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결과
1. OECD 국가의 자살률 비교
□ 최근 20년간 OECD 국가들의 자살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평균은 국가들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그 수준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뉴질랜드,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페인의 남성 사망률, 한국에서의 여성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다.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여성 사망률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남녀간의 사망률 격차는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남녀간 사망률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

Ⅳ. 연구결과
1. OECD 국가의 자살률 비교
□ 최근 20년간 OECD 국가들의 자살 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 연령표준화 사망률의 평균은 국가들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그 수준은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뉴질랜드,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스페인의 남성 사망률, 한국에서의 여성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다.
○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여성 사망률의 감소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남녀간의 사망률 격차는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경우 예외적으로 남녀간 사망률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
○ 연령특수 사망률은 국가마다 상이한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년층의 자살률이 가장 높고 청년층의 자살률이 가장 낮은 양상을 나타내며 연령간의 격차는 대부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 호주, 뉴질랜드, 벨기에 등에서는 특징적으로 청년층의 자살이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 폴란드에서는 노인층의 자살이 늘어났고, 특히 여성노인의 자살률 증가는 OECD 국가들 중 한국에서 유일하게 관찰되고 있다.
□ 사회생태적 요인들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 지난 20년 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출산율이 줄어들고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일관된 경향을 관찰할 수 있으며,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이혼율도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구조가 줄어들고 성별 불평등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모든 OECD 국가들에서 경제 개발이 지속적인 진전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교적 일정한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에서 특징적인 침체를 기록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 순환에 따라 실업률은 두드러진 변동을 보였으며 국가 간에도 커다란 변이가 존재했다.
○ 경기순환에 따른 부정적 효과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사회적 지출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분율은 대부분의 OECD 국가게서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의 성장세가 느려서 현재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감은 국가별로 차이를 나타냈는데 한국은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대체로 만족도가 낮은 군에 속했다. 또한 한국은 사회적 불신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젠더 평등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에 속했다.
○ 종교에 귀속된 비율은 서구 국가들에서 대체로 높고 일본과 한국에서 낮은 양상을 보였다. 한편 안락사에 대한 용인 비율은 대개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에 대한 용인 비율은 안락사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지만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한국은 중간 수준의 결과를 보였다.
□ 국가 효과와 자기상관성(autocorrelation)을 고려한 상태에서 다양한 개별 사회생태적 변수들, 복합 요인(factor)들과 자살지표의 연관성을 살펴보았을 때,
○ 대부분의 요인들에서 자살 지표와의 일관된, 혹은 예상된 연관성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 국가별로 중화해서 상관성을 살펴보았을 때, 동일한 요인이라고 해도 겨별 국가에서 미치는 영향이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확인했다.
2. 한국사회의 자살 문제
○ 이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자살과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그동안의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살사망은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사회적 변화의 결과로 인식해야 하고, 1997년 후반에 일어났던 외환위기로 인한 극심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최근의 자살사망의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효과를 미치기보다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특정 집단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어떤 사회경제적 변화가 어떤 개인적 특성과 연계를 맺고 자살사망의 증가에 기여하였는가를 살펴보는 데 있다.
1. 여자가 남자에 비해 높은 자살의도를 보이며, 경제위기가 오기 전인 1995년에는 청년층의 자살의도가 높은 반면, 경제위기를 거쳤던 1998년 이후에슨 경제적 약자인 노년층의 자살의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반면, 청년층의 자살의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또한 65세 이하 남자 실업자군도 1995년에 비해 1998년과 2001년에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의도율을 보이고 있다.
2. 자살사망률은 1998년을 기점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급격하게 상승했던 반작용으로 1999와 2000년 까지는 약간 내려갔으나, 그 후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여, 집단에 따라 1998년의 정점을 추월하거나 거의 근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남자의 경우. 대부분의 연령군에서 199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의 월별 실업율과 자살사망률은 양의 상관관계를, 고용율과 자살사망률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실업률과 자살사망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연관성은 여자와 15-24세 청년층에서는 다른 양태를 보여, 이 집단은 실업률과 고용률과 같은 경제구조 이외의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
4. 모든 5세 간격의 출생 코호트는 연령과 관계없이 1999년을 기점으로 자살률의 가파를 상승세를 보여서 전 인구가 IMF라는 기간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연령에 따른 변화는 상승세의 기울기의 차이로 나타나며, 연령이 높을수록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연령이 낮은 코호트에서는 기간효과의 영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자살사망은 개인의 특성과 사회적 변화의 상관관계의 결과로 인식해야 하고, 1997년 후반에 일어났던 외환위기로 인한 극심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최근의 자살사망의 급격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전 국민에서 동일하게 효과를 미치기보다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노년층과 실업자군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의 양극화현상으로 자살사망률의 증가는 지속되고 있다.
3. 한국사회의 자살 인식
□ 고문헌에 나타난 한국인의 자살 인식
○ 이 연구는 조선 후기, 특히 영조·정도대를 대상으로 하여 당시 자살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자살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떠한 맥락으로 읽히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우선 《番理錄》을 통하여 자살관련 범죄 사건이 당시 위정자들에게 어떠한 맥락으로 읽히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속에서 성차(性差)가 중요한 매개변수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성차에 따라 자살자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며 사건에 대한 접근 방식도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番理錄》에 관한 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같은 시기의 《朝鮮王朝實錄》을 함께 검토하였다. 《番理錄》 이란 사료가 가지는 특성이 한편으로는 한계로 작용하는 면도 있기에 《朝鮮王朝實錄》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는 좀 더 '사례연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당시 기록된 자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이 당 시대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는지를 살펴보았다.
□ 대중매체의 자살 보도 방식
○ 자살과 관련한 보도권고 지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사에서 자살의 수단과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으며, 자살을 미화하거나 낭만적인 해결책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자살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거나 심층적인 분석을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시민사희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자살예방의 대책과 전략
□ 앞서의 경험적 연구들과 국내외 자살 예방대책들을 검토했을 때, 다음과 같은 국가자살예방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 국가자살 예방정책의 기본 틀이 구축되어야 한다. 대상자 측면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선택주의적 접근 뿐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하며, 관리/예방 측면에서 예방-치료-재활의 스펙트럼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또한 생애 주기 (life course)에 적합한 방식으로, 보건의료분야를 넘어서 경제, 노동, 복지, 교육, 문화 등 자살의 사회적 동인(動因)과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부문에 결쳐 포괄적 정책 수준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들은 구체적 목표에 근거하여 성과가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 기존 정책의 보완 및 실효성 확대와 두불어 제안할수 있는 범 국가적 자살대책은 1) 과감한 건강형평정책의 추진 2) 새로운 사회 환경에 맞는 대규모 사회마케팅의 추진, 3) 자살 위험요인에 대한 환경적 예방체계 구축 4) 도시, 농촌 영세지역 거주 취약집단을 위한 사회심리적 지지 프로그램의 확대운영을 포함한다.

Abstract ▼

Ⅳ. Results
1. Comparison of suicide rates among OECD countries
□ Examining the suicide mortalities among OECD countries over the past two decades,
○ The average of age-standarized mortality rates (ASR) considerably varied across countries, and overall, the ASRs appeared to decrease. However

Ⅳ. Results
1. Comparison of suicide rates among OECD countries
□ Examining the suicide mortalities among OECD countries over the past two decades,
○ The average of age-standarized mortality rates (ASR) considerably varied across countries, and overall, the ASRs appeared to decrease. However, the male suicides of Korea increased.
○ Among most countries, the drop in suicide mortality is more prominent in women than in men, so the gender gap has been widering. The only exception is observed in Korea, where the gender gap is decreasing.
○ Although age-specific suicide rates varied across countries, most showed that the rates are the highest among, edlderly and the lowest among the youth, and the gap tends to decrease.
○ The increases of suicides among the youth in Australia, New Zealand, and Belgium, and those among the elderly in Korea and Poland were observed. Especially, the increase of suicides among female elderly was observed only in Korea.
□ Examining the distribution of ecosocial variables,
○ Over the past two decades, fertility rates have decreased and the proportion of elderly population have increased among most OECD countries, though the velocity varied across countries.
○ The increases i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nd divorce rate were observed, which suggests that traditional family ties are weakening and gender equality is promoting.
○ All OECD countries showed continuous econimic growth, However, while the growth rates were relatively stable, some countries such as Korea showed acute depressions, On the other hand, the unemployment rate consideerably varied across and within countries.
○ The social expenditures by public source continuously increased among most OECD countries with variation in velocity. However, the slope of Korea is so small that the level of public expenditure is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 The life satisfaction and feeling of happiness varies across countries, and Korea together with Eastern European countries showed the relatively lower satisfaction. Also, Korea showed the relatively low level of social trust and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 The proportions of religious affiliation were generally larger among western societies, and Korea and Japan showed smaller percents. The level of tolerance for euthanasia was higher among the Northern and Western European countries. A tolerance for suicides was generally lower than that for euthanasia, and while Sweden, Netherlands, and France showed higher level, Korea showed midway among OECD countries.
□ Examining the association between ecosocial variables and suicide rates, considering the individual country effect and autocorrelation,
○ Most factors did not show consistent or expected association with suicides rates.
○ In stratified analysis by countries, the effects of ecosicial variables considerably varied across countries in terms of magnitude and direction.
2. Suicides in Korea
○ The study hypotheses are the following; the recent increase in suicide rates in Korea is the outcome of social change beyond the influence of personal traits, and especially, the economic crisis in the late 1990s would have a considerable effect. Also, this socioeconomic change did not equally influence the whole nation, rather, might disproportionally influence some specific groups.
1. Women showed the higher frequencies of suicidal ideation compared to men. While prior to the economic crisis (1995), suicidal ideation appeared more frequently among the youth, after the crisis (1998 and 2001), the elderly showed acute increase in the ideation. The ideation among unemployed men was higher in 1998 and 2001 than in 1995.
2. Suicide mortalities have been rapidly increasing from 1998 to date, except for a slight drop in 1999 and 2000.
3. Among men, monthly unemployment rat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uicide rates across most age groups from January 1992 to December 2004. however, different findings were observed among women and men aged 15~24 years, implying that another factors might play an important role.
4. All birth cohorts by 5 years showed the acute increase in suicide rates in the year 1999, which suggests the period effect of the economic crisis. The slope was more acute among the older groups, and the period effect appeared smaller in younger cohorts.
○ The recent increase in suicides observed in Korea should be recognized as the outcome of interaction between individual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social change. The socioeconomic changes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influenced the acute increase in suicide rates, and the effect was disproportionally prominent on the elderly and the unemployed.
3. Perception of suicides in Korea
□ Suicide cases appearing in the historical documents
○ This study aimes to examine how the suicide happened and was perceived by the contemporary people in the late Chosun Dinasty, especially during the reign of King Youngjo and Jeongjo.
○ From the , it was examined how the criminal cases associated with suicide were perceived by the rulers. Gender was found and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appraisal of individuals who committed suicide and the approach to investigate the cases.
○ To give supplementary evidence, <> was examined, though which it was identified what kind of suicidal cases were documented and what the cases implied in the social context.
□ Suicides on the mass media
○ In spite of the media guidelines for reporting suicides, most articles explained the means and methods of suicides in detail, and some articles described suicide as if it was a romantic or ideal way to solve problems. However, few reports provided reasomable prevention strategies or in-depth analysis.
○ Considering the way of reporting by the mass-media could influence the perception of the people, more active monitoring of the mass media by the civil society and efforts to improve them should be required.
4. Suicide prevention strategies
□ Bassed on the above empirical studies and review of various prevention strategies, the following could be suggested.
○ The basic framework of the national strategies for suicide prevention should be eatablished. In terms of subjects, universalist approach to cover the whole nation as well as selectivist approach for vulnerable groups should be developed, and the strategies should span the entire spectrum from prevention, treatment to rehabilitation. Also, the life-course perspective, multi-disciplinary approach beyond healthcare, and multi-level strategies working at individual to societal levels should be considered. In addition, the performance of the strategies should be monitored according to the measurable objectives.
○ Let alone the complement of the existing policies and improvement of their effectiveness, the following strategies could be focused; 1) implementation of health equity programs, 2) promotion of a large-scale social marketing, 3) environmental intervention against lethal means used for suicides, 4) expansion of psychosocial support program for vulnerable grou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