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통신시장의 사후적 규제현황
현행 법령 상 통신사업을 관통하고 있는 금지행위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여 보고, 향후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변화가 규제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재 통신시장 내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금지행위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에 해당되며, 공정거래법상에서는 불공정행위 이외에도 시장지배지위남용,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

4. 연구 내용 및 결과
가. 통신시장의 사후적 규제현황
현행 법령 상 통신사업을 관통하고 있는 금지행위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여 보고, 향후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변화가 규제체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현재 통신시장 내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금지행위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에 해당되며, 공정거래법상에서는 불공정행위 이외에도 시장지배지위남용,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사업자단체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비해 보다 폭넓은 범위의 규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 시장은 기술의 발전 덕분에 통신망과 방송망의 기술 기반이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서로의 망을 통하여 콘텐츠를 전송할 수 있게 되어 양자 간의 구분이 불명확한 수평적 규제체계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규제체계가 변동됨에 따라 규제기관 또한 점차 융합적인 구조로 변모되어 가고 있다. 방통위의 경우, 방송과 통신을 결합한 방통위의 출범과 더불어 ICT 특별법의 제정, 방송통신사업법의 제정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나. 조직 구성 및 사건처리절차 비교분석
조직 구성 및 사건처리절차의 측면에서 공정위와 방통위를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궁극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 검토하였다. 방통위의 조직 구성및 사건처리절차를 개선과 관련하여 공정위를 참고모델로 검토한 이유는, 공정위는 방통위와 동일하게 산업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조직의 구조와 형식이 유사하며, 방송통신영역에 공정경쟁이 장려됨으로써 경쟁규제의 비중이 증가되어 규제내용도 상당부분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방통위의 경우, 공정위와 예산 및 인력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방송통신의 정책적인 부분도 규제를 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공정위와 일률적인 비교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방통위와 공정위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방통위는 공정위의 설립 연혁 중 출범단계(1981~1986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발전양상을 보면, 우선 조직적인 측면에서 사무처, 심판관리실, 송무팀 등을 신설해서 구조를 세우고, 이후 사건처리 관련 법률 및 규칙 등을 세부적으로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하여 신설하여 나갔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렇게 공정위가 피심인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심구조를 강화시키자, 피심인들도 본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후 행정소송의 진행률이 높아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의 진행률이 높아진다는 점은 궁극적으로는 대등 당사자로서 피심인이 행정청의 권위에 단순히 따르는 대신 자신들의 권리의식을 찾는 노력을 기울인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대심구조의 강화는 향후 사후규제 전문기관으로서의 방통위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있어서 주요 준거기준인 공정한 사건처리절차의 표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양 기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직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방통위가 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3개 국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에, 공정위는 위원회와 사무처로 이분화되어 있으면서 소추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기구를 마련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소추기능과 심결기능의 분리는 동일 기관 내에서 조사 및 판단이 이뤄진다는 데서 기인하는 공정성의 흠결을 보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기능하여 왔다.
사건처리절차 측면에서는 공정위는 방통위에 비하여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제도들은 방통위에도 도입이 제안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공정위는 심문과정에서 피심인의 진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법재판에서 사용되는 석명권, 질문권, 중복되거나 관련성 없는 진술의 제한,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충분한 심의를 위한 심의속개제도 및 심의준비제도, 피심인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마련을 가능케 하는 시정권고 및 동의의결 제도의 도입, 과중한 위원회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소회의 제도, 피심인의 권익보장을 위한 사건처리절차의 법률화 등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다. 통신시장 관련 규제기관의 권한배분
방통위와 공정위 간 중복규제 문제는 방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유형과 공정위의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충돌 가능한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실무적 해결방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하에서는 통신시장을 둘러싼 규제기관 간의 권한배분의 법적 논점이 되는 사안들을 살펴보고, 그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핸드폰 보조금 사례를 평가하였다.
우선 양 기관 간 권한배분과 관련된 법적논점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여부, 특별법 우선의 원칙 해당여부,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및 공정거래법 제58조의 해석에 의한 해결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이중처벌금지원칙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판례(헌재 2011. 6. 30. 2009헌바55, 공보 177, 915;헌재 1994. 6. 30. 92헌바38, 판례집 6-1, 619,627-629)에 미루어 볼 때,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규정은 행정규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하는 이중처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서 적용될 수 없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특별법 관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적용하여 관할권을 나눌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양 기관의 관할권을 나누는 주요 법률적 단서인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1) 및 공정거래법 제58조2)를 해석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58조는 판례 상(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누150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9416 판결 등 참조) 필요최소한의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만 이중제재가 금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성”이라는 추상적 재량요건이 모호함을 띄고 있어 관할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근거로 사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동 규정에 대하여 추상적인 요건들을 보다 명확하게 해설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률상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규정과 공정거래법과의 불공정행위 규정의 개별비교를 통하여 중복성을 검토하여 보면, 크게 ① 공정거래법에만 존재하는 유형, ② 전기통신사업법에만 존재하는 유형, ③ 행위중복이 발생하는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본 유형에 따라 해결 가능한 방안을 연구하여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에만 존재하는 유형(정보 부당 유용, 이용요금 부당 산정, 부당한 이용대가의 결정, 적정한 수익배분의 거부 등)의 경우에는 방통위의 관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본 규정은 일반 경쟁법 하에서는 포섭될 수 없는 보다 상세한 행위 유형을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전문규제기관으로써 방통위가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정거래법에만 존재하는 유형(부당한 지원행위 등)의 경우에는 공정위의 관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통신산업이라는 전문분야의 특수성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방통위가 제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아가 불공정행위 이외에 일반 경쟁법의 금지행위 유형인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 등은 전반적인 경제질서를 염두에 둔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를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보인다.
셋째, 행위의 중복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이는 앞서 언급된 것처럼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행위와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의 유형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며, 실제 심결례를 보아도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 현재까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다양한 각도의 중복 유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복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최근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건과 같이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에 경우에 중복의 유형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의 경우 상호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사건의 관할권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협의 과정에서는 전문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경우인지, 일반 경쟁법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부분인지에 따라 나뉘어져야 할 것이며, 이중 규제로 인하여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행위의 동일성 여부에 관한 사법기관의 유권해석이 요청된다.
라. 해외 사례연구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선진 통신규제 체계를 갖추고 평가되고 있는 미국의 FCC, 우리나라와 동일한 위원회 형태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국가기관 간의 관계 설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영국의 Ofcom, 구 정보통신부 체제와 유사한 일본의 방송통신규제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방통위가 나아갈 방향을 가늠하였다.
우선, 미국 FCC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심구조 형성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법판사제도를 눈여겨 볼만 하다. 이는 청문절차의 주재자인 재판관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결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행정청과 재판관 그리고 피심인의 3면 구도 속에서 객관성을 보다 담보할 수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로, 행정절차법을 준용함으로써 심의 절차에서 피심인에게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각종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점도 FCC의 대심구조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여진다. 셋째, 편면적 접촉금지원칙이 주재자와 행정청, 피심인과의 관계를 탄핵구조인 3면 구조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된다. FCC를 외부적으로 살피면, 조사, 소추, 심판의 기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규문주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내부적으로 살피면, 행정법판사가 청문주재자가 될 경우 담당국장이 소추자가 되어 당사자와 탄핵주의적 대심 구조를 갖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후에 1차결정에 대한 재심 등 직권주의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행정작용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도 마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FCC가 중복관할을 다루는 방식을 통하여 다음의 사항을 눈 여겨 볼만 하다. 첫째, 통신 전문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하여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일종의 판례법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둘째, DOJ와의 상호 분장에서도 협의에 있어서 9일의 기간을 두며, 전문규제기관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판결 전 의견수렴절차를 공식적으로 가지는 등 구체적인 협의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국의 Ofcom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민원 또는 분쟁을 다루기로 결정한 시점부터 모든 절차 및 관련 논의를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절차적 합리성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절차적 투명성의 확보는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를 극복하고 결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Ofcom은 OFT와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 동시관할권을 가지는데, 이는 양 기관이 동시에 관할권을 수행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사전에 누가 해당 사안의 규제권을 가질지에 대해 미리 결정해서 하나의 기관만이 집행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관에 대해 규제권한을 부여하여 보다 효율적인 법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방통위와 공정위 사이의 MOU는 권고적 차원의 양해각서로써 법적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안에서 적용되는 예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영국과 같이 중복 규제의 해결을 위한 논의를 행정규칙 내지 시행령 수준으로 상향시켜 이중제재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 법률 체계는 일본의 법률 체계와 유사점을 많이 띄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법구조도 일본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으나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체계에 대하여 는 미국, 영국과 비교하여 볼 때 참고할만한 점이 많지 않다고 평가하였다. 그 이유는 일본의 총무부 산하기관은 한국의 구 정보통신부와 유사점이 크며, 일본 내부적으로도 방송통신분야가미 FCC와 같은 방송통신 전문 규제기관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적극 개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일본과 우리나라의 다른 행정부 체계의 영향 등이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는 심결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각 부서가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업무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보다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마. 결론
이러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현행 법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선방향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① 조직구성의 개선방향, ② 심결절차의 개선방향, ③ 중복제재 문제 해결방안으로 나뉘어 분석되었다. 다만 이러한 해결방안들의 모태가 된 공정위, 미국 FCC, 영국의 Ofcom 등은 오랜 시간에 걸쳐 조직구조 및 사건처리절차, 다른 국가기관 간의 관계 등을 점진적으로 변화시켜 왔기에 그 예산 및 인력을 방통위와 단순비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특히 조직 구조적인 부분의 경우, 예산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동의가 바탕 되어야 하는 점인만큼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A. Status of Ex Post Facto Regul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his study will outline provisions relevant to prohibitive actions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unde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nd based on that, consider the influence that the future co

4. Research Results
A. Status of Ex Post Facto Regula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his study will outline provisions relevant to prohibitive actions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under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nd based on that, consider the influence that the future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may have on the regulatory frameworks.
Article 50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Article 23 of the MRFTA, regulates unfair practices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The MRFTA also prohibits any abuse of dominant market position, unfair trade practices, unlawful provision of profits to related persons and corporate organization. In addition, it restricts business combinations and controls concentration of financial power. In this regard, the MRFTA has a broader regulatory scope tha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regulatory framework of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market has changed from a vertical one, where the technology bases of the communications network and the broadcasting network are clearly distinguishable, to a horizontal one where there is no such clear distinction between the technology bases because content can be delivered through communications networks. Following such change in the regulatory framework, the regulatory agency’s point of view has also changed from a convergence perspective to a structural perspective. Since its inception, the KCC, a commission which for the first time has dealt with both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an integrated fashion, has attempted to take the leap toward convergence in a variety of areas including enactment of a special law for ICT an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B. Comparative Analysis on the Composition of Organization and Case Handling Procedures
This study performed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KCC and the KFTC in terms of composition of organizations and case handling procedures, and based on the result thereof, analyzed the ultimate direction that the KCC should take. We selected the KFTC as a reference model for the purpose of improvement of the KCC’s composition of organization and case handling procedures because as an administrative agency with a counsel system, just like the KCC, the KFTC has similar structure and form, and the agencies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e substance of regulation. As fair competition is also encouraged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rea, the scope of regulation of competition in said area has been widened. However, overall comparison between the two agencies may not be desirable because the KCC differs from the KFTC in the aspects such as budget and personnel and policies of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re also subject to regul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ime sequential analysis of the KCC and the KFTC, it seems that the KCC’s current status corresponds to the KFTC’s launch phase (1981~1986). Initially, the KFTC set up an organizational structure by creating a secretariat, ruling management office and litigation service team and then established laws and rules to handle cases with the help of external experts. As such, the KFTC reinforced itsadversarial structures so that it may enhance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An atmosphere has been established where the defendant’s opinions are actively reflected.
In fact, according to analysis ofn the commonal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gencies, in terms of organization, the KCC is composed of threebureaus while the KFTC is divided into the Commission and the Secretariat and has a separate prosecution office for judicial trials. Such segregation of the prosecution function from the decision function is expected to be a policy response to address for deficiencies in fairness resulting from the fact that investigation and decision are made by a single regulatory agency.
In terms of case-handling procedures, it is found that the KFTC emphasizes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se more than the KCC. The KFTC clearly states the right to request elucidation, right to make inquiry, restriction of the repeated or irrelevant deposition and measures to protect trade secrets and others. Furthermore, it is believed that several systems can be suggested to the KCC; deliberation preparation and resumption system for sufficient deliberation, introduction of recommendation of correction and consent order that facilitates reasonable decision-making, smaller meetings to reduce the heavy workload of the KCC commissioners, and formalizationof case-handling procedures to protect defendants’ rights and interests.
C. Allocation of Power and Authority Related to Telecommunications Markets among Regulatory Agencies
Overlap of the KCC and the KFTC arises from the fact that the KCC’s prohibitive activitie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the KFTC’s unfair practices under the MRFTA are similar or same each oth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ndertake a detailed investigation of the types of statutes that overlap, and to conduct in-depth research on the theoretical and operational solutions for these matters. Below, We examine legal issues regardingthe allocation of power and authority among the regulatory agencies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and analyze mobile phone subsidies as a case study.
First of all,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allocation of power and authority between the KCC and the KFTC include those regarding breach of the double jeopardy principle, falling under the lex specialis rule, and settlement in accordance with the interpretation under Article 54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Article 58 of the MRFTA. However, in case of the double jeopardy principle, as we see in the cases before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dated June 30, 2011, Case No. 2009 Heonba 55, Public Bulletin 177,915;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dated June 30, 1994, Case No. 92 Heonba 38, Case Report 6-1, 619, 627-629) because the provisions prohibiting certain act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e administrative regulations, it cannot be considered as double jeopardy under the Constitution. In case of the lex specialis rule, the MRFTA and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do not form a legi generali-lex specialis relationship as prescribed by the law. Accordingly, it cannot be deemed that the KCC and the KFTC have clearly-divided jurisdiction respectively.
Even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54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Article 58 of the MRFTA, which are the last legal grounds to divide jurisdictions of two agencies,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MRFTA because according to precedents (Supreme Court Decision dated on May 16, 1997, Case No. 96Nu150; Supreme Court Decision dated on Jun. 23, 2009, Case No. 2007Du19416), the scope of jurisdiction is interpreted as the necessary minimum range.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jurisdiction cannot be clearly divided because (i) double jeopardy is prohibited only if a disposition has been already imposed, (i) “coidentity,” which is an abstract discretionary requirement, is set forth by the law and there is an ambiguity in the present provisions for which no official interpretations exist. In this regard, it seems to be necessary to amend some abstract requirements related to such provisions.
From the perspective of jurisdictional overlap when comparing provisions for the prohibitive activitie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the unfair practices under the MRFTA, there are 3 types of provisions (i) those only set forth in the MRFTA, (ii) those only set forth in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nd (iii) those which overlap. Solutions for each type is as follows: Firstly,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the KCC has jurisdiction over the prohibited activitie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such as unlawful use of information, wrongful calculation of usage charges, determination of unfair consideration of use and refusal of appropriate profit sharing. Such provisions for prohibited activitie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re set forth more specifically than the MRFTA which is a general competition law because it is necessary to do so; they specify activities in more detail that cannot be included under the general competition law. And the KCC may regulate such activities more effectively as a special regulatory agency.
Secondly,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the KFTC has jurisdiction over the provisions only set forth in the MRFTA such as unfair support practices. Even though it is limited to a specific area such as a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t is too much that the KCC alone impose sanctions on all unfair practices. Furthermore, in addition to the unfair practices, prohibited acts under the general competition law such as prohibition on abuse of market dominance position, restriction on the business combination and control of concentration of financial power may be effectively achieved by the regulation of the MRFTA which is aimed at maintaining the overall economic order.
Thirdly, overlap occurs across the overall unfair practices under the MRFTA and prohibited activities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n fact, there has been no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adjudication rendered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operators so far. However,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potential for the occurrence of overlap from the various point of views. In particular, overlap occurs in provisions for user protection, for example, in the case of mobile phone subsidies. In such cases, first of all, jurisdiction must be clarified through close discussions between the relevant departments.
Also, during the discussions, it must be considered whether expertise or the general competition law factor. Judicial agencies’ official interpretations are required on the activities’ coidentity so that double jeopardy may not hinder development of the overall industry.
D. Case Study about Advanced Foreign Countries
In this section, We reviewed three cases of the advanced foreign countries and carried out comparative analysis to estimat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KCC: (i) FCC of the USA, which has an advanced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regime; (ii) Ofcom of the United Kingdom, which has a similar commission system to ours but clearly-defined the relationships to the other government agencies; and (iii) a Japanese regulatory agency for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which is similar to the former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irstly, the FCC of the USA has noteworthy administrative-law judge which is the key of the adversarial structure. It has the strength of securing the independence of the judge who presides over the hearing procedures, thereby increasing reliability of the determination and in securing objectiveness in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judge and the defendant. Secondly, the FCC guarantees several procedural rights to the defendant in the deliberative procedures based on the adversarial system in compliance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which shows the adversarial structure characteristics of the FCC. Thirdl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 parte communications played a key role to make the relationship among the presider,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defendant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which is the accusatorial structure. Externally, the FCC has the inquisitorial system because it has investigation, prosecution and judgment functions are concentrated thereon. Internally, if an administrative-law judge presides over the hearing, the director in charge becomes a prosecutor, thereby forming an accusatorial adversarial structure. However, even in such a case, it has a complementary system to avoid damages to the essence of the administrative action as it also has an
Ofcom of the United Kingdom is making its best efforts to find any procedural reasonableness by making public all procedures and related discussions from the first moment it decides to deal with a complaint or dispute filed by the interested parties via website or any other means. Securing such procedural transparency overcomes lack of democratic legitimacy and increases the decision’s reliability. Also in regards to the introduction of the concurrent jurisdiction, Ofcom and OFT have concurrent jurisdiction in the enforcement of the competition law. This does not mean both agencies exercise jurisdiction at the same time, but rather that which agency will exercise jurisdiction over an issue is determined in advance and one agency has jurisdiction over it. In the course of such procedures, the agency that has the extensive expertise and knowledge will have the regulatory authority to enforce the law efficiently.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MOU between the KCC and the KFTC has no binding legal effect, since it is rare that the MOU is actually relied upon with respect to actual matters, we need to minimize the occurrence of double jeopardy by specifying discussions for the solutions in the administrative rule or enforcement decree level.
Lastly, in case of Japan, Korea has a similar legal system to Japan. However, in terms of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agency systems, there are not many things that Korea can refer to compared to the cases of the USA and the United Kingdom.
This is because (i) affiliated organizations of the Japanese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are very similar to Korea’s former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i) in Japan, there are strong opinions suggesting that the Japan’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rea should have a specific regulatory agency like the FCC in the USA and (iii) Japan and Korea have different cabinet systems. However, in the operation of the adjudication systems, in Japan, each department handles the matters and therefore, the work burden as an administrative organization with a counsel system is relatively low and the case can be efficiently handled.
E. Conclusion
Based on this basic research, in this section, We suggest legislative improvement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nd they are divided into 3 areas (i) improvements on the composition of organizations, (ii) improvements on the adjudication procedures and (iii) solution plans for overlapping sanctions. However, as the models for these solution plans such as the KFTC, FCC and Ofcom have changed their organizational structures, case handling procedures, and relationships with other governmental agenci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the budget and the personnel used for such changes cannot be simply compared with those of the KCC. In particular, in case of organizational structures, in order to make any change, it is required to consider not only practical problems such as the budget but also consent of the citizenry. Therefore, further in-depth research may be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