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Ⅴ. 연구결과
□ 현황 및 문제점
○ 음식업
－ 음식업은 2004년말 현재 전국에 611천여 개 업소가 운영중이며, 종사자수는 162만 명으로 업소당 인구수를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는 1개 업소당 인구 79명, 일본은 140명, 미국은 416명인 것으로 나타남.
－ 음식업은 타 업종에 비해 시장진입이 용이한 업종으로 인식되어 매년창업이 증가하는 한편 업소 과잉 및 업종내 경영 양극화에 따른 기존영업자의 휴‧폐업도 증가하는 추세임.
－ 외국계 거대 프랜차이즈 형태의 기업형 음식업소 출현과 성장 및 소비자 취향

Ⅴ. 연구결과
□ 현황 및 문제점
○ 음식업
－ 음식업은 2004년말 현재 전국에 611천여 개 업소가 운영중이며, 종사자수는 162만 명으로 업소당 인구수를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는 1개 업소당 인구 79명, 일본은 140명, 미국은 416명인 것으로 나타남.
－ 음식업은 타 업종에 비해 시장진입이 용이한 업종으로 인식되어 매년창업이 증가하는 한편 업소 과잉 및 업종내 경영 양극화에 따른 기존영업자의 휴‧폐업도 증가하는 추세임.
－ 외국계 거대 프랜차이즈 형태의 기업형 음식업소 출현과 성장 및 소비자 취향의 고급화에 따라 고객 관리‧시설‧메뉴 개발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존 영세업소의 매출 감소 및 경영 악화가 초래되고 있음.
○ 숙박업, 이‧미용업 등 현황
－ 숙박업은 월드컵 등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및 영업개설 규제완화로 업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업소과다와 경기침체 등으로 휴‧폐업이 증가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이‧미용업, 세탁업 및 목욕장업 등은 경기악화에 의한 고객 감소로 업소 수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기존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을 대체하는 찜질방, 펜션 및 남성전용미용실 등 각 업종별 신업태의 업소 출현으로 업종내 경쟁 심화 및 경영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04.12. 현재 전국적으로 펜션이 2,750개소, 찜질방은 1,633개소, 그리고 블루클럽 등 남성 전용 미용실이 1,100개소 영업중임.
□ 업소 실태조사 결과
○ 음식업
－ 전직 임금근로자 및 전업주부가 특별한 기술 및 준비없이 음식점을 창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창업이 전체 창업의 63.8%를 차지하고 있음.
－ 창업 준비기간이 짧고(6개월 이하가 전체의 85.2%), 창업상담 등 전문적인 지원을 받기보다 주관적 정보에 의존하여 창업을 결정하는 사례가 대다수임.
－ 즉, 가족‧친지‧이웃 등 주관적 정보에 의해 창업을 결정한 경우는 전체의 56.0%인 반면에 TV‧인터넷‧신문‧잡지 등 매체에서 정보를 얻어 창업을 한 경우는 전체의 2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민간‧정부의 창업지원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 등을 받은 경우는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국민의 외식업소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대다수 개별 음식업소의 최근 매출은 감소하고 있음.
－ 음식업의 69.5%가 최근 3년간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제과업은 전 업소의 77.4%가 매출감소세를 보여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음식업의 전년대비 매출증감 추이를 통계청의 서비스업활동 동향을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전체 서비스업: 9.4(’02) → 0.9(’03) → 0.6(’04)
․ 음식업 : 8.8(’02) → 0.7(’03) →△2.4(’04)
－ 다수의 소규모 영세업소와 일부 대형업소간의 경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즉, 월평균 순익이 200만원 이하인 업소가 60.0%에 달하는 반면,몇 개 업소는 월평균 순익이 1억원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며, 1천만원을 초과하는 업소도 전체의 4.2%로 나타남.
－ 업종전환을 원하는 음식업주의 다수가 다른 형태의 음식업 재창업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에도 음식업 공급과잉이 심화될 전망임.
－ 현 영업자중 영업중단을 고려중인 비율은 전체의 39.8%였고, 이중 33.4%는 업종전환을, 21.7%는 취업을 희망하고 있은 것으로 나타났음.
－ 업종전환을 계획 중인 기존 음식업자의 44.1%, 공중위생업자의 19.0%가 전업희망직종으로 음식업을 선택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없을 경우에 향후 음식업의 업소 과잉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임.
○ 숙박업 및 이‧미용업 등
－ 전반적으로 창업준비가 소홀하며, 창업 이전단계에서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준비와 창업 상담 등 정부 지원이 부족하였음. 창업 준비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67.5%, 1년 이하가 22.1%로 면밀한 채산성분석 및 관련기술 습득이 불충분함을 알 수 있었음.
－ 창업시 정보 수집원으로는 가족‧친지‧이웃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43.9%), 민간‧정부의 창업지원기관에서 전문적인 상담 등을 받은 경우는 전체 창업자의 4.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대다수 공중위생업소(80.6%)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조사대상 업소의 월평균 순익이 200만원 이하인 영세업소가 전체의 58.2%를 차지하고 있었고, 이용업(80.0%)과 세탁업(73.8%)의 경우가 특히 심각하였음. 반면, 월평균 순익이 1천만원 이상인 업소도 4.3%로 일부업소에 고객‧매출이 집중되는 양극화 현상이 공중위생업 분야에서도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통계청의 서비스업활동 동향에 근거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여관업: 4.1(’02) →△0.3(’03) →△6.8(’04)
․ 호텔업: △4.3(’02) → 0.4(’03) → 23.8(’04)
□ 기능사 제도 개선 조사 결과
○ 제도인지
－ 조사대상자의 90~95%는 적어도 하나의 기능사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중위생담당 공무원의 경우 불인지율이 10%인 것으로 조사됨.
－ 현업종사자와 공무원의 경우 자격증 소지가 의무적이지 않다는 사실에 관한 인지도가 높은 반면 창업 준비자나 전문가 집단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은 이에 관한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경우는 자격증 소지가 의무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무려 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제도 도입
－ 조사대상자의 62%가 향후 자격증 도입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창업준비자의 경우 의무화 찬성률이 약 70%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현업종사자의 경우 약 51%만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세탁업 종사자의 경우 약 62%가 자격증 도입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제과업 종사자들은 약 40%만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 자격증 도입 의무화로 인한 효과로는 매출증대, 외국기업경쟁에서 유리,무분별한 창업제한, 위생수준 향상, 위생 및 안전사고 감소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 조사됨.
－ 자격증 의무화로 무분별한 창업제한 효과가 가장 클 것이며, 매출증대효과는 가장 미미할 것임으로 조사됨.
－ 관련 자격증 취득의 의무화가 불필요한 이유로는 창업 및 시장진입장벽, 전문성 향상에 도움 안됨, 가격 및 요금 상승 등으로 나타남.
․ 긍정적 측면이든 부정적 측면이든 자격증 취득의 의무화는 시장진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조사됨.
○ 도입 시기
－ 제도 도입 시기에 관하여 세탁업의 경우 전체의 46%가 제과업은 약38%가 2년 이내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 전반적으로 2년 이내 또는 5년 이내에 자격증 의무화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10년 이내에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 조사대상자의 약 58%가 자격증취득 의무화에 관하여 신규업소에 일차적으로 적용하고 향후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업소에 적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함.
－ 현업종사자 또한 신규업소에만 적용하기 보다는 유예기간을 통해 기존업소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세탁업과 제과업 모두 약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자격증 취득
－ 제과업의 경우 영업주 및 종업원 중 적어도 1인이 해당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는 61%에 달한 반면 세탁업은 32%로 조사됨.
－ 자격증 취득이 영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제과업과 세탁업 각각 자격증 취득자의 50%, 39%가 영업에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하였으며 29%와 61%는 영업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함.
－ 자격증 없는 경우에 자격증 취득이 의무화되면 폐업 및 업종전환을 하겠다는 제과업과 세탁업 종사자의 응답이 각각 20% 16%로 조사됨.

Abstract ▼

V. Results and Recommendations
1. Curb inordinate creation of new businesses
□ Strengthen support for organization-based business start-ups
○ Curb imprudent and unplanned business start-ups
○ Provide consulting and education services for business start-ups
□ Strengthen publicity to pr

V. Results and Recommendations
1. Curb inordinate creation of new businesses
□ Strengthen support for organization-based business start-ups
○ Curb imprudent and unplanned business start-ups
○ Provide consulting and education services for business start-ups
□ Strengthen publicity to promote appropriate business mind
○ Promote appropriate perception of business creation
○ Provide timely and relevant information about business creation
□ Provide objective and diverse information about businesses
○ Strengthen information being provided by the association
○ Strengthen information services
□ Improve institutional framework to encourage expertise before business start-ups
○ Introduce specialized education programs and strengthen license criteria for beauticians and related businesses
○ Encourage bakeries and laundry businesses to acquire a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
2. Provide support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existing businesses
□ Provide support for "competitive foods" to nurture them into world class brands
○ Provide support, in conjunction with the culture and tourist sectors, for traditional food businesses to make them widely known in the overseas markets
○ Nurture traditional foods into internationally known brands
□ Encourage and support small-scale businesses so that they can secure a strong foothold for growth via voluntary innovation efforts
○ Provide a diverse range of local-based business information
○ Induce and support for innovation in technology and management
○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managerial improvement
○ Improv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o reduce difficulties involved in business management
○ Induce self-regulation to reduce any inordinate competition in the same business sector
○ Provide social support for hard-up businesses
3. Provide opportunities for job mobility by creating stable social jobs
□ Create social jobs
□ Increase job opportunities for highly educated job seekers to avoid any over-supply of labor in specific business sectors
□ Increase job opportunities for hard-up business owners who fare badly in market compet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