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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 사회현안 해결방안 연구
A Study on ICT-Based Solutions to Social Issu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연구책임자 조성은
참여연구자 손상영 , 선지원 , 문정욱 , 김희연 , 양기문 , 정선민 , 송민이 , 강민정 , 윤호영 , 박혜경 , 주병기 , 성욱준 , 김시정 , 설준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9-12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등록번호 TRKO202000029540
과제고유번호 1711080899
사업명 ICT진흥및혁신기반조성(R&D)
DB 구축일자 2020-10-10
키워드 디지털 포용.포용적 성장.포용사회.사회정책.4차산업혁명.Digital Inclusion.Inclusive Growth.Inclusive Society.Social Policies.4th Industrial Revolution.ICT.

초록

◦본 연구 사업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동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사회정책을 지원 ◦「디지털 기반의 포용사회 구현 전략(안)」을 지원하고 디지털 포용 정책을 위한 프로파일링과 재원 조달 방안, 사회이동성 제고, 공공서비스 혁신 등 사회정책 수요에 따른 연구를 수행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포용적 성장의 개념과 방향을 고찰하고, 각국의 디지털 전략과 디지털 포용 구현 계획을 분석하여 디지털 기반의 포용사회 구현 전략 및 정책과제의 방향성 제시
- 디지털 포용 프로파일링 조사를 수행하여 디지털화의 진전에 따

Abstract

Ⅳ. Contents and Results
The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KISDI) carried out the “2019 Study on ICT-Based Solutions to Social Issues” through close collaboration with agencies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nd external experts, whose aim is to support strategies(plan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보고서 요약서 ... 5
  • 요 약 문 ... 7
  • SUMMARY ... 13
  • CONTENTS ... 19
  • 목차 ... 21
  • 표목차 ... 25
  • 그림목차 ... 29
  • 제 1 장 서 론 ... 33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3
  • 제 2 절 연구 내용 ... 34
  • 1. 연구 사업의 추진 ... 34
  • 2. 세부 정책 연구 내용 및 구성 ... 36
  • 제 2 장 포용적 성장과 디지털 포용 ... 38
  • 제 1 절 사회 환경의 변화 ... 38
  • 1. 저출생 및 고령사회 ... 38
  • 2.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사회이동성 저하 ... 39
  • 제 2 절 경제 환경의 변화 ... 42
  • 1. 경제 저성장과 노동 기여도 감소 추세 ... 42
  • 2. 소득분배 양극화와 이중경제 ... 43
  • 제 3 절 포용적 성장에 대한 정책 논의 ... 46
  • 1. OECD의 포용적 성장 논의 전개 ... 46
  • 2. OECD의 포용적 성장 지표에 따른 국내 포용적 성장 수준 ... 49
  • 3. 세계경제포럼(WEF)의 포용적 성장과 발전보고서 ... 51
  • 4. 유엔(UN)의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 51
  • 5. 종합: 국제사회의 포용적 성장 추구의 관점과 방향 ... 52
  • 제 4 절 디지털 포용을 향한 국제사회의 논의 ... 52
  • 1. 국제기구 및 주요국의 디지털 전략 ... 53
  • 2. 디지털 포용 ... 66
  • 3. 사회가 요구하는 디지털 역량 수준의 고도화와 대응 정책 ... 70
  • 4. 국가 내 지역 간 디지털 격차 수준 파악을 위한 정책 방안 ... 79
  • 5. 디지털 서비스의 접근성을 위한 정책 방안 ... 82
  • 제 5 절 디지털 포용에 대한 우리나라의 위치 ... 85
  • 제 3 장 디지털 전환에서의 디지털 포용 실태 분석 ... 91
  • 제 1 절 디지털 격차에 대한 이론적 고찰 ... 91
  • 1. 디지털 격차와 디지털 자본 ... 91
  • 2. 새로운 디지털 격차와 불평등의 구조 ... 92
  • 제 2 절 디지털 포용 프로파일링 조사·분석 개요 ... 101
  • 1. 조사 개요 ... 101
  • 2. IT 관련 교육훈련 경험 및 태도 ... 104
  • 3. 인터넷 활용 및 디지털 역량 수준 ... 108
  • 4. 신기술·신서비스 수용 단계 ... 111
  • 5. 급속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태도 및 유연성 ... 113
  • 6. 디지털 포용에 대한 인식 ... 115
  • 제 3 절 역량 수준별 디지털 포용 프로파일링 분석 결과 ... 116
  • 1. 분석 방법 ... 117
  • 2. 분석 결과 ... 119
  • 3. 소결 ... 138
  • 제 4 절 취약계층 ... 140
  • 1. 취약계층 대상의 정보격차해소 지원 사업 개요 ... 140
  • 2. 취약계층 인터뷰 대상자 ... 142
  • 3. 취약계층 대상의 정보화교육 수강생 인터뷰 요약 ... 144
  • 4. 취약계층 대상의 정보화교육 교육기관 담당자(강사) 인터뷰 요약 ... 149
  • 5. 소결 및 시사점 ... 153
  • 제 4 장 포용적 성장을 위한 사회이동성 향상과 디지털 전략 ... 159
  • 제 1 절 포용적 성장과 한국경제의 불평등 ... 159
  • 1. 포용적 성장 ... 159
  • 2. 한국경제와 불평등 ... 162
  • 제 2 절 사회이동성과 교육격차 해소 정책 ... 168
  • 1. 교육격차와 사회 이동성 저하 ... 168
  • 2. 우리나라 교육격차 해소 관련 정책들 ... 172
  • 3. 방과후학교 사업과 성과 ... 174
  • 4.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내외 디지털 전략 사례 분석 ... 179
  • 제 3 절 소결: 방과후학교 디지털 전략 ... 182
  • 제 5 장 디지털 포용 정책을 위한 재원 조달 다변화 방안 ... 184
  • 제 1 절 디지털 포용과 재원 조달 다변화의 필요성 ... 184
  • 1. 디지털 포용의 차원에서 디지털 역기능 대응의 중요성 ... 184
  • 2. 재원 조달 다변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87
  • 제 2 절 재원 조달 다변화를 위한 논의와 대안의 검토 ... 189
  • 1.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새로운 재정 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 ... 189
  • 2. 로봇세(Robot Tax) 논의에 대한 검토 ... 191
  • 3. 지능정보기술 소유자에 대한 특별 과세 ... 197
  • 4. 디지털세(Digital Tax)의 고려 ... 198
  • 5.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한 사회보험 제도 ... 199
  • 제 3 절 새로운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 201
  • 1. 디지털 포용을 위한 추가 세 부담에 대한 인식 조사 ... 201
  • 2. 디지털 포용을 위한 재원 조달 다변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설문 조사 ... 216
  • 제 4 절 소 결 ... 218
  • 제 6 장 디지털 포용을 위한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 ... 220
  • 제 1 절 국내외 ICT 기반 공공서비스 추진 현황 ... 221
  • 제 2 절 공공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 229
  • 1. 공공서비스 개념과 범위 ... 229
  • 2. 공공서비스 혁신 ... 230
  • 제 3 절 ICT 기반 공공서비스 이슈와 문제점 ... 234
  • 1. IC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시스템의 문제 ... 234
  • 2. 제한된 수요 기반형 서비스 발굴의 문제 ... 235
  • 3. 서비스 시행 이후 품질 보장 및 지속적 품질 관리 문제 ... 235
  • 제 4 절 IC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 분석 ... 236
  • 1. 우리나라의 주요 IC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사례 ... 237
  • 2. 분석결과 및 시사점 ... 261
  • 제 5 절 IC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 263
  • 1. 전문가 의견조사 개요 ... 263
  • 2.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 263
  • 제 6 절 디지털 포용을 위한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과 정책 방향 ... 280
  • 1. 디지털 포용을 위한 공공서비스 혁신 체계 ... 280
  • 2. 공공서비스 프로세스별 개선 방안 ... 283
  • 3. ICT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방안 ... 291
  • 제 7 절 소 결 ... 293
  • 제 7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296
  • 1. 디지털 포용 전략 비전 및 주요 목표 ... 296
  • 2.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보편화 전략 방향 ... 299
  • 3. 디지털 혁신 전략 방향 ... 304
  • 4. 디지털 전환에 따른 역기능 방지 ... 306
  • 참 고 문 헌 ... 309
  • 부 록 ... 322
  • 끝페이지 ... 323

표/그림 (135)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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