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Ⅱ. 연구의 목적
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국 보건기관 유형별 시설ㆍ장비 기준의 개발 및 중장기 재정 소요 추계 등 체계적인 중장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표준모형 및 시설개선 사례 분석집 개발을 통하여 일선 보건기관의 국고 지원사업 추진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전국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황조사를 통한 미충족 수요파악
◦보건기관 지역별, 유형별 표준화된 시설기준 및 장비목록 개발
◦보건기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추계
◦보건기관 기능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지

Ⅱ. 연구의 목적
보건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국 보건기관 유형별 시설ㆍ장비 기준의 개발 및 중장기 재정 소요 추계 등 체계적인 중장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표준모형 및 시설개선 사례 분석집 개발을 통하여 일선 보건기관의 국고 지원사업 추진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Ⅲ.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전국 보건기관 시설․장비 현황조사를 통한 미충족 수요파악
◦보건기관 지역별, 유형별 표준화된 시설기준 및 장비목록 개발
◦보건기관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추계
◦보건기관 기능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정책 개발
◦보건기관 시설표준모형 개발
가. 시설․장비 현황조사 및 미충족수요 분석결과
(1) 시설부문
◦분석대상은 보건소 253개소(보건의료원 17개소 포함), 일반보건지소 1,266개소, 도시보건지소 26개소, 분소 25개소, 보건진료소 1,910개소 등 총 3,480개보건 기관이며, 연면적, 대지면적, 준공년도, 복합건물여부, 국고 지원여부등 개선율 부문별면적 , 등 주요 일반현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시설개선율은 국고 지원 및 자체개선을 포함하여 보건소 73.2%, 보건지소 73.2%, 보건진료소 72.1%로서 시설규모는 농어촌지역의 경우도 국고 지원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기관 수행 기능 및 미충족수요를 고려하여 시설 지원면적의 조정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미충족수요가 가장 큰 기능은 건강증진실(운동사업실)이고 기타 재활, 영양, 보건교육실 등에 대한 미충족수요가 있었다.
(2) 보건의료장비 및 차량
◦일반보건의료장비
- 보건의료원의 경우 암검진을 시행하고자 할때, 장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다. 예컨대, 위내시경(88%), 산과진찰대(76%)의 보유율은 높으나 대장내시경(18%), 투시촬영장치(24%), 유방촬영기(18%), 초음파(53%)의 보유율은 낮은편이다.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에 따라 보건기관에서 필수 장비인 제세동기 보유율은 보건의료원 88%, 보건소 57% 등으로 갖추고 있지 않은 보건기관이 상당수있었다.
- 신종 인플루엔자 확진 검사에 필요한 PCR 기기의 경우, 보건의료원은 없었으며 보건소는 17개소(7%)에 불과하여, 보건소 장비가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조한 실정이다.
- 디지털방사선촬영장비 보유율은 도시지역 보건소가 51%, 농어촌지역 보건소는 33%로서, 검사장비의 디지털화가 농어촌 지역이 저조하다.
- 농어촌지역 보건소 중 재활치료실을 갖춘 곳은 37%, 건강증진실(운동처방실)을 갖춘 곳은 68%였으며, 건강증진실을 가지고 있더라도 도시지역 보건소에 비해 신체능력 측정 장비들을 보유한 경우가 적었다. 해당 지역에 재활치료 시설이나 운동처방 시설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재활치료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예상된다.
◦임상병리검사
- 보건의료원의 경우 응급의료 및 입원진료 등에 필요한 일부 검사들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고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에 필요한 심장효소 검사는 약 20% 기관에서만 가능했으며, 혈액가스 검사 및 혈액응고 검사는24%, 기형아 검사에 필요한 triple test는 12%, 철결핍성 빈혈 진단에 필요한 ferritin 검사는 6%의 기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 당뇨환자 관리에 꼭 필요한 검사지표인 당화혈색소(HbA1c) 검사의 경우보건의료원의 47%, 보건소의 78%에서만 가능하여, 상당수의 보건기관에서 당뇨환자 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 대부분의 보건소에서 B형 간염에 대한 검사는 가능하나 C형 간염(40%)이
나 급성 A형 간염(10%)에 대한 검사 능력은 취약하였다.
- 농어촌보건소가 도시지역 보건소에 비해 전해질 검사 등의 일부 검사 항목에서만 검사 가능 비율이 높았고, 기타 일부 간기능, 당화혈색소, 신장기능,매독, 임균감염증, 바이러스, 종양표지자, 산모, 소변 검사 등의 검사 가능율이 낮았다. 농어촌 지역은 임상병리검사가 가능한 기관이 더 적은 실정이므로 농어촌 보건소의 검사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차량
- 보건사업용 차량은 도시지역 보건소에 비해 농어촌지역 보건소에서 보유율이 높고, 평균 차량대수가 많았고,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도 농어촌지역보건소가보유율이 높았다. 이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을 통한 국고 지원 효과라고 할 수 있다.
- 보건사업용 차량 종류는 농어촌지역 보건소는 일반승용차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도시지역 보건소는 경차 보율율이 높은 현황으로 농어촌의료 서비스개선사업도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하여 경차 도입의 고려가 필요하다.
나. 시설․장비 신규기준(안)
(1) 시설부문
◦시설 신규 기준은 시설현황조사 분석결과 및 미충족수요를 반영하여 개발하였으며,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의 경우는 기존 선택시설의 건강증진실(운동사업실)을 기본시설로 조정하였고 기간제 인력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과 보건사업 증가에 따른 보건교육실 및 회의실 공간을 확대하도록 조정하였다.
◦보건의료원의 경우 수술실 , 운영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해 기존 기본시설에서 선택시설로 조정하여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시설 공유면적비율은 1994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이후 조정되지 않아 최근 유사 건축물의 평균적인 공유면적비율 50%를 고려하여 기존 30%에서 50% 조정하여 현실성을 제고하였다.
◦기관유형별 신규 기준(안)은 군보건소 614평, 통합시보건소 697평, 보건의료원 1,000평, 특별시보건소 860평, 광역시/일반시보건소 746평, 일반보건지소114평, 통합보건지소 223평, 도시보건지소 237평, 보건진료소 35평으로 개발하였다.
(2) 장비부문
◦장비목록 개발은 2010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의 표준장비 목록을 기본 토대로 전국 보건기관의 현황조사결과 및 미충족 수요 장비를 파악재정비 하였다.
◦전국 보건기관이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장비는 아니나, 기관별 특성상 요구가 있고, 운영계획 및 활용도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장비에 대해서 지원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검토장비’ 항목을 만들어 일선 보건기관의 장비 개선 요구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산장비는 2010년 사업 지침과 마찬가지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11인치 미만의 미니노트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건사업차량은 2005년 차량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프라이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 및 산악지형이나 장비이동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목적승용차(SUV) 지원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에너지 절약 및 녹색성장 정책을 감안하여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 지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 소요예산 추계
(1) 시설부문
◦전국 보건기관 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소요예산을 2가지로 추계하였다.
- 1안은 현행국고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14년까지 시설개선 완료를 위해 필요한 예산(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및 도시보건지소사업)
- 2안은 도시 및 농어촌지역 전체 보건기관 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신규 기준을 적용했을때 필요 예산
◦1안에 의한 농어촌 보건기관 시설개선 완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236,690백만원이고, 도시보건지소 확충 완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84,108백만원이다.
◦2안에 의한 도시 및 농어촌 전체 보건기관 시설개선 완료를 위해 필요한 총예산은 523,416백만원이고, 농어촌지역은 337,957백만원, 도시지역은 185,457백만원의 예산이 각각 필요하다.
◦‘14년까지 연차별 소요 예산은 1안의 경우 약 592억원이며 매해 신․증축 개소수는 228개소 지원이 가능하고, 2안의 경우는 845억원의 예산으로 매해478개소씩 지원 가능하다.
(2) 장비부문
◦농어촌 지역 소요예산은 2010년 농어촌서비스개선사업 지침의 기관유형별지원한도까지 전액지원을 기준으로 필요한 금액을 추계하였다. 의료장비110,017백만원, 전산장비 269대에 215백만원, 보건사업차량의 신규지원차량은 354대에 2,973백만원, 교체구매차량은 417대에 3,503백만원,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은 123대에 14,022백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의 총소요예산은 130,731백만원으로 ‘14년 지원완료를 목표로 연차별 소요 예산은 32,682백만원이다.
◦도시지역의 경우도 농어촌 지역의 기관별 지원 한도를 적용하여 추계하였다.의료장비 41,600백만원, 전산장비 312대에 249백만원, 보건사업차량 832대에 6,989백만원, 구강보건이동진료차량 104대에 11,856백만원이 예산이 필요하다.
◦도시지역의 총 소요예산은 60,694백만원으로 ‘14년 지원완료를 목표로 연차별 소요 예산은 15,173백만원이다.
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향후 지원방향
(1) 시설부문
◦지역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강화
- 보건기관의 기능 및 역할은 지역 실정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어, 국고지원면적을 한가지 기준에 의한 획일적인 지원은 비효율적 투자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면적을 유형화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 예를들면, 보건소의 지역주민 요구도에 따른 특성화센터(건강증진센터, 신보건센터, 재활보건센터 등) 지원 강화,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시설규모의 다양성,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의 거주지 제한 완화 및 폐지에 따른 주거공간의 용도전환 등 지역실정을 충분히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시설노후도에 편중되어 있어 체계적ㆍ효과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향후 시설지원 대상 선정시, 지역별농어촌 보건의료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역실정 및 제공서비스와 인력활용계획, 지역사회연계 등 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효율적 운영 제고를 위하여 지침 및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는 ‘11년 사업지침 개정에 반영할 예정임
◦노인 친화적 건축 지원 강화
- 농어촌지역 65세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17.8%로서 도시지역 8%에 비하여 매우 높다. 이러한 현실은 보건기관 이용자 중 노인 인구비율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시설 계획시 노인친화적 공간계획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
다. 예컨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단차 제거, 자연채광이 양호한 휴게공간계획, 노인 돌봄을 위한 주간보호실 운영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지원기준의 현실성 제고
① 지원면적 상향 조정
- 본 연구결과로 도출된 신규 시설기준은 ’09년말 현재 보건기관이 운영하고있는 시설규모 및 미충족수요를 반영하여 개발한 기준으로서 현실성이 제고되었다고 판단된다.
- 현재 국고 지원기준은 2005년에 상향조정된 이후 개정되지 못하여 시설면적의 비현실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보건기관의 효율적인 보건사업 - 수행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나 시설공간은 그 중 기초 인프라이므로 현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신축 후 수차례 증축하는 것보다 적절한 시설 규모 신축하는 것이 직원 및 내소자 등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② 공유면적 비율 조정
- 시설 공유면적비율은 1994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이후 조정되지 않아 최근 유사 건축물의 평균적인 공유면적비율 50% 이상임을 감안하여 기존 30%에서 50% 조정이 필요하다.
※ 공용면적 : 복도, 계단, 현관, 덕트 등을 차지하는 면적
- 공유면적이 작을수록 건물의 열린공간, 복도 등이 협소․열악해질 수 있어 시설의 질적수준 제고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 기능보강의 지속성 제고 방안 마련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이 ‘14년에 종료됨에 따라 보건기관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지속성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 사업기간동안 신축한 보건기관일지라도 보건환경변화에 따른 공간 증축 및 개보수와 사업초창기 신축한 보건기관의 재신축 등 기능보강의 요구도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에 대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
◦건축설계심의 간소화 방안
-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지침은 시설부분 국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보건기관은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이하 사업지원단)의 건축설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 건축설계심의는 국고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와 보건의료환경변화를 고려한 건축계획의 유도로 향후 보건기관의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전 검토 과정이다.
- 국고 지원액이 오․남용 없이 건축공사비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총 건축공사비 중 국고 지원액을 제외한 필수지방비(1/3)가 제대로 확보되었는지,보건기관 기능 외 불필요한 기능(목욕탕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사후 평가가 아닌 사전 스크리닝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설계심의 과정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규제에 대한 개혁 차원으로 간소화 또는 폐지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설계심의 과정의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시설개선 사례분석집 및 도시지역 보건기관 표준모형 등은 향후 건축설계심의 간소화 방안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지원된 보건기관의 장단점 및 개선방안을 통하여 신․증축사업을 추진하는 보건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에 주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다.
(2) 장비 및 차량 부문
◦농어촌 및 도시지역 보건기관의 디지털방사선촬영장치 현황 비교 결과 농어촌지역의 디지털장비 보유율이 19%로 낮고, 일선기관의 요구도가 높은 만큼 디지털 방사선촬영장치의 지속적인 확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하드웨어 지원과 함께 PACS 솔루션 선정의 표준화에 대한 기술 지원을 통해 보건기관 간 연동 및 호환이 가능토록 하고, 판독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PACS활용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의료장비 지원시, 일부 고가장비(예:DR,CT 등)는 기관별 누적지원한도에서 분리하여 고가장비별 필요성 및 활용계획, 항후 관리계획 등 신청계획을 별도로 제출ㆍ평가하여 지원하도록 신설할 필요가 있음
◦아웃리치(outreach) 서비스를 위한 장비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휴대용 검사장비(당화혈색소, 혈당, 콜레스테롤 등)와 치료 장비를 지원검토항목으로 포함하여 지원하고, 모바일 PC지원 완료 및 관리시스템의 구축의 기술지원을 통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율성 제고할 필요가 있다.
◦안저촬영기, 안압측정기, 초음파, 산과도플러 등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전문진료장비로서, 장비 지원 시 인력 및 활용계획 등 타당성 평가를 강화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현황조사 결과 도시지역 보건소가 농어촌지역 보건소에 비해 경차를 보유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서 일반승용차를 지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류비 절감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녹색성장 정책을 감안해서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지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3) 신규 투자영역 개발
◦현재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보건기관의 시설․장비 지원 외 농어촌 보건의료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신규 투자영역을 세 가지 방향에서 개발하였다.
◦첫째, 보건지소의 기능변화 및 활성화를 위한 보건지소 지원 발전 프로그램으로 관할지역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도서지역은 응급의료체계 강화, 의료취약지역은 일차의료 강화, 도시화진행지역은 보건사업 강화를 위한보건지소 자체 사업비 지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기관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보건기관에서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농어촌특별세에서는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필요한 전담 인력비 및 사업비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 주체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여 농어촌지역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미충족수요 등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주민 건강보장을 위한 필수 의료서비스인 응급의료서비스, 필수전문과목 진료, 병상운영 부족지역을 파악하여 관련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 지원이 필요하다.
마. 농어촌의료서비스사업 발전 방안
◦보건사업 담당인력과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지원
◦농어촌지역의 실태와 보건의료 요구의 지속적 파악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환류 과정 강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의 확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담당 조직과 기타 보건사업 조직 간의 연계 및 정보 교류 강화
바. 지역보건기관 기술지원 조직 발전방안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하 공공보건사업지원단의 지역보건사업팀(이하 사업지원단 은 과거 농어촌의료서비스지원단에서 ) 발전하였고, 현재 운영비의 전부가 농특세에서 나오며 지역보건사업팀의 주요임무가 농어촌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보건의료 현실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비젼과 전략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 예컨대, 농어촌 보건기관이 지역의 보건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되는 위치에 있으며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지에 평가가 부재하는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기에 내부 인력 및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농어촌 보건의료 실상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지원단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 응급의료, 암검진, 진료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사업지원단의 업무범위로 확대하고, 내부 인력 증원을 통한 전문화와 예산(사업비) 증가를 통한 기술지원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이 필요하다.
사. 시설표준모형개발
◦국고지원 및 자체사업을 통해 시설 개선된 보건기관(보건소 3개소, 보건지소5개소, 보건진료소 5개소)의 장ㆍ단점 분석하여 “시설개선사례분석집”개발과 기존의 “공공보건의료기관표준모형”에서 미개발된 도시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대한 건축도면을 개발하여 향후 일선 보건기관의 시설공사시 가
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Ⅴ.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 결과는 전국 보건기관의 시설 일반현황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함으로써 중앙정부가 향후 중장기 정책수립에 다각적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현황조사 및 미충족수요 결과를 반영하여 개발된 시설, 장비 신규 기준은 향후 국고 지원사업 지침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재정소요추계 또한 중앙정부의 중장기 재정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중앙정부 국고 지원사업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안함으로써 정부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활용 가능하다.

Abstract ▼

Ⅳ. Findings of Research
a. Findings of research on the current state of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analysis of unmet needs
(1) Facilities
◦ The research subjects were 3,480 public health institutions including 253 public health centers (including 17 public health and medical centers),1,26

Ⅳ. Findings of Research
a. Findings of research on the current state of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analysis of unmet needs
(1) Facilities
◦ The research subjects were 3,480 public health institutions including 253 public health centers (including 17 public health and medical centers),1,266 general branches of public health centers, 26 urban branches of public health centers, 25 public health sub-centers, 1,910 primary health care posts. Major facts of general information including their gross floor areas, land areas, years of construction, whether located in a mixed-use building, improvement rates in government funding, etc. and space by department were analyzed.
◦ The percentages of facilities that were improved on government funding and improved on their own were 72.2 percent for public health centers,73.2 percent for branches of public health centers and 72.1 percent for primary health care posts. As for the facility size, even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many facilities exceeded the government-funded facility standards. Facility areas funded by the government need to be adjusted in consideration of the functions carried out by the public health institutions concerned as well as the unmet needs. In general, the most needed function was the health promotion rooms (physical therapy rooms) and other unmet needs for facilities included rehabilitation,nutrition and health education rooms.
(2) Public Health and Medical Equipment and Vehicles General public health
◦ and medical equipment
- In case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centers, basic equipment for examining patients for cancer is insufficient. For example, they showed high possession rates of gastroscopes (88 percent) and exam tables of obstetrics (76 percent), but relatively low possession rates of colonoscopes (18 percent), fluoroscopic equipment (24 percent), mammography equipment (18 percent) and sonography equipment (53 percent).
- Defibrillators, essential equipment at public health institutions under the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were found at 88 percent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centers and 57 percent of public health centers respectively. Many public health institutions did not have defibrillators.
- In respect of PCR devices necessary for confirmation of diagnosis of Influenza A (H1N1), public health and medical centers had none while only 17 public health centers (7 percent) did have them, showing that public health centers are not sufficiently equipped to handle H1N1.
- The possession rates of digital X-ray equipment stand at 51 percent for public health centers in cities and only 33 percent for public health center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ttesting the low possession rate of digital examination equipment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 Only 37 percent of public health institution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had rehabilitation treatment rooms and 68 percent had health promotion rooms (physical therapy rooms). However, only a few institutions had physical ability measuring equipment in contrast to those in city areas. It is believed that there is an unmet need for rehabilitation treatment service in areas without rehabilitation facilities or physical therapy facilities.
◦ Clinical laboratory test
- In case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centers, some laboratory tests required for emergency medical service and in-patient care were not conducted efficiently. Only 20 percent of institutions could do the cardiac enzyme test required for diagnosis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24 percent could do blood gas analysis and blood coagulation test, 12 percent could do the triple test necessary for birth defects, and a mere 6 percent could do the ferritin test necessary for diagnosis of iron deficiency anemia.
- Only 47 percent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centers and 78 percent of public health centers could conduct the HbA1c test, an essential index for management of diabetic patients, which suggests that a considerable number of public health institutions have difficulty in management of diabetic patients.
- Hepatitis B tests were possible at most public health centers, but tests for hepatitis C and acute hepatitis A were only possible at 40 percent and 10 percent of public health centers respectively.
- When compared with those in cities, public health center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were only better able to conduct some tests including the serum electrolyte test, and were less able to conduct many other tests including liver function, HbA1c, kidney function, syphilis,gonococcal infection, virus, tumor marker, pre-natal care, and urine tests.Since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have fewer institutions capable of clinical laboratory tests, it is clearly necessary to improve the test ability of public health centers there.
◦ Vehicles
- In respect of vehicles for public health service, public health center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showed higher possession rates, higher average number of vehicle, and more vehicles for mobile dental care service, compared with those in cities. This can be understood as an effect of government funding.
- As for the types of vehicles used for public health service, general passenger cars were largely used by public health center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whereas sub-compact cars were more commonly used by those in cities. For energy saving, the use of sub-compact cars is worth consideration in connection with the medical service improvement project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b. New Facility and Equipment Standards (Draft)
(1) Facilities
New facility standards were developed to reflect the ◦ analysis findings of the current state of facilities and unmet needs. In the case of public health centers (including public health and medical centers), the health promotion room (physical therapy rooms) which had been an optional facility was made a basic facility, and the office spaces and the spaces for public health education rooms and conference rooms were expanded in parallel with the increase in personnel on fixed term contracts and the increase in public health projects respectively.
◦ In respect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center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management of operation rooms, the operation room was changed from a basic facility to an optional facility, enabling flexible management depending on the local needs.
◦ Because the ratio of common area in the facilities had not been changed since the medical service improvement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n 1994, it was raised from 30 percent to 50 percent to be practical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average ratio of common area of similar buildings these days is 50 percent.
◦ New standards for each type of institution (draft) were 614 pyeong for public health centers in counties (Gun), 697 pyeong for public health centers in combined cities, 1,000 pyeong for public health and medical centers, 860 pyeong for public health centers in Special Metropolitan City,746 pyeong for public health centers in Metropolitan Cities/Cities, 114 pyeong for general branches of public health centers, 223 pyeong for integrated branches of public health centers, 237 pyeong for urban branches of public health centers and 35 pyeong for primary healthcare posts.
(2) Equipment
The equipment list was developed based ◦ on the list of standard equipment included in the guidelines of the 2010 medical service improvement project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nd by identifying and incorporating the research findings on the current state of public health institutions throughout the country as well as the list of unmet needs for equipment.
◦ Even if it is not essential for all public health institutions throughout the country, any type of equipment that is needed at some institutions for their special functionality can be considered for financial support if the management plan and the frequency of use are deemed adequate. For this purpose, the category of "equipment under review for financial support"was created so that any equipment need by public health institutions can be flexibly dealt with.
◦ As to the computer system, it was proposed to provide mini notebook computers with screens smaller than 11 inches, just as the 2010 guidelines recommend, to raise the efficiency of home visitation healthcare service.
◦ The principle vehicles for public health service is Pride, which was selected by the vehicle selection committee in 2005. However, sport utility vehicles(SUVs) could be provided when deemed necessary on remote islands and in mountain areas or due to the need for equipment transportation. In addition, provision of sub-compact cars and hybrid cars needs to be reviewed in consideration of energy saving and green growth policy.
c. Estimation of Budget
(1) Facilities
The budget required to enhance the functions of facilities ◦ of public health institutions in the country was estimated for two options.
- Option 1 is the budget required to complete the facility improvement by 2014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government funding standard. (The medical service improvement project in rural areas and the project for urban branches of public health centers)
- Option 2 is the budget required to apply a new standard to enhance the functions of facilities of all public health institutions in cities and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 Under Option 1, the budget required to complete the facility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institution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s 236,690 million won, while the budget required to complete the expansion in urban branches of public health centers amounts to 84,108 million won.
◦ Under Option 2, the total budget required to complete to complete the facility improvement of all public health institutions in cities and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mounts to 523,416 million won, of which 337,957 million won is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nd 185,457 million won for cities.
◦ In case of Option 1, the annual budget by 2014 is approximately 59.2 billion won, with which 228 institutions can be funded for new establishment or expansion every year. In case of Option 2, 84.5 billion won can be provided to 478 institutions every year.
(2) Equipment
◦ The necessary budget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was estimated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maximum amount of funds allocated to each institutional type as specified in the guidelines of the 2010 service improvement project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s provided. A budget of 110,017 million won is needed for medical equipment, 215 million won for 269 computer systems, 2,973 million won for 354 new vehicles for public health service, 3,503 million won for 417 replacement vehicles, and 14,022 million won for 123 vehicles for mobile dental care service.The total budget for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 amounts to 130,731 million won and the annual budget with the goal of completing financial support by 2014 is 32,682 million won.
◦ The budget for urban regions was estimated by the same funding standard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hat is applied by institutional type. An amount of 41,600 million won is needed for medical equipment,249 million won for 312 computer systems, 6,989 million won for 832 vehicles for public health service, and 11,856 million won for 104 vehicles for mobile dental care service.
◦ The total budget for cities amounts to 60,694 million won and the annual budget with the goal of completing financial support by 2014 is 15,173 million won.
d. Future Direction of Support for Medical Service Improvement Project in Rural Areas
(1) Facilities
◦ Customized support targeting actual needs in local areas
- The functions and roles of public health institutions may vary depending on the regional circumstances. Therefore, uniform support to government funded areas by a single standard is likely to lead to inefficiencies.Focused support to meet the actual needs of various types of areas is needed.
- Support that takes into account the local needs will be necessary: e.g.enhanced support to health centers for specific purposes (health promotion centers, metal health centers, rehabilitation health centers,etc.) pursuant to the level of demand of the local residents,diversification of facility sizes in line with the declining number of public health doctors of branches of public health centers, and change in the purpose of residential space of primary healthcare posts following the easing and/or abolition of restrictions on the residential areas of staff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centers.Systemic and effective support cannot be achieved
◦ because the selection standard of funding subjects overemphasizes the extent of deterioration of facilities.
When selecting facilities for funding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ascertain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n each region so as to rais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through custom zed support by region including the regional needs, services provided, personnel management plan, and connection with the local communities. To this end, guidelines and an evaluation index need to be developed, some of which are to be incorporated in the 2011 guidelines.
◦ Enhancement of support for elderly-friendly buildings
- The ratio of elderly people over 65 years of ages is 17.8 percent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 very high percentage in comparison with eight percent in cities. This gives reason to surmise that the ratio of elderly people to users of public health institutions is high and that elderly people-friendly space planning and support is necessary at the time of facility planning. Elimination of steps for wheelchair users,planning of rest areas with good quality of natural lighting, and operation of daycare centers for elderly people, among other such things, can be considered
◦ More practical support standard
① Expanded facility spaces
- The new facility standard drawn up by the findings of this study was developed by reflecting the size of facilities being operated by public health institutions as of the end of 2009 and the unmet needs and it is deemed that the practicality has been enhanced.
- The current government funding standard has not been revised since the upward adjustment made in 2005, leaving room for impracticality in terms of the size of facility areas.
- For efficient performance of public health service by public health institutions, there are many elements but the facility space belongs to the basic infrastructure. Its practicality needs to be enhanced. Rather than expanding several times after new construction, new construction of a facility of an adequate size will raise the satisfaction of both the employees and users.
② Adjustment of the ratios of common area
- The ratio of common area in the facilities had not been changed since the medical service improvement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n 1994. It needs to be raised from the existing 30 percent to 50 percent in consideration of the fact that the average ratio of common area of similar buildings these days is at least 50 percent.
※ Common area: The spaces of hallways, stairways, entrance areas,ducts, etc.
- The less the common area, the narrower and more uncomfortable the open spaces of a building including hallways. If there is too little common area, a facility is deemed difficult to improve its quality.
◦ Measures to ensure continued enhancement of facility functions
- The medical service improvement project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ends in 2014. Measures must, therefore, be devised to continue to promote the functions of public health institutions. Even new public health institutions constructed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quire space expansion as well as repair and renovation in line with the changes in public health, and those institutions constructed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project may have additional construction needs.Likewise, the needs for enhanced functions will continue to arise, and adequate financial resources in preparation for such needs should be secured. Measures to streamline inspection
◦ of architecture
- The guidelines for the medical service improvement project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provided that the public health institutions selected as recipients of government funds for facility improvement should undergo inspections by the Department of Public Health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partment") on their architecture.
- The inspection on architecture is a preliminary review necessary to prevent any future hindrance of performance of functions of public health institutions by encouraging sound architectural planning that reflects change in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environments as well as rais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government-funded projects.
- Pre-screening, rather than review after the fact, is very important to verify whether the government's funds are used properly for construction and not misused, whether needed funds that should be financed locally (one-third of total construction cost) except government funding are indeed secured, and whether unnecessary functions (such as public bath houses) other than the functions of health institutions are included,
- There were various opinions surrounding the architecture inspection process, including suggestions that the process be simplified or abolished as part of deregulation efforts by the central government. However,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architecture inspection process needs to be reviewed thoroughly for policy consideration.
- The case studies of facility improvement and the standard models of public health institutions in cities developed through this study are expected to facilitate the formulation of measures to simplify the process of inspection of architecture in the future. Through the merits and demerits of public health institutions that have been funded in the past and their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will serve as an important set of guideline that can boost the work efficiency of public health institutions that pursue new construction and expansion.
(2) Equipment and Vehicles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current states of digital ◦ X-ray equipment of public health institution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nd in cities,the possession rate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was found to be low at only 19 percent, though there was great demand for the equipment.Continued supply of digital X-ray equipment to more institutions will be necessary. In addition, as well as the hardware supply, interconnection and compatibility between public health institutions should be made possible through technical support for standardization of selection of a PACS solution, and the use of PACS should be promoted by establishment of a reading system.
◦ A new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for provision of medical equipment under which some types of expensive equipment (e.g. DR and CT) are not subject to the cumulative supply limit for each institution, and applications explaining the need, plan for use, and future management plan for each piece of expensive equipment should be submitted for evaluation for provision of such equipment.
◦ Equipment provision for outreach services needs to be expanded. Portable test equipment (HbAiC, blood sugar, cholesterol, etc.) and treatment equipment need to be included in the supply review list for improved service quality of the home visitation health management service. The efficiency of the home visitation health management service needs to be promoted thorugh supply of mobile PC's and technical support for establishment of a maintenance system. Retinal cameras, tonometers, ultrasonic devices ◦ and Doppler devices in obstetrics are specialized pieces of diagnosis equipment not frequently used. The provision of such equipment requires a more rigorous validity evaluation on the personnel and plan of use to decide supply it.
◦ The research on the current state shows that public health centers in cities have a higher possession rate of sub-compact cars than those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because the medical service improvement project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provides general passenger cars.Given the energy savings through lower fuel costs and the green growthpolicy, the provision of sub-compact cars and hybrid cars needs to begin.
(3) Development of New Investment Areas
◦ In addition to the support for the facilities and equipment of public health institutions currently provided under the project of medical service improvement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three new investment areas were identified for improvement of the availability and quality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 First is the support and development program for branches of public health centers to change and promote their functions. The types of branches of public health centers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communities, and the operating costs of branches of public health centers necessary for their own service enhancement projects need to be defrayed for enhancement of the emergency medical system in island areas, enhancement of primary medical service in areas with poor medical systems, and enhancement of public health services in urbanizing areas.Secondly, in order to help the public health institutions
◦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where the infrastructure to provide the long-term care service for elderly people is inadequate provide paid, at-home care service,the special tax for rural areas support facilities and equipment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which is the main provider of the long-term care service for elderly people, covers the necessary lab r costs and operating costs. This helps resolve service blind spots including the unmet needs for long-term care service for elderly people in rural areas.
◦ Thirdly, emergency medical service, an essential medical care service to guarantee the health of local residents, treatment in essential specialty departments, and areas lacking hospital beds should be researched with a view to supporting appropriate medical institutions and public health and medical centers.
e. Measures of Development of the Medical Service Improvement Project in Rural Areas
◦ Research on the demand for and support to public health service personnel and appropriate education
◦ On-going monitoring of the state of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nd their needs for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
◦ Enhancement of monitoring, evaluation, and feedback concerning the medical service improvement project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 Securing steady, reliable budget funds
◦ Promotion of connection and information exchange between the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medical service improvement project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nd other public health service organizations
f. Measures to Facilitate Technical Support Organizations of Local Public Health Institutions
The Local Public Health Team of the Department ◦ of Public Health(hereinafter "the Department") of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evolved from the former Department of Medical Service for Rural Areas; currently, all operating costs are covered by the special tax for rural areas; and the major missions of the Local Public Health Team are to provide support for facilities and obtaining equipment for public health institutions in rural areas. Despite all these facts, we lack vision and strategies for analysis of the problems concerning the reality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 rural areas as well as measures for improvement thereof.
- For example, there is no evaluation system in place for determining whether public health institutions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re properly located to eliminate blind spots in public health and medical care service in each region and whether they are functioning properly. Overall, the number of internal personnel and budget funds are insufficient to propose any improvement.
◦ The competency of the Department needs to be strengthened in order to ascertain the state of public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 rural areas and solve any problems revealed thereafter. In particular, various services including emergency medical care, cancer checkup and diagnosis, and treatment in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need to be included in the business of the Department. Furthermore, its acticities must be specialized by increasing the number of personnel; and the quality of technical support must be improved by increasing its budget (operating cost).
g. Development of Facility Standard Models
◦ This study developed the case studies of facility improvement and the architectural drawings of public health centers and branches of public health centers in cities that were not developed in the Public Health and Medical Institutions Standard Models by analyz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public health institutions (three public health centers, five branches of public health centers, and five primary healthcare posts) of which facilities were improved through government funding and their own projects. Ultimately, it is intended to help raise efficiency by providing guidelines for facility construction of public health institution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