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위성주파수 이용제도 개선
위성을 이용한 통신과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위성궤도와 위성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전파법상에서는 주파수 이용(할당) 및 무선국(우주국) 개설을 기본으로 하되, 위성에는 추가적인 이용조건이 필요하다. 위성주파수는 국제 공통자원으로 각국의 정부에 배정된 대역(계획대역)이 아닌 경우에는 ITU 국제등록을 통해서만 확보할수 있으며, 이러한 국제등록을 위해서는 장기간(보통 7년)에 걸친 혼신조정 등의 업무 수행이 필요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위성주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위성주파수 이용제도 개선
위성을 이용한 통신과 방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위성궤도와 위성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전파법상에서는 주파수 이용(할당) 및 무선국(우주국) 개설을 기본으로 하되, 위성에는 추가적인 이용조건이 필요하다. 위성주파수는 국제 공통자원으로 각국의 정부에 배정된 대역(계획대역)이 아닌 경우에는 ITU 국제등록을 통해서만 확보할수 있으며, 이러한 국제등록을 위해서는 장기간(보통 7년)에 걸친 혼신조정 등의 업무 수행이 필요한 특징이 있다.
이러한 위성주파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위성궤도와 주파수는 지상망 주파수와 같이 주파수 할당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신규할당과 재할당시 대가할당과 심사할당 적용 여부에 지속적인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성주파수 특성을 고려한 주파수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위성사업자의 요청에 의해 확보한 대역(비계획대역)은 사업자의 주파수 확보 및 지속적 이용에 관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심사할당을 적용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각국에 사전에 배정된 위성주파수(계획대역)의 경우에는 지상망 주파수와 같이 대가할당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계획대역의 경우에도 대가할당 적용시 해외 주요국의 경우에는 대부분 심사할당으로 국외 사업자와 형평성 문제, 위성사업의 경우에는 인공위성 수명주기에 따른 인프라 투자비용 부담, 위성주파수의 경우에는 공동사용 가능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나. GMPCS 시장진입제도 개선방안
GMPCS(Global Mobile Personal Communications by Satellite)는 위성을 이용한 이동통신 서비스로서, 주로 외국의 위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이동통신서비스(음성,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지상망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보다는 이용자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매출액도 연간 6.3억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GMPCS 사업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등에 해당되어 지금까지 기간통신사업허가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였다. 그러나 GMPCS 서비스 제공은 외국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하고 외국주관청이 국제등록한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현행 규제방식(기간통신사업 허가, 주파수할당)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외국사업자의 위성궤도와 주파수를 활용하여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복수일 경우 동일한 주파수를 중복적으로 할당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성서비스 단말기 소형화 및 기기 성능 발전에 따라 GMPCS 사업 성격이 자가 설비를 통한 역무 제공보다는 가입자 모집 대행의 형태로 점차 바뀌고 있다. 그러므로 GMPCS 시장진입 방식 및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시장진입을 용아하게 하고, GMPCS 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GMPCS의 시장진입 방식을 전파법의 주파수 할당절차가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계약’승인을 통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국경간 공급을 위해서는 국외 사업자와 국내 사업자간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미래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GMPCS 시장진입 방법을 국경 간 공급계약 승인으로 전환을 할 경우에 GMPCS용 단말기 허가에 관한 전파법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주파수를 할당받아 이용하는 휴대용무선국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허가의제)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GMPCS 시장진이 방법의 개선에 따라 가입자 단말기에 대한 별도의 허가절차를 받지 않도록 GMPCS 단말기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다. 위성궤도와 주파수 관리체계 개선방안
현행 전파법은 위성궤도 등(위성궤도와 주파수)을 주파수 할당절차를 준용하여 할당하거나 우주국 개설시 주파수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궤도의 할당에 관한 근거는 있으나 법적인 정의 및 실제적 절차가 불투명한 측면이 있다. 또한 위성궤도 및 주파수를 이용자가 주파수할당 대상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할당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방, 외교 등의 목적으로 위성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 적용이지만 현행 위성궤도 등의 할당과 지정 체계에서는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등록한 filing을 이용해서 해외 전용 위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제등록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현행 국제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우주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국제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 전파를 송·수신할 목적이 아니고 외국에서 전용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우주국 개설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국제등록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우리 위성망을 활용하여 해외 전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우주국 개설을 하지 않으므로 무선국(또는 주파수)에 관한 관리 필요성은 없더라도 국내 위성 filing에 관한 관리는 필요하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위성궤도 등의 확보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TU 국제등록 신청 범위 확대를 위하여 위성궤도 등의 국제등록 신청 범위를 확대하고, 국제등록관련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위임 근거 마련하였다. 또한,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우주국을 개설뿐만 아니라 국외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국방, 외교 목적으로 위성궤도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파수 사용승인을 규정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 등록 위성망을 활용하여 외국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에도 국내 위성 filing 관리를 위해 위성 운영에 관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인공위성을 운용하거나 우주국을 개설한 자는 우주국 및 관제 무선설비 소유권 이전시 승인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위반시 주파수할당․우주국개설 허가․사용승인 등 취소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라. 위성주파수 안정적 관리 및 지원방안 마련
위성 주파수는 국제적인 공용 자원으로 ITU의 절차에 따라 위성망 국제등록 절차가 필요하며, 위성 수명 종료 후에 후속 위성을 이용하여 주파수 대역을 계획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국제등록이 삭제된다. 국제등록이 삭제되어 해당 국가는 향후 위성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위성 운용 종료 이전(예시: 2년)에 계속적인 위성 발사, 운용 계획 여부를 규제기관(미래창조과학부)로 통지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위성전파 자원의 관리에 따른 주파수 보호 및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위성주파수 이용계획 통지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전파법에는 혼신을 조정하거나 전파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주국의 시설자에게 위성궤도 변경을 할 수 있다. 위성사업자의 특별한 책임 없이 혼신조정 또는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미래부 장관의 위성궤도 변경명령이 필요할 수 있으며, 위성 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경 비용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The suggestions of legal and policy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satellite spectrum resources are: firstly, the availability for assigning by payment for planned bandwidth along with assigning by investigating for un-planned bandwidth by entity which acquire satellite spec

4. Research Results
The suggestions of legal and policy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satellite spectrum resources are: firstly, the availability for assigning by payment for planned bandwidth along with assigning by investigating for un-planned bandwidth by entity which acquire satellite spectrum, regarding usage plan for satellite spectrum; secondly, regarding the market entry of GMPCS, proposing the type of ‘cross-border provision by common carrier’ from the current allowance of common carrier with assigning spectrum and advising streamlining for allowance of GMPCS handsets; thirdly, defining the managing authority as well as acquiring satellite orbits, introduces a policy for encourag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 and approving for only-for-foreign services, and proposes a guideline for the change of ownership of space station and radio facilities; and fourthly and last, proposes a process for imposing a notice of satellite usage plan before the expiring date in order to prevent deleting international registration after the closure of satellite operation for improving management, preservation and efficient usage of satellite spectrum resources, and advises a guideline for assisting to satellite orbit changes for preventing interference and efficient usag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요약문 ... 11
• SUMMARY ... 17
• CONTENTS ... 20
• 제1장 서 론 ... 22
• 제1절 연구의 배경 ... 22
• 1. 위성서비스 현황 및 발전 전망 ... 22
• 2. 위성서비스와 주파수 현황 ... 24
• 3. 위성전파자원 특성과 법제도 현황 ... 26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31
• 제2장 기존 문헌 연구 ... 34
• 제1절 국내문헌 ... 34
• 1. 위성주파수 확보 및 이용방안 연구 ... 34
• 2. 위성주파수 법제도 연구 ... 38
• 제2절 해외문헌 ... 44
• 1. 위성주파수 가치산정 연구(Nordicity(2010)) ... 44
• 2. 위성서비스 발전 전망 연구(Booz & Company(2012)) ... 47
• 제3절 기존문헌 비교분석 ... 50
• 제3장 해외 주요국 현황 ... 53
• 제1절 미국 ... 53
• 1. 지상주파수 관리 ... 53
• 2. 위성주파수 관리 ... 57
• 제2절 영국 ... 58
• 1. 지상주파수 관리 ... 58
• 2. 위성주파수 관리 ... 62
• 제3절 일본 ... 63
• 1. 지상주파수 관리 ... 63
• 2. 위성주파수 관리 ... 65
• 제4절 독일 ... 66
• 1. 지상주파수 관리 ... 66
• 2. 위성주파수 관리 ... 68
• 제5절 프랑스 ... 69
• 1. 지상주파수 관리 ... 69
• 2. 위성주파수 관리 ... 70
• 제6절 캐나다 ... 71
• 1. 지상주파수 관리 ... 71
• 2. 위성주파수 관리 ... 73
• 제7절 비교분석 ... 74
• 1. 지상주파수 관리 ... 74
• 2. 위성주파수 관리 ... 77
• 제4장 국내 현황 및 개선사항 ... 80
• 제1절 위성시장 현황 ... 80
• 1. 위성시장 개요 ... 80
• 2. 위성서비스 현황(KT샛 중심으로) ... 81
• 3. GMPCS 서비스 현황 ... 91
• 제2절 위성주파수 관리현황 및 개선사항 ... 93
• 1. 위성주파수 이용제도 개선 필요 ... 93
• 2. GMPCS 시장진입 개선 필요 ... 96
• 3. 위성궤도와 주파수 관리체계 개선 필요 ... 97
• 4. 위성자원 안정적 관리 및 궤도변경 지원 필요 ... 99
• 제5장 위성주파수 법제도 개선방안 ... 102
• 제1절 고려사항 ... 102
• 1. 위성서비스 및 주파수 특성 ... 102
• 2. 위성주파수 법제도 개선시 고려사항 ... 106
• 제2절 위성주파수 법제도 개선방안 ... 108
• 1. 위성주파수 이용제도 개선방안 ... 108
• 2. GMPCS 시장진입 개선방안 ... 112
• 3. 위성궤도와 주파수 관리 개선방안 ... 113
• 4. 위성자원 안정적 관리 및 궤도변경 지원 개선방안 ... 114
• 제3절 정책적 활용 및 기대효과 ... 115
• 참고문헌 ... 116
• 국내 문헌 ... 116
• 해외 문헌 ... 116
• 부 록 ... 118
• 1. 위성주파수 이용제도 개선방안 법령개정(안) ... 118
• 2. GMPCS 시장진입 개선방안 법령개정(안) ... 119
• 3. 위성궤도와 주파수 관리 개선방안 법령개정(안) ... 120
• 4. 위성자원 안정적 관리 및 궤도변경 지원 개선방안 법령개정(안) ... 122
• 끝페이지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