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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급여에 대한 수급자의 법적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또, 급여의 수준을 강화하였으며,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급여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여 법 적용의 보편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면서 본래의 제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급여에 대한 수급자의 법적 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또, 급여의 수준을 강화하였으며, 급여의 종류를 확대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급여의 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여 법 적용의 보편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법이 시행되면서 본래의 제정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공되고 있는 급여체계에 초점을 맞추어 급여체계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연구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공공부조를 도출해 내기 위한 전제로서 빈곤의 정의 및 공공부조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둘째, 외국의 공공부조제도와 급여체계를 연구를 통하여 공공부조에서의 급여체계의 분석틀을 살펴보았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이를 근간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넷째, 앞에서 논의 된 공공부조의 급여체계 개념과 논의를 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여제공 수준 즉 최저생계비 구조의 재구조화와 빈곤선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선의 구분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급여제공 형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부분급여체계의 도입과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 AI-Helper

Study on improvements of the benefit plan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of Korea intends to guarantee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to its underprivileged population and help them sustain themselves. To achieve that goal, the National...

Study on improvements of the benefit plan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of Korea intends to guarantee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to its underprivileged population and help them sustain themselves. To achieve that goal,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strengthened the government’s role and acknowledged the recipients’ legal claim to the benefits, increasing their amounts while diversifying them. Also, it ensured universality in legal application by making the entire population eligible for the benefits. Nevertheless, it has been thought that the law fails to hold on to its original purport since it came into force. In that context, this study, focusing on the benefit plan, is to examine its rationality and suggest possible improvements. Following are the details of this study. First, the concepts of poverty and public assistance are studied as the premise to derive the public assistance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Second, analytic frameworks of the benefit plan in public assistance are studied through foreign public assistance programs and their benefit plans. Third, the benefit plan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s thoroughly examined, on which the problems arising when the law comes into effect are analyzed. Fourth, via the prior concept and discussion of public assistance, possible improvem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and its benefit plan are suggested. Fifth, conclusion of the study is drawn. This study suggests the two improvements following. First, the level of the offered benefit, that is, the minimum cost of living, can be restructured while the poverty line and the benefit baselin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can be differed. Second, there can be improvements in the way the benefit is offered. A partial benefit system can be introduced while additional benefits can be given to certain types of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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