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한국사회는 2000년 11월 현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인구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그 예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2007년 6월 65세 인구는 9.9%에 달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저출산과 의료․보건 서비스 보급에 의한 장수화 등의 영향으로 지적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2006년 현재 남성 75.7세 여성 82.4세로 장수국이 되어가고 있다. '인생 80시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건강 수명의 연장이다. 한국인의 불건강 수명은 10년을 초과하고 있어 노후 신체적 의존성 문제가 노후 생활 불안의

한국사회는 2000년 11월 현재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인구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그 예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2007년 6월 65세 인구는 9.9%에 달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저출산과 의료․보건 서비스 보급에 의한 장수화 등의 영향으로 지적하고 있다.
평균수명이 크게 연장되어 2006년 현재 남성 75.7세 여성 82.4세로 장수국이 되어가고 있다. '인생 80시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건강 수명의 연장이다. 한국인의 불건강 수명은 10년을 초과하고 있어 노후 신체적 의존성 문제가 노후 생활 불안의 제1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 가치관에 기초하여 노부모의 부양과 수발은 가족의 몫으로 치부하여 왔으나 산업화와 이에 따른 여성의 사회 진출, 가족 형태의 변화로 가족의 수발 기능은 크게 약화되었다. 게다가 장수화에 따른 수발의 장기화, 이로 인한 수발피로, 경제적 및 심리적 부담으로 노부모의 수발을 둘러싸고 가족원간의 갈등, 학대, 유리 등의 비인간적이고 인권에 반하는 일들이 과거에 비하여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노인 수발의 사적 영역에서의 한계로 2008년 7월부터 사회적 수발(요양)에 의해 노인의 신체적 의존성을 대응하게 되었다.
한국은 2007년 4월 2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노인의 요양문제를 사회적으로 대응하게 되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체적 및 정신적 의존성이 있는 노인(1~3등급)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지만 이는 요양 상태에 놓여진 노인에게 일상생활을 돕는데 지나지 않는다. 생활습관병이나 노인증후군에 의한 질병이나 노쇠를 예방하여 건강수명을 연장하거나 요양상태의 개선이나 약화 예방과는 거리가 멀다. 요양급여가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건강수명의 연장으로 요양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수발(=요양)예방정책이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으로 발생하는 노후 생활 불안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시책이다. 뿐아니라 요양보험재정에도 도움을 주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한국보다 한걸음 먼저 시작한 독일(1995년)과 일본(2000년)은 시행한지 3년째부터 요양(=개호, =수발)보험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 그것은 중증이나 중등중증의 증가가 아닌 경증요양수급자가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요양예방은 경증노인에게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중증노인에게 요양예방 운영도 어렵지만 폐용증후군에 의해 의존성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생활습관병은 중고령자에게 초기에 발견하여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개인에게 주는 삶의 질 만족도도 높다. 고령에 의한 노쇠현상인 노후증후군은 경증노인에게 실시하는 것이 건강수명 연장, 요양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데 효과가 크다는 것은 독일과 일본에서 검증되었다. 20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요양보험제도에서 피보험자라해도 4~5등급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4~5등급 노인에 대해 요양예방교육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1~2년내에 요양 상태가 악화되어 와상상태에 놓이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요양예비군에 대해 조기에 요양예방 시책을 실시하면 요양 상태에 높이는 것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요양 상태의 유지․개선 및 악화를 방지함으로 타인의 요양 서비스에 의지하지 않고 생활자립을 유지함으로 삶의 보람을 느끼면 '인생 80시대'의 불건강 기간을 축소할 수 있다.
요양예방 프로그램은 개인 신체적 조건에 따라 실시․관리함으로 효과를 높일수 있다. 한국인의 요양 원인은 뇌혈관 질환, 관절 질환, 낙상․골절이 3대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요양급여는 필요하여 제공하지만 요양 상태의 개선이나 악화방지에는 별다른 기여를 못하고 있지만 요양예방은 요양급여와는 시각이 다르다. 요양예방은 요양상태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으로 장수사회에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이고 더 나아가 요양보험제도와 노인복지의 이념이기도 하다.
요양예방은 크게 근육강화, 영양개선, 구강청결, 생활습관의 변화로 분류되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프로그램 작성․실시․관리를 달리한다. 요양예방에 따른 건강수명의 연장이나 요양 상태의 개선 평가는 장기간에 걸친 자료를 축적하여 분석한 후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수발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요양 예방시책의 실시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한국에서는 시․군․구에 보건소, 면단위에는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고 동과리에는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다 . 보건소를 거점으로 하여 체계적인 요양예방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실시함으로 노인의 건강 수명은 연장하고 요양보험재정의 건전함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실시 중에 있는 시범사업 1~3차에 걸쳐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성별.연령 등에 따른 요양 원인을 분석하여 요양예방의 프로그램 내용과 실시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

3. Findings of The Study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provide long-term care insurance to older people who belong to the 1st - 3rd level group.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needs to concern on preventive programs for excluded older adults who belong to the 4th and the 5th level group to s

3. Findings of The Study
The Korean government plans to provide long-term care insurance to older people who belong to the 1st - 3rd level group.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needs to concern on preventive programs for excluded older adults who belong to the 4th and the 5th level group to sustain their present health status. If we ignore those 4th and 5th level older adults, they must become senile soon belonging to under the 3rd level. The preventive program is categorized into muscle improvement program, nutritional program, oral hygiene program, and life style program. Those preceding countries which had started preventive programs for older adults reported that there were significantly productive results by providing those programs sustaining older adults' health status and saving government finance. Also, they reported that it was beneficial not to concern on older adults who were in the 1st - 3rd level but people who were in the 4th and 5th levels.
In Korea, public health centers are located in almost every single local areas and so are senior centers. Therefore it might be beneficial to utilize those facilities as preventive centers which provide educational and hygiene programs for older adults.
For this study, researchers visited three fields: Buyo Gun, Seocheon Gun in Chungnam province and Suwon City in Kyongki Province. There were several perceived problems. Firstly, all the fields had already reached the post-aged society; the rate of older adults was more than 21% among total population. Secondly, there was no proper communic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National Association of Health Insurance. Each center didn't fully recognize the problems and wasn't ready for taking coming long-term care insurance for older adults. Thirdly, all the sites didn't have enough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either. Fourthly, they didn't have proper educational and hygiene programs for older adults to prevent current physical status of older adults.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educational and hygiene programs for them to sustain older adults' physical health not only for their own well-being but also financial saving for the government. According to those endeavors, dental hygiene program, nutritional program, diet program, power rehabilitation program, and educational programs were formulated. These programs were planned based on the actual needs which were perceived from the actual sites.
These programs will be helpful for not only planner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but also practitioners who work with the actual older adults in those areas and latent cli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