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남북 ICT 협력방안 연구의 필요성
○ 우리 정부는 ʻ창조경제ʼ를 국정 전면에 내세우면서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신산업 창출을 도모
- 북한 역시 사상, 총대, 과학기술에 의한 강성대국 건설과 기간산업 정보화, CNC화를 내세우면서 국가경제 회생과 생산성 개선, 수익 창출을 강조
○ 남북한 ICT 협력은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크게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이 개교
- 단, 직접적인 협력은 2000년대 말부터 침체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북한의 남한 주요 기

□ 남북 ICT 협력방안 연구의 필요성
○ 우리 정부는 ʻ창조경제ʼ를 국정 전면에 내세우면서 과학기술과 ICT 융합을 통한 기존 산업의 업그레이드와 신산업 창출을 도모
- 북한 역시 사상, 총대, 과학기술에 의한 강성대국 건설과 기간산업 정보화, CNC화를 내세우면서 국가경제 회생과 생산성 개선, 수익 창출을 강조
○ 남북한 ICT 협력은 199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크게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이 개교
- 단, 직접적인 협력은 2000년대 말부터 침체되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북한의 남한 주요 기관 해킹으로 커다란 난관에 봉착
○ ICT 분야는 남북한이 모두 중요시하고 있고 파급효과가 크며 국제적 기준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므로, 협력의 물꼬를 트기에 적합
- 본 연구는 북한의 ICT 산업 정책과 관련 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과 북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남북 ICT 협력을 추진하는데 그 목적을 둠

□ 북한의 ICT 발전 정책과 법제화
○ 북한의 ICT 산업정책은 건국 초기부터 채택한 사회주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함
- 즉, 1960년대 말까지의 기반 구축기, 1980년대 후반까지의 자동화 추진기, 1990년대 후반까지의 컴퓨터와 S/W 산업 육성기,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정보통신망 구축과 활용 강화기 등으로 나눌 수 있음
○ 산업이 발전되면서 법제화가 진척되는 것이 일반적 흐름인바, 북한 역시 ICT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 제도적 기반과 법규를 정비하였음
- 1990년대 말에 기본법과 유사한 체신법과 과학기술법, 발명법 등이 먼저 제정되었음
-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저작권법과 컴퓨터 S/W 관련법이 제정된 후, 최근에 전기통신법, 컴퓨터망관리법, 전자인증법 등이 제정되었음

□ 북한의 ICT 교육과 인력 양성
○ 북한의 IT교육은 학생 수준에 따라 기초교육, 기술 활용교육, 융합 IT교육, 전공 교육, S/W 수재교육의 5가지 형태로 진행되었음
- 현재, 기초 IT교육의 의무화, 전문 IT교육의 개선, 고급인력 양성, IT기술 자격제도 시행, IT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북한의 ICT 교육은 남한에 비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생산 현장과 긴밀한 연계를 맺으며 수행됨
- 최근 들어 수업 연한 단축과 학점제 도입, 최신 학문발전 추세를 반영한 ICT 교육과 외국어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늘어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ICT 관련 학과들을 증설하고, 중학교 단계에서의 조기교육과 수재반 속성교육을 강화하며, 해외 유학생도 확대함

□ 북한의 ICT 연구기관과 주요 성과
○ 북한의 ICT 관련 연구기관은 국가과학원과 체신성, 전자공업성, 기업, 대학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
- 가장 규모가 크고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은 국가과학원 산하 연구소들인데, ICT 분야에 10여 개의 산하 연구소들을 보유하고 있음
- 체신성 산하에는 이전의 약전공학연구소를 개편해 설립한 정보통신연구소가 있음
- 북한 S/W 개발 기관에는 내각 직속의 조선컴퓨터센터와 재정경리부 산하의 정보기술총국(구 평양시 인민위원회 산하의 평양정보센터) 등이 있음
○ 북한이 최근 개발한 태블릿 PC와 운영체계 ʻ붉은 별ʼ 등을 분석해 그 수준을 파악하였음
- 전반적으로 H/W와 S/W 모두에서 지속적인 개발과 품질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H/W는 아직 단순 조립 수준에 머물고 있고, S/W 분야에서도 운영 체제의 불안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한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 보급과 확산을 위해 ʻ광명ʼ이라는 이름의 내부 인트라넷을 구축하고 전국의 리 단위까지 광케이블로 연결하였음
- 이를 활용한 지식정보 보급과 쌍방향 통신, 사이버교육, 원격진료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남북한 ICT 협력
○ 전문적인 남북협력사업을 보유했던 구 과학기술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ICT를 포함한 다양한 사업들을 지원하였음
- 하나비즈와 IMRI, SK, KT, 성남전자 등의 기업들도 인력양성과 활용, S/W 개발, 애니메이션 개발 등의 ICT 협력을 수행하였음
○ 1990년대 말, 남북협력이 증가하면서 당시 과학기술부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와 북한 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분석사업을 추진하였음
- 1999년부터는 ʻ남북 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ʼ이 태동하여 여타 분야로 확산되었고, 2001년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추진근거가 명시되었음
- 단, 사업관리기관이 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연구재단 등으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사업 담당자가 자주 바뀌고 사업의 연속성이 영향을 받았다는 문제가 있었음
○ 2008년에 과학기술부와 교육부가 합병해 교육인적자원부가 창설되면서 구 과학기술부의 ʻ남북과학기술교류협력사업ʼ과 교육부의 ʻ남북학술교류지원 사업ʼ이 통합되어 ʻ남북 과학기술 및 학술협력사업ʼ이 추진되었음
- 이 사업의 주요 형식에는 남북한 공동세미나 개최와 공동연구, 정보자료 수집 등이 있었음
○ 전반적으로 볼 때,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정치상황 변동이 자주 ICT 협력을 가로막는 현상이 발생하였음
- 주요 문제점들에는 정보와 자료 부족, 북한 대남협력기관의 과도한 개입, 국제적 규제 강화, 정세변화에 따른 잦은 부침, 북한 내부 인프라 부족, 불안정한 협력채널, 인터넷 해킹 등의 공격행위 발생 등이 있었음

□ 남북한 ICT 협력 방향
○ 남북한 ICT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향은 다음의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협력방향
○ ICT 융ㆍ복합을 통한 실익 극대화
○ 남북한 전문기관들의 협력창구 개설
○ 민관 협업 강화
○ 단계적 협력 추진
○ 국민공감대 형성과 우려 해소
○ 국내 협력기반 구축
○ 통일기반 구축에 기여

□ 남북한 ICT 협력의 목표와 추진과제
○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남북한 ICT 협력의 목표는 1) ICT 융·복합을 통한 패키지형 협력 추진, 2) 남북한 ICT 협력거점과 공동체 형성, 3) 대북한 ICT 협력 추진체제 정비의 3가지임
- 이를 토대로 9가지의 중점추진과제를 도출하였고, 남북관계 발전 전망 분석을 토대로 1) 남북관계 현상유지, 2) 남북대화 활성화, 3) 포괄적 협상 타결이라는 3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음

Abstract ▼

Our government put up the title of ‘Creative Economy’ in front of affairs of state. And it has tried to reinforce the competitiveness of current industries and to make new economic growth engine through convergence of S&T and ICT. North Korea also has tried to revive national economy, to increase na

Our government put up the title of ‘Creative Economy’ in front of affairs of state. And it has tried to reinforce the competitiveness of current industries and to make new economic growth engine through convergence of S&T and ICT. North Korea also has tried to revive national economy, to increase national productivity, and to create more profit through building a strong and prosperous country based on three pillars of ideology, military, and S&T, informationizing basic industries, and reinforcing usage of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And it made classes for brilliant minds in high schools and expanded IT-related departments in good universities in order to grow outstanding human resources in IT area. The ICT cooper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started from the middle of 1990s. At the early stage of the cooperation, South-North Korea held seminars by using mediation of overseas Koreans in China. Based on the agreements from the seminars, the ICT cooperation was extended to works of unification of input systems of computer keyboard, publishment of terminology dictionary, and raising or using ICT manpower. However, the ICT cooper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now faces severe crisis due to the hacking events of North Korea into networks of South Korean organizations. Under the current situations, our study tried to suggest ICT cooperation methods, which can be agreed from both Korea, to make a trigger real ICT cooper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and to promote the cooperation to other related areas based on analysis of current policy and situation of North Korea in ICT. This study is comprised of as follows: introduction of this study was treated in Chapter 1. and development policy and legislation in ICT area, raising ICT human resources, and level of informatization were arranged in Chapter 2. In Chapter 3, research organization and research topics, activities for developing software and hardware, and information network building were analysed. In Chapter 4, through analysis of ICT cooper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the cooperation were drawn. Finally, direction, goal, strategy and important promotion works for ICT cooper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were proposed. The suggested cooperation targets are as follows: 1) pushing forward packaged cooperation works through ICT fusion; 2) making a foothold for the cooperation and community between South-North Korea in ICT; 3) modification of our promotion system for ICT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Also, 3 scenarios were set up based on the cooperative stages, which were a stage of maintaining current condition, a stage of revitalizing convers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and that of comprehensive agreement between both Korea. Based on the development stages of rel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this study suggested nine cooperation works: the first one is building systems for smart farm and disaster prevention in North Korea; the second work is a ICT cooperation with Rajin-Seonbong and Eurasia for making creative continent; the third one is raising and using ICT human power in North Korea; the fourth cooperation is making a cooperative channel and consultative group for the ICT cooperation; the fifth one is building ICT cooperative community for South-North Korea and information sharing system; the sixth item is constructing a cooperation center for S&T and ICT between both Korea; the seventh one is modifying legislation system for the cooperation; the eighth one is building a conversation system for experts of governments or private area; the last one is accelerating our 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