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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fe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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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3-12 |
과제시작연도 | 2013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500006770 |
과제고유번호 | 1711007587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6-13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06770 |
4. 연구 내용 및 결과
4-1. 노인복지
노령화에 따라 노인 계층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노인복지의 요구가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노인복지의 핵심은 건강 불안정과 활동성 저하에 따라 사회 및 제품‧서비스로부터 단절되어 저하되는 삶의 질을 건강‧활동성 제공을 통해 일반인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그러나 건강과 활동성 제공을 통한 복지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지향하는 제품‧서비스는 현재 복지체계와 시장에서 충분히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노인복지는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집중하여 지속적 인력 투입으로부터 회수불가능한
4. 연구 내용 및 결과
4-1. 노인복지
노령화에 따라 노인 계층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노인복지의 요구가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노인복지의 핵심은 건강 불안정과 활동성 저하에 따라 사회 및 제품‧서비스로부터 단절되어 저하되는 삶의 질을 건강‧활동성 제공을 통해 일반인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에 있다. 그러나 건강과 활동성 제공을 통한 복지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지향하는 제품‧서비스는 현재 복지체계와 시장에서 충분히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노인복지는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집중하여 지속적 인력 투입으로부터 회수불가능한 복지비용 발생하고 있다. 관련 제품‧서비스는 가격, 기능 및 복잡성에서 현장인력 수요와도 괴리되어 있으며, 일반인 대상 제품‧서비스를 공급자 편의에 따라 노인 맞춤으로 조정‧제공함에 따라 실수요와 괴리, 이용이 미미하여 복지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작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들로부터 수요에 관한 의견 수집하였다. 노인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복지사 등 현장인력, 노인복지 지향점을 연구하여 정책자문하는 외부전문가, 제품‧서비스 시장수요에 민감한 관련기업을 대상으로 방문‧면담 등을 통하여 수요 충족을 위한 제품‧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 및 상호평가 의견을 교환하는 근거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평가의견으로부터 우선순위 기준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제품‧서비스 선정하였다. 조사대상 노인층은 생활보조인 필요 노인(건강 대상, 현재 수요 충족 가능, 현존 제품 이용서비스) 과 자율생활 가능 노인(활동성 대상 미래 수요 충족 지향, 기술 R&D 필요한 제품‧서비스 플랫폼) 등 두가지 분류로 나누어 실시하였고, 노인복지 적합 여부, 현존 제품 이용 제공가능 (서비스) 여부, 기술 R&D 필요 여부 등의 기준으로 로드맵‧제품을 선정하였다.
4-2. 장애복지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은 시설수용 중심의 접근방식에서 시작하여 탈시설화와 재활을 강조하던 관점을 지나 현재는 자립생활 이념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당사자가 모든 것을 해내고, 일상생활 전반을 다른 이들처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취약계층 지원방식에서 진보하여, ①복지방식에 기술접목, ②기술집약형 사회적기업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취약계층이 만족할 수 있는 인프라‧서비스 구축, ③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정책, 기술, 서비스 및 인프라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요조사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SRC재활병원 내 시설거주인/퇴소자, 물리치료사, 활동 보조인, 거주시설 직원 및 자립생활코디네이터 등 전체 130여명으로 이중 응답한 88명의 의견을 토대로 수요를 파악하였다.
4-3. 아동복지
정부의 복지공약 중 교육 핵심 정책은 미취학 아동(0-5세)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과 초등학생 대상 ‘온종일 돌봄학교’ 도입‧연장 운영이다.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을 오후 5시까지 학교가 책임지고 돌보는 ‘온종일 돌봄 학교’ 및 5시 이후에도 추가적인 돌봄을 희망하는 학생을 위해 10시까지 ‘온종일 돌봄 교실’을 연장하는 정책이나 일선 학교에 돌봄 교실을 확충할 공간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재 시도별 총4036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초등학생(77.2%)을 대상으로 사회적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돌봄은 크게 교육, 놀이(문화),안전, 급식의 네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분야별로 질적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지역아동센터 전국연합회 등 아동복지에 종사하는 센터장 및 복지사를 대상으로 근거리 수요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요조사 분석결과, 복지분야를 교육, 안전, 오락 및 급식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교육, 안전, 놀이(문화)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도출하였다.
4-4. 국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달리 민간·영리조직까지 공급주체로 참여하고 있어 서비스 공급 경로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16개 부처에서 300여개의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정부산하 공단, 공기업,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금융기관, 학교 등 매우 다양한 주체가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는 내용적 측면에서 중복되는 서비스가 다수 존재한다.
현재 사회서비스의 문제점은 첫째, 서비스 이용자를 배제한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 둘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분산·파편화, 셋째, 수직적, 하향적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조, 넷째, 사회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 및 중복수혜 발생, 다섯째, 일선 사회복지담당 인력의 비효율적 업무과중과 지역별 편차 발생 등 5가지로 볼 수 있다.
2) 과학기술‧ICT 활용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국내 사회서비스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세 가지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공급 측면에서는 정보관리 및 공유를 통한 업무처리 효율화, 중복‧누락없는 서비스 공급이 필요하며, 수요적 측면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 및 능동적 서비스 이용을 통한 수요자 역량 강화가 중요 요소이다. 공급-수요 연계 측면에서는 공공-민간, 민간-민간 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실시간 서비스 수요-공급 연계 방안의 구축이 시급하다.
따라서 국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과학기술·ICT 활용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국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과학기술-ICT 활용 목표 및 방안>
사회복지 환경변화+과학기술·ICT 환경변화
‧ 양극화 심화와 저출산·고령화
‧ 신사회위험 등장/서비스 수요 다변화
‧ 복지패러다임 전환: 소득보장 → 사회서비스
‧ 복지다원주의 등장
‧ 서비스 접근방식: 공급자 중심 → 수요자 중심
‧ ICT 인프라의 성숙
‧ 빅데이터
‧ 클라우드 컴퓨팅
‧ 모바일 컴퓨팅
‧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 위치정보기반 기술
공급 측면 수요 측면 공급-수요 연계 측면 목표
‧ 업무처리 효율화
‧ 중복·누락없는 서비스 공급
‧ 정책 개발 및 개선
‧ 서비스 접근성 개선
‧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 능동적 서비스 이용을 통한 수요자 역량 강화
‧ 다변화된 서비스 공급 및 수요의 원활한 연계
‧ 공공-민간, 민간-민간 네트워킹 강화 방안
‧ 정보관리 및 정보공유
‧ 통합업무프로세스 구축
‧ 상담 및 사례관리, 모니터링 강화
‧ DW, 빅데이터 기반 복지통계 구축·분석
‧ 서비스 창구 일원화 및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맞춤형 서비스 패키지 구성 및 알림
‧ 정책피드백 및 정책 참여
‧ 공공-민간 서비스제공 기관 협력·조정 기반 강화
‧ 사회서비스지도앱(가칭) 개발, 지역사회 서비스 정보 공유
‧ 실시간 서비스 수요-공급 연계
‧ 신융합서비스 개발
4-5. 과학기술 및 ICT 융합 新복지모델
자생적 복지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新복지모델은 다음과 같이 도시화할 수 있다.
4. Research Results
4-1. Results of close range demand research
① For seniors, a wearable walking-aid device has been chosen, which provides senior's activity enabling walking and simple exercise by wearing it on the body. It requires 3 steps more to create a final product, including further R
4. Research Results
4-1. Results of close range demand research
① For seniors, a wearable walking-aid device has been chosen, which provides senior's activity enabling walking and simple exercise by wearing it on the body. It requires 3 steps more to create a final product, including further R&D projects, system modification, and commercialization process.
② For the disabled, a product & service for supporters has been chosen, which can assist the supporters or enable the disabled moving without supporters, i.e. lift & gravity compensation system for the active line of life and minimized working force for supporters. It requires 2 steps more to create a final product, including pilot projects and commercialization process.
③ For children, Children care services for creative experience has been chosen, which consists of two categories as follows; a) ‘learning by playing’ services for preschoolers and elementary lower grade students and b) ‘building up the creative talented students through the education of software for elementary higher grade students. It requires 3 steps more to create a final product, including further R&D projects, system modification, and commercialization process.
4-2. Improvement of social services delivery system
① For supply, three issues such as efficient operating process, supply of service without overlap or omission, and development & improvement of policies should be focused.
② For demand, three topics such as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for services, tailored complex services for a life stage, strengthening of consumer ability through active use of various services should be solved.
③ For supply-demand linkage, two topics such as linkage of various service supplies and demands and strengthening the networks of public-private and private-private have been elicited.
과제명(ProjectTitle)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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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Manager) : | - |
과제기간(DetailSeriesProject) : | - |
총연구비 (DetailSeriesProject) : | - |
키워드(keyword) : | - |
과제수행기간(LeadAgency) : | - |
연구목표(Goal) : | - |
연구내용(Abstract) : | - |
기대효과(Effect)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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