 구성 ... 30
• 제 2 장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 31
• 제 1 절 전기통신사업의 특징 및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 31
• 1. 전기통신사업의 특징 ... 31
• 2. 통신규제의 목적 ... 32
• 3.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 33
• 4. 회계분리의 필요성 ... 35
• 제 2 절 통신회계제도 연혁 및 회계분리 주요내용 ... 36
• 1. 통신회계제도 개요 ... 36
• 2. 회계규정 ... 38
• 3. 회계분리기준 ... 39
• 4. 전기통신사업의 회계분리 절차 ... 40
• 제 3 장 총괄원가 산정방식 적정성 검토 ... 45
• 제 1 절 공공요금 산정기준 검토 ... 45
• 1. 공공요금 산정기준 최근 개정사항 ... 45
• 2. 공공요금 산정관련 해외사례 ... 47
• 3. 공공요금 산정기준(2013. 5. 14) ... 49
• 제 2 절 총괄원가 산정방식 개선방안 검토 ... 56
• 1. 통신회계기준과 공공요금산정기준의 차이점 ... 56
• 2. 검토 ... 56
• 제 4 장 서비스별 투자보수율 산정방안 연구 ... 58
• 제 1 절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개선방안 ... 58
• 1.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 58
• 2.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개선방안: 시장위험계수 추정방안 ... 62
• 제 2 절 사업부문별 투자보수율 산정방안 ... 63
• 1. 서비스별 투자보수율 산정 필요성 ... 63
• 2. 국내외 선행연구 ... 63
• 3. 통신사업자 서비스별 투자보수율 산정방안 ... 66
• 제 3 절 해외사례: ComReg ... 67
• 1. 이동전화 부문 ... 67
• 2. 유선통신 가중평균자본비용 ... 76
• 제 5 장 이동통신(LTE)서비스 음성 ․ 데이터 회계분리방안 연구 ... 88
• 제 1 절 공학적 모형을 이용한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방안 ... 88
• 1. 원가 배부시 고려가능 배부기준 ... 88
• 2. 공학적 모형을 이용한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방안 ... 91
• 제 2 절 VoLTE 음성데이터 전환비율 검토 ... 92
• 1. LTE서비스 개요 ... 92
• 2. VoLTE서비스 음성 데이터 전환비율 ... 94
• 제 6 장 기타 통신회계제도 개선방안 ... 97
• 제 1 절 IP기반의 융합환경에 적합한 통신회계제도 개선방안 ... 97
• 1. IP 환경에 적합한 자산의 형태 및 기능분류 효율성 제고 방안 ... 97
• 2. 정보처리기능자산 및 운영비용 배부 기준 상세 정의 반영 ... 103
• 3. 전송기능자산 ․ 선로기능자산 ․ 정보처리기능자산 및 운영비 배부기준 상세정의 반영 ... 104
• 제 2 절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 개선방안 ... 106
• 1. 단말기 유통관련 회계투명성 강화 ... 106
• 2. 영업보고서 별지서식 제10-2호 작성관련 ... 118
• 제 3 절 기타 개선사항 ... 134
• 1. 종량요금 발생 원천 구분을 위한 별지 서식 요금수익 계정 세분화 ... 134
• 2. 제32조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자산 배부 기준 명확화 ... 136
• 3.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의 배부 기준에 임차보증금 포함 ... 137
• 제 7 장 결 론 ... 139
• 참고문헌 ... 141
• 끝페이지 ...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