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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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01-06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6560 |
DB 구축일자 |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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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health care personnel.health promotion.demand and supply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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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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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보건의료인력 일반현황 분석
◦1990년 대비 2000년 보건의료인력 공급량 성장률은 의사 1.70배, 치과의사 1.87배, 한의사 2.10배, 간호사 1.80배, 약사 1.34배, 물리치료사 2.53배, 의무기록사3.60배로 증가하였다.
2. 기존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
◦중장기 약사인력 공급은 현행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동결하여 얻은 결과 2005년 52,972명, 2910년 58,590명, 2020년 69,792명으로 추계되었으며, 중장기 약사인력 수요는 2005년 24,096명-26,270
Ⅳ. 연구결과
1. 보건의료인력 일반현황 분석
◦1990년 대비 2000년 보건의료인력 공급량 성장률은 의사 1.70배, 치과의사 1.87배, 한의사 2.10배, 간호사 1.80배, 약사 1.34배, 물리치료사 2.53배, 의무기록사3.60배로 증가하였다.
2. 기존 보건의료인력 수급관리
◦중장기 약사인력 공급은 현행 약학대학 입학정원을 동결하여 얻은 결과 2005년 52,972명, 2910년 58,590명, 2020년 69,792명으로 추계되었으며, 중장기 약사인력 수요는 2005년 24,096명-26,270명, 2010년 22,318명-24,446명, 2020년 18,706명-20,734명으로 추계되었다. 여기에 취업률 60%를 적용하면 약사인력 공급량은 우리 나라 약사인력 중장기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병리사인력 공급량 추계는 2000년 현재 입학정원 2,213명으로 동결하여 얻은 결과 2005년 36,758명, 2010년 43,637명, 2020년 57,355명이었다. 우리 나라와 의료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1998년도 인구만명당 및 100병상당 임상병리사 인력수, 우리나라 현행 수준을 반영하여 수요량을 추계한 결과 2020년에 각각 21,990명, 8,091-12,524명, 6,001-8,949명으로 수적인 면에서 공급과잉이라 할 수있으며, 활동자수를 감안하여 취업률을 60%로 한다하더라도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방사선사인력 공급량 추계는 2000년 현재 입학정원 1,770명으로 동결하여 얻은 결과 중장기 방사선사인력 공급량은 2005년 21,963명, 2010년 26,471명, 2020년 35,460명으로 추계되었다. 일본의 인구만명당 및 100병상당 방사선사 인력수, 우리나라의 현행 수준을 반영하여 수요량을 추계한 결과 2020년에 각각 13,613명, 4,959-7,676명, 6,030-9,137명으로 공급과잉이 예상되며, 활동자수를 감안하여 취업률을 60%로 한다하더라도 2005년 이후부터는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다.
◦치과기공사인력의 수요는 치과의사수 대비 치과기공사 인력수가 중요한 지표가 되며,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선진국의 치과의사 1인당 0.5명을 상회하는 0.8명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중장기 치과기공사인력 수요는 선진국의 치과의사수 대비 치과기공사 비율 0.5를 수요지표로 적용한 결과 2005년 10,251명, 2010년 11,867명, 2020년 15,209명 수준으로 추계되었다. 중장기 치과기공사 공급량은 2005년 19,436명, 2010년 23,513명, 2020년 31,643명으로 2005년 이후부터는 과잉공급이 예상된다.
◦의무기록사인력 공급량 추계는 1995년부터 2000년도까지 5년간 의무기록사 면허자수의 연평균 증가율(10.32%)이 2020년까지 지속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인력을 추계하였다. 중장기 의무기록사인력 공급량은 2005년12,405명, 2010년 20,112명, 2020년 52,787명으로 추계되었으며, 현행 취업 수준을 반영하면 2010년에 가도 3,500명 정도만이 수요화될 것으로 예측되어 공급과 수요간의 큰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9년 현재 영양사인력은 인구만명당 16.84명으로 취업률은 약 13.2%로 매우 저조하고 특히 보건의료서비스 분야의 근무인력은 총 취업인력의 약 11.7%1)에 불과하다. 향후 영양사인력의 수요는 2005년에 총 영양사인력의 약 1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0년 약 9.7%, 2020년 약 7.1%로 수요에 비해 공급의 증가가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영양사인력의 저조한 취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동결(억제) 및 활동영역 확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중장기 응급구조사인력 수요는 선진국 수준의 수요추계 결과 2005년 27,018명,2010년 27,840명, 2020년 28,797명이며, 공급 추계는 2005년 10,297명, 2010년 13,795명, 2020년 21,732명으로 공급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양적인 증대와 더불어 질적 향상 및 현장처치 능력 증대 등 질적인 측면의 강화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만 한다.
3. 건강증진 보건의료인력 실태 및 관리방안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관련 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배치가 필수적이다.
◦2001년 현재 보건소의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인력 배치는 보건교육의 경우 85.2%의 보건소가 담당인력을 배치하고 있었으며, 구강건강관리는 75.2%, 영양관리 57.7%, 건강검진 45.6%, 운동지도 32.2%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건강증진사업에 투여하고 있는 근무시간을 반영하면 건강증진사업별 평균배치인원은 보건교육 0.5명, 영양관리 0.6명, 구강건강관리 0.7명, 건강검진0.6명, 운동지도 0.6명 등으로 모두 1명 미만이다. 면허 및 자격유형별로는 보건교육은 간호사가 전체의 65.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영양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와 운동지도 분야의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율은 각각 40.1%와 17.9%수준이다.
◦건강증진사업 유형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직종의 우선 순위는 보건교육은 보건교육 전문인력, 영양관리는 영양사, 구강건강관리는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건강검진은 의사, 운동지도는 운동지도 전문인력 등으로 건강증진사업별 전문인력 배치에 대한 요구도가 높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보건교육의 주관자인 양호교사의 배치수준은 2000년 현재 평균 63.5%로 1999년 59.9%보다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법정 인력 확보에는 여전히 휠씬 못 미치는 수준이며, 양호교사 1인당 학생수는 평균 1,571명으로 미국의 권고수준인 학교간호사 대비 학생의 비율인 1:750의 2배 수준이다. 따라서 향후 보건교과과정의 신설 및 보건교사화 등이 실현되기까지 현재 학교보건교육 담당인력인 양호교사의 배치율 향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보건교육사 양성과정은 1997년 개설되어, 현재는 한국보건교육협회 주관하에 전국 13개 보건관련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졸업생, 현직 보건관련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단기간의 교육과정 이수 후 자격증을 수여하며, 2001년 현재 교육 이수자는 총 298명이다.
◦보건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은 일정 수준의 보건교육과정을 이수한 보건의료인력을 대상으로 국가공인 보건교육사(health educator) 민간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승인을 통하여 프로그램 및 인력의 질관리방안을 구축하도록 한다.
◦2001년 현재 운동처방(지도)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검정(인정) 제도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사단법인 한국운동지도협회, 대한임상운동사협회 등 3개소이며, 이들 기관 및 단체의 자격시험 요건 및 기본적인 학력조건, 운동관련 이수학점 수, 경력, 직종 등은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제도 등의 도입검토와 함께 운동처방 (지도) 전문인력에 대한 직무표준(안) 설정 및 교육프로그램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
4. 기타 신규서비스 제공인력 관리방안
◦고령화 사회의 장기요양시설의 확충에 따라 가정간호서비스에 대한 양적인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 가정간호서비스의 제공인력은 가정전문간호사로 제한되어 있다. 2001년 4월 현재 의료기관에서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정전문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 이상에서 머리 감기기, 식사․영양 등의 보조, 이동 보조, 샤워 등 일상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한 보조인력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인력 중에서 향후 가정간호보조원 개발시 담당할 역할 및 업무와 가장 유사한 간호조무사 등의 자격 인력의 공급이 충분하고, 간병인 등과 같은 무자격 인력의 양상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향후 가정간호보 조원과 같은 신규 인력의 개발에 앞서 기배출된 가정전문간호사의 인력 활용 극대화와 기존 간호조무사 등의 업무재개발 및 유휴인력 활용방안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001년 5월 현재 감염관리 전담인력은 38명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질병관리센터(CDC)의 과거 250병상당 1인의 감염관리사 배치에 대한 권고안을 적용할 경우 중장기 감염관리사 수요는 2005년 608~944명, 2010년 628~972명, 2020년 648~1,004명으로 추계되었다. 미국의 경우 감염관리 업무를 통한 의료의 질향상 및 대상환자의 질병양상 변화, 중증도 변화 등을 이유로 이 기준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감염관리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할 때 향후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담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 프로그램의 운영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팀에 의한 전인적인 케어와 호스피스 케어요원 분야별 자질 함양이 필수적이다. 현재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자격인증시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간호사는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전문간호사 제도를 추진 중에 있으나 이에 함께 분야별 인력양성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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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1. 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for the present health care personnels
◦The numbers of health care personnel have rapidly increased from 1990 to 2000. This represents 1.70, 1.87, 2.10, 1.80, 1.34, 2.53 times increase in the number of doctor, oriental medical doctor, dentist,
Ⅳ. Results
1. 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for the present health care personnels
◦The numbers of health care personnel have rapidly increased from 1990 to 2000. This represents 1.70, 1.87, 2.10, 1.80, 1.34, 2.53 times increase in the number of doctor, oriental medical doctor, dentist, nurse, pharmacist, medical records officers compared that of 1990.
2. Estimation of the demand and supply numbers of present health care personnel(pharmacist, clinical laboratory technicians, radiologic technician, dental technician, medical records officer, dietician,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The number of pharmacist required to meet the need of health services in 2020 is estimated from 18,706 to 20,734.
◦Methods for the estimation of numbers of demand and supply for the health care personnel is done in two ways. The one is applying to indicators of the advanced country for each health care personnel based on population, the other is to meet a regulations or recommended guidelines of them.
◦In case of applying to indicators of the advanced countries' situation, the number of health care personnel required to meet the need of health services in 2020 is estimated as follows: 8,091~21,990 clinic laboratory technicians, 4,959~13,613 radiologic technicians, 10,472~15,209 dental technicians, 17,278 medical records officers, 13,613 dieticians, 28,797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In case of applying a regulations or recommended guidelines, the number of health care personnel required to meet the need of health services in 2020 is estimated as follows: 6,001~8,949 clinic laboratory technicians, 6,030~9,137 radiologic technicians, 2,103~3,308 medical records officers, 2,238~3,406 dieticians, 19,801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3. New health care personnel development related to health promotion
◦A postal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o analysis of general characteristics and present conditions of the health care personnel based on public health center related to the health promotion business(public heath centers(n=242), Response rate 62.8%).
◦In 2001, rates of heath centers which are arranged health promotion-related professions are health education 85.2%, oral health 75.2%, nutritional improvement 57.7%, screening 45.6%, health/fittness instruction 32.2%.
◦In case of applying the real time which spend the health promotion program, number of health personnels by health promotion program is health education 0.5, oral health 0.7, nutritional improvement 0.6, physical screening 0.6, health/fittness instruction 0.6.
◦The need for qualified health educators is expected to increase during the next decade. Health educators are professionals who design, conduct and evaluate activities that help improve the health of all people. To be qualified as health educators, an entry-level health educator is an individual who possesses a minimum of a bachelor's degree with a major emphasis in health education.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tandardized curriculum and certificate program.
◦To be qualified as health/fittness instructors, an entry-level health/fittness instructors is an individual who possesses a minimum of a bachelor's degree. Al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tandardized curriculum and certificate program.
◦Home health care aids help elderly live in their own homes. The number of home health care aids required to meet the need of health services in 2020 is estimated 2,932(home health nurse based), 96,339(the advanced countries' situation based). To project future increments and development in the supply the planner needs to qualify the health care professionals, standardize the educational programme, reeducate the unemployed licensed nurse's aids.
◦In 2001, the number of infection control professionals is about 38. In case of applying to indicators of CDC's recommendation, the number of infection control professionals required to meet the need of health services in 2020 is estimated from 648 to 1,004. According to the demand for qualified infection control professional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andardized training program.
◦Hospice care consist of multidisciplinary approach,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andardized train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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