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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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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2-04 |
주관부처 |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MW)(MW) |
등록번호 | TRKO201500006634 |
DB 구축일자 | 2015-06-13 |
1. 서론
□ 연구의 필요성
○ 2001년부터 정부는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하 ‘의료비지원사업’)’을 실시함.
- 이 제도의 목적은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에게 건강보험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의료보호에 준하는 지원을 보장하는 것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보호 탈락자 발생가능성, 민간지원의 위축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 환자 자조모임의 급속한 조직화, 높은 가계부담과 여론의 관심 등이 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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