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최종년도 목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체계 정비
태양광분야 국제상호인증체계 구축
국제인증 추세와 산업 및 고객에 기반을 둔 인증체계 마련
태양광 및 태양열분야 인증로드맵 구축
2. 기반구축 목적 및 중요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신재생에너지 11개분야 중 태양광, 태양열, 풍력 중심의 신재생설비에 대한 성능평가 및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기업이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취득시 국내외 적용기준이 상이함에 다른 이중부담을 겪고 있어 전반적으로 인

1. 최종년도 목표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체계 정비
태양광분야 국제상호인증체계 구축
국제인증 추세와 산업 및 고객에 기반을 둔 인증체계 마련
태양광 및 태양열분야 인증로드맵 구축
2. 기반구축 목적 및 중요성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제도는 신재생에너지 11개분야 중 태양광, 태양열, 풍력 중심의 신재생설비에 대한 성능평가 및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기업이 수출을 위한 해외인증 취득시 국내외 적용기준이 상이함에 다른 이중부담을 겪고 있어 전반적으로 인증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본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 기준체계정비과제를 통해 기존의 일부 불합리한 설비인증기준을 국제 기준에 적합한 기술기준 체계로 정비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적 발전과 더불어 보급확대 지원 및 제품의 신뢰성 및 성능 향상을 보증할 수 있는 적합성평가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조기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내의 태양광관련업계들의 해외인증 취득시 겪고 있는 인증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태양광분야 국제상호인증제도를 추진하여 국내업계의 해외시장진출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초석이 되고자 한다.
3. 기반구축 내용 및 범위
○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제기구 및 개별국의 인증시스템 현황 조사
○ 태양광분야 국제상호인증체계구축
○ 신재생에너지 인증관련 법률(시행령, 규칙) 및 고시 개정(안)
○ 태양광(유사모델, 시리즈인증 포함) 및 태양열 인증제도 등 국내인증의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장기적 관점의 인증 로드맵 구축방안 연구
4. 기반구축의 성과
○ 국제상호인정추진(태양광분야)을 위한 기업의견조사 및 세부절차 수립
○ 신재생에너지설비관련 유사모델인증 현행제도 분석
○ 신재생에너지 인증관련 시행령 개정관련 심사(안) 제시
○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관련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분석
○ 주요 신재생에너지원 기술분야별 현황조사
○ 태양광 모듈, 인버터, 태양열 집열기 인증 로드맵 구축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국제상호인정제도(태양광분야)관련 세부절차 수립
- 국가간 FTA수립시 신재생분야의 경쟁력 확보 및 동 분야 국익도모
- 국내 태양광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으로의 수출 확대
- 선진 국제시험평가기술의 도입 및 시험평가기관 브랜드 경쟁력 강화
○ 신재생에너지인증관련 법률(시행령, 규칙) 개정안 제시
- 현행 인증시스템의 운영 효율성 향상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신뢰도 향상 및 인증 합리화
○ 현행 유사모델인증 재시험기준 비교분석을 통해 현행제도의 중요성 및 효과성 제고에 활용
○ 신재생에너지 기술분야별 현황조사를 통해 관련인증제도 선진화 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태양광 및 태양열 분야의 인증로드맵 구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설비관련시험 및 인증기관의 역량강화, 국가표준․인증경쟁력 강화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최종 보고서 제출서 ... 2
• 제출문 ... 3
• 요약서 (초록) ... 4
• 목차 ... 6
• 표차례 ... 8
• 그림차례 ... 12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17
• 제1절 연구과제의 배경 및 비전 ... 18
• 1. 연구과제의 필요성 ... 18
• 2. 연구과제의 범위 및 비전 ... 18
• 3. 관련분야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 ... 21
• 제2절 최종목표 및 내용 ... 54
• 1. 최종목표 ... 54
• 2. 연차별 중점추진 내용 ... 56
• 3. 추진전략 ... 57
• 4. 연도별 주요 추진일정 ... 60
• 5. 최종결과의 자체평가 항목 ... 61
• 제3절 사업비 변경내역(1차년도) ... 62
• 제2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 63
• 제1절 국내 인증제도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체계 현황 ... 64
• 1. 국내 인증제도 정책방향 ... 64
• 2.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체계 ... 66
• 3. 시사점 ... 90
• 제2절 국내 태양광 및 태양열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 ... 92
• 1. 국내 태양광 및 태양열 인증제도 현황 ... 92
• 2. 태양광모듈관련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 ... 112
• 3. 태양광인버터관련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 ... 162
• 4. 태양열관련 인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책 ... 184
• 제3절 태양광 및 태양열분야 인증로드맵 구축 ... 218
• 1. 태양광모듈의 기술 및 인증로드맵 ... 218
• 2. 태양광인버터 기술 및 인증로드맵 ... 278
• 3.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및 인증로드맵 ... 308
• 4. 태양열 기술 및 인증로드맵 ... 371
• 제4절 국제상호인증체계의 구축(태양광 분야) ... 430
• 1. 태양광분야 국제상호인정제도의 필요성 ... 430
• 2. 태양광분야 국제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 및 세부추진절차 수립 ... 478
• 3. 국제상호인정추진(태양광분야)을 위한 업체간담회 및 설문조사 ... 522
• 4. 상호인정 세부추진 계획 ... 530
• 5. 상호인정 확대 및 발전방안 ... 564
• 6. 상호인정 세부실행 계획(안) ... 570
• 7. 기대효과 ... 573
• 제5절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PL 도입관련 인증 법체계 개정 ... 611
•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9조의 2 개정이유 ... 611
• 2.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심사위원회 안건 ... 613
• 3.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 643
• 4. 인증수수료 사례조사 ... 661
• 제6절 추진실적현황표 : 해당사항 없음 ... 670
• 제3장 연구과제에 대한 사업추진 성과 ... 671
• 제1절 연구과제의 정량적 성과 ... 672
• 제2절 본 과제의 파급효과 및 활용방안 ... 673
• 1. 기술적 측면 ... 673
• 2. 산업․경제적 측면 ... 673
• 3. 정책적 측면 ... 673
• 제4장 연구성과활용계획 ... 674
• [부 록] ... 676
• 부록1. 태양광분야 국제상호인정추진(안) 요약보고서 ... 677
• 부록 2.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 685
• 부록 3. 영국 태양광발전 2020 전략로드맵 ... 695
• 부록 4. 2014년 영국 태양광발전 기술로드맵 ... 750
• 끝페이지 ... 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