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2장은 미국 FCC의 비전과 전략, 조직구조의 변화, 그리고 타 부처와의 관계 등을 분석했다. 미국 FCC는 1934년 설립 이래,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데 꾸준한 노력을 벌여왔다. 특히,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의 제정과 함께 방송통신 융합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 FCC는 방송통신 부문에서 신규 서비스가 탄생하고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 3년마다 향후 6년간의 발전계획과 전략목표를 크게 6개의 분야로 나누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FCC는

제2장은 미국 FCC의 비전과 전략, 조직구조의 변화, 그리고 타 부처와의 관계 등을 분석했다. 미국 FCC는 1934년 설립 이래,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데 꾸준한 노력을 벌여왔다. 특히, 1996년 텔레커뮤니케이션법의 제정과 함께 방송통신 융합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를 위해, FCC는 방송통신 부문에서 신규 서비스가 탄생하고 다양한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며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 3년마다 향후 6년간의 발전계획과 전략목표를 크게 6개의 분야로 나누어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FCC는 총 7개의 국(Bureau)과 10개의 실(Office)을 구성, 행정집행부서와 지원부서 간의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각 실국은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따라 몇 차례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는 사실은, 조직이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외에도, FCC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독립행정기구답게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서 그 전문성을 상당 부분 인정받고 있다. 예를 들어, FCC의 행정결정에 대한 사전토의가 그리 많지 않고, 대부분 법원의 사후 판결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야말로, FCC가 가지고 있는 정책 발의자로서의 기능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상당부분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결국, FCC의 전문성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1
• 서언...2
• 요약문...9
• 제 1 장 서 론...14
• 제 2 장 미국 FCC...16
• 제 1 절 FCC의 융합정책 추진과정과 평가...16
• 1. 방송과 통신의 융합...16
• 2. 법제도 추진과정과 평가...17
• 제 2 절 FCC의 비전과 전략...20
• 1. 21세기의 새로운 FCC 보고서...20
• 2. FCC의 2009~2014 전략계획...24
• 제 3 절 FCC의 조직구조와 운영성과 분석...32
• 1. 규제철학의 변화와 FCC 개혁...32
• 2. 조직구조...36
• 3. FCC 의사결정 절차...45
• 4. 운영성과...50
• 제 4 절 FCC와 타 부처의 관계설정 및 역할분담 체계...52
• 1. FCC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52
• 2. 대표적인 사례...55
• 제 3 장 영국 Ofcom...59
• 제 1 절 Ofcom의 융합정책 추진과정 및 평가...59
• 1. 영국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추진 과정...59
• 2. 통합법 「Communication Act 2003」의 규제원칙과 평가...64
• 제 2 절 Ofcom의 비전과 전략...65
• 1. Digital UK...66
• 2. Creative Britain...71
• 3. 공공 인터넷 계획(Public Broadband Scheme)...73
• 4. 차세대 모바일 텔레커뮤니케이션(Mobile Telecommunication-3G)...76
• 제 3 절 Ofcom의 조직구조 변화와 운영성과...79
• 1. Ofcom의 설립 과정...79
• 2. 조직구조와 업무분담의 변화...84
• 3. 통합규제기관 Ofcom의 역할...87
• 4. 효율적인 방송통신 융합기구 개편의 기본 전제...88
• 5. 통합규제기관 Ofcom의 운영성과...91
• 제 4 절 Ofcom과 타 부처의 관계설정 및 역할분담 체계...92
• 1. Ofcom, 정부, 의회의 관계－정책수립과 규제, 견제의 트라이앵글...93
• 2. Ofcom과 BBC...97
• 제 4 장 호주 ACMA...100
• 제 1 절 ACMA의 방송통신 융합정책 추진 과정과 평가...100
• 1. 호주의 방송통신 융합정책...100
• 2. 호주의 방송통신 법제체계...102
• 3. 호주의 방송통신 융합기구 설립 과정...103
• 4. 호주의 방송통신 융합정책 평가...106
• 제 2 절 ACMA의 비전과 전략...109
• 1. ACMA의 비전 및 기능...109
• 2. ACMA의 운영 방향...111
• 제 3 절 ACMA의 조직구조 변화와 운영성과...114
• 1. ACMA의 조직 구조 변화...114
• 2. ACMA의 예산 변화...116
• 3. ACMA의 정책 발의 및 집행 성과...117
• 제 4 절 ACMA와 타부처와의 관계설정 및 역할분담 체계...118
• 1. ACMA의 내각 내 위상...118
• 2. ACMA와 주무부처(DBCDE)의 관계 및 역할 분담...120
• 제 5 장 일본 총무성...123
• 제 1 절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추진과정과 총무성의 전략...123
• 1. 추진과정과 전략...123
• 2.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평가...135
• 제 2 절 총무성의 조직구조 변화...142
• 1. 우정성체제에서 총무성체제로의 이관 과정...142
• 2. 총무성내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조직과 업무...144
• 제 3 절 독임제 기구로서 총무성과 타 기관의 요구...153
• 1. 독임제 기구로서 총무성...153
• 2. 독임제 기구에 대한 비판과 독립규제위원회 설립 요구...153
• 제 4 절 총무성의 방송통신 규제체계 변화...158
• 1. 방송통신 규제체계와 재편 논의...158
• 2. '정보통신법' 제정을 위한 논의의 현주소...165
• 제 6 장 시사점 및 결론...187
• 참고문헌...191
• 부록: 방송통신 통합기구 운영성과 및 정책방향 심포지엄...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