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 결과
1. 담배 포장 및 라벨의 이론적 배경
□ 담배갑 건강 경고문은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주목도가 높음. 대상 집단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며, 신뢰감을 주기 위해 국가 보건 당국과 같이 경고 문구의 제공 기관을 알려야 할 것임.
□ 건강 경고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정도가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청소년, 성인, 여성 등 각 인구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 경고가 마련되어야 함.지속적으로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경고 문구를 소개하는 등

Ⅳ. 연구 결과
1. 담배 포장 및 라벨의 이론적 배경
□ 담배갑 건강 경고문은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주목도가 높음. 대상 집단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여 너무 전문적이지 않은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며, 신뢰감을 주기 위해 국가 보건 당국과 같이 경고 문구의 제공 기관을 알려야 할 것임.
□ 건강 경고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두려움의 정도가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청소년, 성인, 여성 등 각 인구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 경고가 마련되어야 함.지속적으로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로운 경고 문구를 소개하는 등 경고 문구내용을 정기적인 주기에 따라 개정해야 함.
□ 건강 경고문구와 더불어 금연 방법, 흡연의 건강상 피해, 금연 콜센터 전화 번호,금연 웹사이트 주소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건강경고의 효과성을 증대됨.
□ 건강 경고를 표시함에 있어 문자의 크기를 크게 하고, 담배갑 앞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바탕색과 대조를 이루는 문자 색상을 사용하고, 그림 혹은 사진을 이용하는것이 주목도를 향상시킴.
□ 그림을 이용한 건강 경고는 주목도와 건강 위해성 정보 전달 측면에서 효과적임.그림 건강 경고 중 특히 구강암 그림 같이 흡연자 외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림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light’와 ‘mild’ 같은 용어를 담배 포장 및 라벨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그러한 용어를 사용한 담배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덜 위해하다고 인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캐나다의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의 흡연자가 담배갑 건강 경고가 건강 정보의 중요한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흡연 위험에 대한 자각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것으로 나타남. 특히, 흡연 관련 건강 정보 원천으로서 대다수의 흡연자가 담배포장을 지적함.
□ 강력한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흡연자들이 흡연 건강위해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이때 그림을 사용하며 크기가 더 크고 경고 내용이 보다 다양한 담배갑 건강 경고가 흡연의 건강 위해를 알리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캐나다의 경우, 경고 그림을 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3개월 후 더많이 금연하거나 금연을 시도하며 흡연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남. 흡연자의 5분의1이 담배갑 그림 건강 경고 때문에 담배를 적게 피우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3분의 1이 그림 건강 경고 때문에 더 잘 금연하게 되었다고 응답함.
□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 정책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서 강력한 지지를 받아 왔으며, 많은 사람들이 담배갑 건강 경고를 믿을 만한 건강 정보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음.
2. 국내외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 현황
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11조는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이 소비자를 오도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규제하고, 담배의 위해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담배 포장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담배 제품의 배출물과 독성성분을 포장 및 라벨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협약은 담배 제품의 포장 및 라벨 내용 중 건강에 대한 영향, 위험성 또는 배출물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개연성이 있는 용어․문구․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여하한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음.
－ 이 조항의 기본 취지가 담배 제품의 유해성이나 배출물에 관한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용어나 문구의 사용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각당사국의 용어 규제에 대한 재량이 이러한 의미에서 상당히 제한적이라 판단됨.
□ 경고 문구를 담배 포장이나 라벨에 표기함에 있어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 문구의 교체, 넓은 면적,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경고 문구가 차지하는 면적을 원칙적으로 주요 표시면들의 50%이상을 요구하지만 적어도 30% 이상을 할애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어느 정도의 주기로 경고 문구를 교체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직접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각 당사국들이 국내법에 규정하여야 할 사항임. 지금까지의 입법례를 보면 대개 1년 내지 2년을 주기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임.
□ 적절한 경고나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진이나 그림의 형식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각 당사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음. 이에, 각 당사국이 자국민들의 정서와 사회 분위기를 감안하여 그 시행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임.
□ 협약은 담배 제품의 유독성분이나 배출물에 관한 정보를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각 당사국이 국내법에 따라 규정하도록 유보하고 있음.
□ 협약은 ‘외부포장 및 라벨’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품의 소매 판매에 사용되는 외부 포장 및 라벨에 적용된다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음. 즉, 담배 제품을 어떤 형태로 포장하든 그것이 소매 판매를 위한 것이라면 모두 해당한다는 의미임.
나. 외국의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 현황
□ 캐나다는 2001년 제정된 Tobacco Product Information Regulation 하에 담배갑에 건강 경고, 흡연 관련 건강 정보, 담배 함유 위해 성분을 공개하고 있음.
－ 건강 경고는 필터 담배에 대해서 그림이 포함된 16가지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담배갑 앞면 상단의 50%를 차지하도록 하고 있음
－ 건강 정보 메시지는 총 16가지 흡연 관련 건강 정보와 금연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각각 담배갑 속에 리플렛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 담배의 함유 물질에 대해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 벤젠, 시안화수소, 포름알데히드 성분을 공개 하도록 하고 담배갑 측면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 호주는 2006년 3월부터 그림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건강 경고와 건강 정보 메시지 14개를 마련하여 각각 7개씩 Set A와 Set B로 분리하여 매 12개월씩 번갈아 가며 싣도록 하고 있음.
－ 표기 방식으로 건강 경고를 담배갑 앞면 상단 30%, 건강 정보 메시지는 뒷면상단 90%를 차지하도록 하거나, 혹은 건강 경고를 담배갑 앞면 상단에 건강정보는 뒷면 상단에 표기 하되 각각 50%를 차지하도록 하는 두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 담배 성분에 대해서는 타르, 니코틴, 이산화탄소의 평균 함유량 및 이러한 물질의 건강 위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배갑 한쪽 측면 전면에 위치하도록 하고 있음
□ EU는 2003년 9월과 2005년 5월 14가지 경고 문구 내용을 주된 주제로 하여 각각 3개 종류의 그림으로 표현 한 42개의 그림 건강 경고를 제시함.
－ 그림 건강 경고는 두 번째로 가장 눈에 띄는 담배갑 표면에 제시하도록 하여 담배갑 뒷면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EU 각국은 담배갑 앞면에는 일반 건강 경고 문구를, 담배갑 뒷면에는 이 42개 경고 그림 중 하나를 표기하게 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1984년 10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Comprehensive Smoking Education Act를 통해 담배갑 건강 경고를 규제하고 있음. 동 법에 따라 네가지 건강 경고를 순환하여 담배갑에 측면에 기재하고 있음.
□ 브라질은 2002년 1월부터 담배갑에 9개 그림 건강 경고 중 하나를 싣도록 의무화하였음. 건강 경고는 담배갑 한쪽 측면의 전면을 차지하도록 하고, 경고 문구는 건강 경고 총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도록 함.
－ 담배 성분 함유량 정보 공개에 있어서 타르, 니코틴, 일산화탄소의 함유량을 담배 사업자의 자율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담배 함유 물질이 건강에 위해하다는 문구를 담배갑 한쪽 측면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 특정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 보다 덜 위해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담배 함유량을 브랜드명과 연관되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우루과이는 2006년 4월부터 8가지 그림 건강 경고를 담배갑 양쪽면 하단에 표기하고 그 크기는 한 면의 50%를 차지하도록 함. 베네수엘라는 2004년부터 10가지그림 건강 경고 중 하나를 담배갑 한쪽 전면에 기재하도록 함.
□ 태국은 담배갑에 6가지 그림 건강 경고 중 하나를 주요면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크기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싱가포르 역시 6가지 그림 건강 경고 중 하나를 담배갑 양 주요면의 50% 이상의 크기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다. 우리나라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 현황
□ 우리나라는 1976년 WHO의 권고로 담배갑에 건강 경고를 처음으로 도입하였음.이 후 1988년 12월 담배사업법 제정으로 담배갑 건강 경고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음.
□ 1995년 9월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담배갑 건강 경고는 더욱 강화되어 기존에 담배갑 옆면에 위치하던 경고 문구를 앞면과 뒷면에 각각 싣도록 하고 크기는 앞뒷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였음.
□ 2002년 1월에는 최초로 담배의 주요 성분을 담배갑 포장지에 기재하도록 하는 규제가 마련되어 동 규제에 따라 담배 1개피에 포함되어 있는 타르와 니코틴의 양을 담배갑 포장지 양 옆면 중 한 면에 기재하게 되었음.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하고 난 후 협약의 정신에 입각하여 2004년 6월경고 문구의 크기를 앞뒷면적의 30%로 확대하였으며, 경고 문구의 내용도 3개이상을 정하여 2년씩 순환하도록 하였음.
□ 현행 국내법 중에서 담배 포장 및 라벨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 및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음.
－ 국민건강증진법은 담배 갑 포장지 앞․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경고 문구의 표시 방법, 색상, 글자체, 표기 위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담배사업법은 시행령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하여 재정경제부고시 제2004-12호로 흡연 경고 문구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또한 담배 성분 표시를 의무화하여 니코틴과 타르의 함량을 담배갑 측면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은 담배를 청소년 유해 약물로 지정하고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한 규격과 방법으로 담배 갑 뒷면에 담배가 유해한 약물임을 알리는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3. 담배 포장 및 라벨의 금연 효과성 분석
□ 2006년 8월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흡연자 200명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 방식을 이용하여 담배갑 건강 경고 및 라벨․상표가 흡연 위해성 전달 정보와 금연 의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함.
□ 경고문구를 구성하는 속성으로 경고문구의 내용, 경고문구 box 크기, 경고문구 글자 크기, 그림과 위협도 등을 선정하였고, 라벨과 상표를 구성하는 속성으로는 담배성분의 개수와 타르 함량 수준, 언어적 표현물, 시각적 표현물, 상표명 등을 선정하였음.
□ 구체적인 경고문구(“흡연은 폐암, 뇌졸중, 심장병 등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가 모호한 경고문구(“건강을 해치는 담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보다흡연자의 금연의도를 더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흡연 위해성을 더 분명히 전달해 주는 것으로 나타남.
□ 경고문구 박스의 크기가 20%인 것보다 30%인 것이, 20%인 것보다 50%인 것이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더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흡연 위해성을 더 분명히 전달해 주었음. 경고문구 글자 크기는 작은 것보다 큰 것이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더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흡연 위해성을 더 분명히 전달해 주었음.
－ 그러나 담배갑 경고문구 글자크기가 현행 글자크기의 2배인 경우엔, 경고문구박스의 크기가 30%인 것보다 50%인 것이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더 강하게 하며 흡연 위해성을 더 분명히 전달해 주지 않았음.
□ 그림이 있는 건강 경고가 그림이 없는 건강 경고보다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더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흡연 위해성을 더 분명히 전달해 주었음. 이때 위협적인 그림이 들어간 건강 경고가 비위협적인 그림이 들어간 건강 경고보다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더 강하게 하며, 흡연 위해성을 더 분명히 전달해 주었음.
□ 흡연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들게 하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가장 분명히 전달해 주는 경고문구 디자인프로파일은 ‘그림과 위협도 - 고 위협 그림’ ‘경고문구 내용 - 흡연은 폐암, 뇌졸중,심장병 등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box 크기 - 50%’ ‘라벨/상표 요소 -약한 모델’ ‘글자크기 - 현행크기의 2배’인 것으로 나타남.
□ 담배 연기 함유물질의 개수를 많이 표기하는 것이 적게 표기하는 것보다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더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흡연 위해성을 더 분명히 전달해 주었음. 한편 타르의 함량수준이 높게 표기됨에 따라 담배위해성 인식이나 금연의도가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흡연 위해성을 완화시키는 언어적 표현물(“우리 자연을 담았습니다. 대나무 숯과 황토”)을 표기하는 것이 표기하지 않는 것보다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덜”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흡연 위해성을 “덜” 분명히 전달해 주었음.
□ 흡연 위해성을 완화시키는 시각적 표현물(대나무 그림)을 표기하는 것이 표기하지않는 것보다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덜”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흡연 위해성을“덜” 분명히 전달해 주었음.
□ 흡연 위해성을 완화시키는 상표명(純)을 표기하는 것이 표기하지 않는 것보다 흡연자의 금연의도를 “덜”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흡연 위해성을 “덜” 분명히 전달해 주었음.
□ 흡연자들로 하여금 앞으로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들게하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점을 가장 분명히 전달해 주는 라벨과 상표 디자인프로파일은 ‘경고문구 요소 - 강한모델’ ‘담배성분의개수와 타르함량 수준 - 타르5.0mg, 니코틴 0.6mg, 일산화탄소 24mg, 벤젠 0.07mg, 시안화수소 0.24mg, 포름알데히드 0.07mg’ ‘시각적 표현물 - 없음’ ‘상표명 - 순한 느낌(純)의 상표명: 없음’‘언어적 표현물 - 없음’인 것으로 나타났음.
4. 국내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의 개선 방향
가. 현행 국내 담배 포장과 라벨에 대한 평가
□ 우리나라 현행 담배갑 건강 경고는 내용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2011년 까지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건강 경고 문구 역시 모호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건강 경고 문구의 내용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요청됨.
－ 금연 정보 제공, 금연 콜센터 전화 번호, 금연 웹사이트 주소 등이 담배 포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담배갑 포장의 정보 제공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2004년 6월 담배갑 건강 경고 사각형의 크기를 앞뒷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한 것은 경고 문구 글자 크기의 확대 없이 사각형의 크기만을 확대하여 담배갑건강 경고의 금연 효과성을 증가시키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평가됨.
□ 담배 함유물질에 대한 정보가 담배갑 측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쓰여 있어 소비자의 주목을 끌기가 어려우며, 담배 함유 물질의 위해성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기재된 함유 성분의 위해성을 알리는데 역부족임.
□ 현재 국민건강증진법 상에 기만적인 상표명 및 기만적인 언어적․시각적인 표현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순” “라이트” 등의 기만적인 상표명이 범람하고 있음. 또한 자연친화적인 문양을 담배갑에 사용하여 담배의 위해성을 완화시키려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음.
나. 국내 담배 포장 및 라벨 규제 정비 방안
□ 담배 규제에 관하여는 담배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 독립된 법을 제정하여 좀 더 체계적, 조직적, 적극적으로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 등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 필요함.
－ 국내법의 담배에 관한 규정은 여러 개의 독립된 법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된 내용 역시 각각 그 독립된 법률의 기본 취지에 맞게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국민 건강을 위해 담배 제품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일관된 정책 의지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필요한 내용만을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담배 규제를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등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음.
□ 담배 규제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및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담배 제품 규제에 관한 특별법 등 여러 법에 분산되어 있는 관련 규정을 정비, 통합하여 단일화된 특별법을 제정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정책의 시행을 뒷받침하여야 할 것임.
― 현재 담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이 여러 개의 독립된 법률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고 소관 부서가 달라 담배 규제에 관한 일관된 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려움. 이러한 문제는 관련 법 규정의 모순이나 상충을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담배 규제 관련 국내법은 독립된 특별법의 형태로 제정되어야 할것이며 이러한 특별법의 목적을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할 것임.
― 담배 규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 행정조직을 구성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반드시 담배규제 특별법에 명문화 하여야 할 것임.
― 담배규제 특별법의 내용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내용을 전적으로 수용하여야함은 물론 그 이상으로 강화되어야 할 것임. 앞으로 담배 규제가 강화되면 현재의 피우는 담배 일변도의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담배 제품이 개발될 가능성이 많음. 따라서 특별법에는 다양한 담배 제품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특별법에는 담배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담배 규제 정책을 지속적이고도 일관되게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특별법에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처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
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기만적인 상표명, 언어적․시각적 표현 등 담배갑에 오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 담배 포장 및 라벨의 오도성을 포괄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하되 그 내용을 구체적이어야 함.
□ 협약은 건강 경고의 금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그림 건강 경고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바, 그림을 이용한 건강경고를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때 다양한 종류의 그림 건강 경고를 1년 혹은 2년의 주기로 순환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경고 문구 표기 방법에 대한 규제는 전반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규정이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이 제시하는 내용과 부합됨.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협약의 정신을 충분이 이행하기 위해서도 현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담배갑 포장 뿐만 아니라 보루 등 외부 포장 상자에 까지도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보다 다양한 경고 문구 내용을 개발함과 동시에 현재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순환 주기를 보다 짧은 기간으로 단축시키는 것이 필요함.
－ 담배갑 포장지 바탕색에 눈에 띄지 않는 색상으로 경고 문구를 표기한 담배포장을 적발하여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담배갑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건강 경고문을 상단으로 이동시키고, 건강 경고사각형이 차지하는 면적을 50%까지 확대하여 명시성, 가시성 및 판독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경고 문구 글자 크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경고 문구 사각형의 크기를 확대할 경우, 이에 비례하게 경고 문구의 크기도 확대해야 할 것임.
□ 담배 연기 중에 포함된 위해 성분 뿐만 아니라 담배 제조시에 포함되는 제조 성분까지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담배 연기에 포함되어 있는 위해 물질 중 치명성이 높은 것을 중심으로 국내 연구 기술로서 측정이 가능한 함유 물질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함.

Abstract ▼

Ⅳ. Results
1. Review on current studies for packaging and labeling of tobacco products
□ The contents of health warning should be clear and specific in order to attract smokers' attention. It should be relevant to the reading capacity of people, therefore the contents should not too hard to un

Ⅳ. Results
1. Review on current studies for packaging and labeling of tobacco products
□ The contents of health warning should be clear and specific in order to attract smokers' attention. It should be relevant to the reading capacity of people, therefore the contents should not too hard to understand. It also inform the provider of the health warning to be trusted by people.
□ The health warnings should not give too much fear, and the contents should be relevant to each groups of population. In order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new health warning should be provided and it should rotates regularly.
□ When the health warning include the information on quitting, health hazard of smoking, telephone number of quitline, on-line address of quitting, and etc the effectiveness of health warning should be improved.
□ When the health warnings are large, locates in the front side, use color conflicted with background, include picture or graphic, it improves attention.
□ The graphical warning label attracts attention and provides health risk information effectively. Among the graphical warning labels, the picture of mouth cancer is the most effective.
□ The packaging and labeling using "light" and "mild" affect people to think the products are less harm than other products.
□ According to Canadian Research most smokers consider the health warning label as important source of information and the health warning label contributes smokers to realize the risk of smoking. Many smokers point the cigarette packaging as the main source of information on risk of smoking.
□ People lives in the countries where implements strong regulation for packaging and labeling of tobacco products have more knowledge on risk of smoking than people live in other countries. The warning label which use graphics, large characters, and variable contents show more effectiveness.
□ The Canadians who show the picture warning label tried quitting and reduce the amounts of cigarettes after 3 months than other people. One of fifth among the smokers reports that they reduce the cigarettes due to pictorical warning label. One of third among the smokers report the they more easily quit smoking due to pictorical warning label.
□ Most people supports the regulation on packaging and labeling of tobacco products and consider the warning label as a trustful information.
2. Current regulation on packaging and labeling of tobacco products.
A.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Aricle 11 Packaging and labeling regulation of tobacco products
□ The Article 11 of FCTC regulate that the packaging and labeling of tobacco products should not mislead consumers and the package should include health warning label. In addition, it requires the package should contain relevent constituents and emissions of tobacco products.
□ Based on the fundamental meaning of Article 11 1. (a), the discret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on the use of misleading terms, descriptor,trademarks, figurative or any other sign is very limited.
□ It requires that the health warnings shall be approved by the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shall be rotating, shall be large, clear, visible and legible, and should be 50% or more of the principal display areas but shall be no less than 30% of the principal display areas.
□ The Article 11 does not specify the cycle of the changes of health warnings, therefore each COP should decide it. The examples of other countries show that they rotate the health warnings by 1 or 2 years.
□ The Article also recommend to use pictorical warning label, but it allow the discretion of COP. Thus, each COP decides it based on the sentiments of the country.
□ It also recommends the each COP provides information on relevant constituents and emissions of tobacco products as difined by national authorities.
□ The Article 11 4 defines that he term outside packaging and labelling in relation to tobacco products applies to any packaging and labelling used in the retail sale of the product.
B. Packaging and labeling regulation of tobacco products in other countries
□ Based on the Tobacco Product Information Regulation (2001) Canada requires health warning label, information related to smoking and quitting, and emissions of tobacco products to be included in the packaging of tobacco products.
－ For health warning label it provides 16 of graphical warning label and have them to be 50% of front side and located in the top of the side.
－ It provides 16 of information related to smoking and quitting and to be the from of ripples in side of the package.
－ As information of emissions of tobacco products, it requires to provide the contents of tar, nicotine, carbon monoxide, carbon monoxide, benzene, hydrogen cyanide, formaldehyde, and have them to be located in the side of the package.
□ Australia prepared 14 of pictorial warning label and health information, and separate them as Set A and Set B by 7 pictorical warnings. If requires that the Set A and Set B are rotated by 1 year.
－ Australian government suggested two options. The warning label should be located in the upper of the front side and occupy 30% of the area and health information should be located in the upper of the back side and occupy 90% of the area. Or the warning label and health information should occupy 50% of the each area.
－ As information of emissions of tobacco products, it requires to provide the contents of tar, nicotine, carbon monoxide, have them to be located in the side of the package
□ EU suggests 42 of warning labels which have 14 kinds of topics in September 2003 and May 2005.
－ It requires that the warning label is to be located in the back side of the package.Thus, each of the EU countries are expected to list the health warning in the front side and the pictorial warning label in the back side.
□ The United States have regulated packaging and labeling of tobacco products since October 1984 according to the Comprehensive Smoking Education Act. Base on this it requires 4 of health warnings to be rotated and listed in the side of the package.
□ Brazil requires that one of the nine pictorical warning labels is listed on one side of the package and it should occupy one of the third of the area.
－ It requires to provide the contents of tar, nicotine, carbon monoxide with risk information of these contents on the side of the package with discretion of tobacco industry.
－ It prohibits to use brand name related to contents of tar or nicotine in the aim of not to mislead specific brand is less hazard than the other brands.
□ Uruguay has regulated that one of the eight pictorial warning labels to be on the bottom of both sides of package, and the warning label occupy 50% of the side since April 2004. Venezuela has required that one of the ten graphical warning labels to be on one of the side of package.
□ Thailand and Singapore require that one of the six picture warning labels to be on the front side of the package and occupy 50% of the side.
C. Regulation of packaging and labeling of tobacco products in Korea
□ Korea introduced warning label on cigarette package following the recommendation of WHO. When the law of Tobacco Business was enacted the warning label on cigarette package was required legally.
□ When the Health Promotion Law was enacted the warning label in cigarette package was further strengthened. It was required that the warning label to be front and back sides of the package which was in the side and occupy 20% of the sides.
□ In January 2001 it was required that the contents of the emissions of cigarettes to be listed on the package. Thus the contents of tar and nicotine are listed on the side of the package.
□ After Korea ratified the FCTC the warning label expanded to occupy 30% of the sides and the three kinds of warning labels was rotated by 2 years.
□ Currently, Health Promotion Law, Tobacco Business Law, Youth Protection Law regulate the warning label on tobacco products.
－ Health Promotion Law requires that the warning label to occupy 30% of the front and back sides of the cigarettes package. It also regulates the color, character, and location of the warning label.
－ Tobacco Business Law requires the contents of the warning label. Also, it requires the contents of tar and nicotine in a cigarette to be list on the side of the package.
－ Youth Protection Law named cigarettes as a health hazard products to youths and requires to list it on the package of tobacco products.
3. Analysis for the effectiveness of packaging and labeling of tobacco products on quitting.
□ This study interviewed 200 smokers in August 2006 and analyze how well the health warning and labeling deliver health risk information and affect on quitting intention.
□ As factors of health warning this study choose contents, size of the box and character,picture and its fear. Also, as factors of labeling this study chooses the number of contents, level of tar, linguistic image, visual image, and brand name.
□ Specific contents of health warning intensify quit intention and deliver health risk information better than the vague health warning.
□ The health warning intensifies the quit intention and deliver health risk information better when the size of the health warning is 30% of the side rather than 20% of the side and when the size of the health warning is 50% of the side rather than 30% of the side. Also the large character of health warning intensify quit intention and deliver health risk information better than the small character.
－ However, when the character of health warning is double size of the current character the health warning which occupy 50% of the side does not intensify quit intention and deliver health risk information better than the health warning which occupy 30% of the side.
□ The graphical warning label intensify quit intention and deliver health risk information better than the health warning which dose not have picture. Among the picture warning labels, the fearful warning label is more effective.
□ The factors of health warning which intensify quit intention and deliver health risk are picture warning, contents, size of box, factors of label, and size of character.
□ When there are more number of emission it intensify quit intention and deliver health risk better. However, the higher level of tar does not intensify quit intention and deliver health risk.
□ The deceptive linguistic image, visual image, brand name weaken quit intention and dose not well deliver health risk.
□ The factors of label which intensify quit intention and deliver health risk are factors of warning label, number of contents and level of tar, visual image, brand name, and linguistic image.
4. Recommendation for improving regulation on packaging and labeling of tobacco products in Korea.
A. Evaluation for the current packaging and labeling of tobacco products in Korea
□ Korean health warning on cigarette package is considered to be vague and obscure The health warning which was scheduled to use until 2011 also are considered to be vague and obsc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ontent of the health warning on cigarette package.
－ The health warning does not utilize the function of information deliverly because it does not include the health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of Quitline and web address of quitting information.
□ The enlargement of size from 20% to 30% in June 2004 does not succeed because it only increased the size of box not the size of characters.
□ The characters of contents of emission are very small thus it hard to attract smokers' attention. Also, it does not deliver the information of hazard of the contents.
□ Health Promotion Law does not regulate the deceptive linguistic and visual image and brand names. Because of this there are many brands which use deceptive brand name and linguistic and visual image.
B. Direction to improve regulation on packaging and labeling of tobacco products
□ It is necessary to enact special law to regulate tobacco and conduct the regulation more systematically and enthusiastically.
－ Currently several laws regulate tobacco and hard to find consistent regulation. This system is not relevant to achieve the goal of improving nation's heath by decreasing smoking rate.
□ In order to conduct consistent and lasting policy and maximize its effectiveness it is necessary to unify the regulations related to tobacco control as a form of special law and support to implement effective tobacco control.
－ Because several laws regulate tobacco control it is hard to conduct consistent regulation and it may lead conflicts of the current regulation on tobacco control.
□ Therefore the law related to tobacco control should be the form of special law and the purpose of the law should be stated clearly in the law. Also, there should be special administration which have whole responsibility of tobacco control.
□ The contents of the law should fully accept the contents of the FCTC or should have stronger regulation than FCTC. In order to conduct regulation consistently, it is needed to prepare strong punishments.
C. Subjects required to conduct FCTC successfully
□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regulation which prohibit the use of deceptive brand name, linguistic and visual images. In order to this, it is needed to make the articles which comprehensively regulate the deceptiveness and the contents of the law should be specific.
□ FCTC recommend to use graphical warning label in order to maxize the effectiveness of health warn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regulation which requires the use to graphical warning label. Variable graphical warning label should be prepared and it should rotate by one or two years.
□ Outside package of cigarettes as well as unit package should have warning label. The contents of warning label should be developed and the warning labels should rotate shorter than 1 year.
□ The warning label should move to the upper from the bottom, the size of the warning label should enlarge to 50% the side, and clearness, visibility, and legibility should be strengthened. When the box of the warning label is increased, the size of the characters of the warning label also should be increased.
□ Not only the contents of the emission, the constituents of tobacco product should be informed. Among the hazard contents of the emissions the most hazard contents which are able to test should be inform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