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3. 주요 연구 결과
가.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비만과 흡연의 폐해
□ 건강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
— 질병의 발생양상은 일정하지도 않으며 무차별적이지도 않으며, 그 사회의 구조적 측면과 사회구성원들의 생활방식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사회학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음.

□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불평등
— 사회경제적 요인이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예측요인이며, 이로 인하여 건강불평등이 생성됨.
— 대부분의 건강불평등은 건강의 사회적 요인, 즉 교육기회의 접근, 안정된 직

3. 주요 연구 결과
가.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비만과 흡연의 폐해
□ 건강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
— 질병의 발생양상은 일정하지도 않으며 무차별적이지도 않으며, 그 사회의 구조적 측면과 사회구성원들의 생활방식과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보건사회학의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음.

□ 사회경제적 지위와 건강불평등
— 사회경제적 요인이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예측요인이며, 이로 인하여 건강불평등이 생성됨.
— 대부분의 건강불평등은 건강의 사회적 요인, 즉 교육기회의 접근, 안정된 직업, 보건의료 등의 부당한 분배에 의한 결과이지만, 반면에 개인의 자유의지나 책임을 중요시 하는 사람들은 건강불평등을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결과로 보기도 함.

나. 질병비용분석을 통한 재정적 영향 분석
□ 우리나라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결과
— 우리나라의 2007년도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약 56조 633억원인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동 년도의 우리나라 GDP 대비 6.28%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임.
— 진료비가 전체 질병비용 중 47.8%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손실액과 생산성 손실액을 합한 간접비도 진료비에 상당하는 26조 2,855억원인 것을 알 수 있음.

□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결과
— 흡연으로 인한 질병비용(2007년도)은 약 5조 4,603억원인 것으로 추계되었는데, 남성의 경우 약 4조 9,299억원이며, 여성의 경우 약 5,304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비만으로 인한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결과
— 비만으로 인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지출비는 약 9,939억 원이었으며, 비만관련 질환의 진료비는 약 3조 5,268억 원으로 나타나, 비만 관련 질환의 진료비 중 약 28.2%정도가 비만이라는 건강위해요인으로 인해 진료비가 지출되고 있었으며, 전체 진료비 중에서는 약 6.0%가 비만으로 인해 지출됨.

□ 청소년 비만의 사회경제적 비용
— 청소년의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1조 3,638억원인 것으로 추계되었으며, 비만관련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진료비는 약 5,415억, 간병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591억원, 병의원을 다니기 위해 지출되는 교통비는 약 273억원, 생산손실비용은 약 1,711억원, 사망하지 않고 기대수명까지 건강하게 일생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장래기대소득은 6,510억원이었음.

다. 비만과 흡연의 생애의료비
□ 뇌졸중 환자의 발생율 및 유병율, 의료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청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 상병은 뇌졸중(I60-I69, G45)이고, 뇌졸중 발생율, 유병율을 도출함.
— 2008년을 기준으로 뇌졸중으로 인해 입원한 남성의 경우 30~34세에서는 1인당 평균 6,283,041원의 진료비(건보공단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 외래를 방문한 남성의 경우 30~34세에서는 1인당 평균 209,814원의 진료비(건보공단부담금+법정본인부담금)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생애의료비 분석 모형
—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하여 위험요인별 코호트를 각각 1,000명씩의 가상으로 구축된 코호트가 뇌졸중 발생에 따른 마르코프 상태로의 전이과정을 모형화 함.

□ 비만의 생애의료비 분석 결과
— 정상체중을 가진 남성과 비만인 남성이 뇌졸중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기대여명의 차이를 살펴보면, 정상체중을 가진 남성이 비만인 남성보다 약 2.66년정도 기대여명이 높았고 정상체중을 가진 남성이 과체중을 가진 남성보다 1.30년정도 기대여명이 높았으며, 과체중을 가진 남성이 비만인 남성보다 1.36년정도 기대여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할인율을 0% 적용할 경우에 정상체중을 가진 남성이 뇌졸중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될 1인당 생애의료비는 약 2,824만원이었고, 과체중의 경우 약 3,120만원 정도였으며, 비만의 경우 약 3,410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흡연의 생애의료비 분석 결과
— 40세 남성을 대상으로 95세까지 생존할 경우 비흡연, 과거흡연, 현흡연 코호트별로 뇌졸중으로 인한 1인당 기대여명은 비흡연자의 경우 기대여명은 43.05년이며 과거흡연자의 경우 41.71년, 현흡연자의 경우는 37.37년이었음.
— 할인율을 0% 적용할 경우에 비흡연 남성이 뇌졸중으로 인하여 지출하게 될 1인당 생애의료비는 약 2,406만원, 과거흡연의 경우 약2,733만원 정도였으며, 현흡연의 경우 약 3,528만원 정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남.
—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평생에 걸쳐 약 1천1백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더 지출하게 되며, 흡연자는 과거흡연자보다 약 8백만원가량을 더 많이 지출하게 됨.

라. 흡연과 비만 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 미국의 의료개혁을 통해 본 건강증진정책에의 시사점
—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을 위한 기금의 규모가 구체적으로 법안에 명시되어 있으며 매년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2010년에는 5억불, 2011년에는 7억5천만불, 2012년에는 10억불, 2013년에는 12억 5천만불, 2014년에는 15억불, 2015년과 그 이후에는 20억불의 규모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예방 및 건강증진 전략을 중요하게 강조하며, 이러한 건강생활실천을 통해 기대되는 의료비 절감효과는 4,080 억불로 추정(Lewin Group, 2009)되는데, 이는 2008년도 미국의 전체의료비 중 약 17%에 해당되는 액수임.

□ 흡연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적극적인 가격정책
— European Strategy for Tobacco control(ESTC)에서도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가격정책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담배제품에 대한 높은 가격과 높은 조세부담의 유지
• 물가상승률과 소득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담배가격을 유지하여 담배가격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조세정책
• 담배제품에 대한 비과세 또는 면세 금지
• 국가적 차원 담배관리 프로그램을 위한 적극적인 국가재정의 배분 및 활용
• 담배 대체재 품목에 대한 조화로운 조세 및 가격정책

□ 담배 가격정책에 관한 해외사례
— 프랑스는 담배 가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상당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평가되는 데 다음과 같은 주요한 정책들이 있음.
• 우선, 1992년 ~ 2002년에 추진한 Health Department Tobacco Plan기간에 프랑스에서는 담배와 주류에 부과하는 조세결정 책임이 Ministry of Finance에서 Health Department로 이관되었음.
• 이는 담배의 가격정책이 공중보건의 관점으로 옮겨 간 기본인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는 것임.

□ 담배 가격정책 방향
— 가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률과 소득수준증가율을 상회하는 담배가격인상 원칙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따라서 담배소비의 실질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담배가격의 부담 정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률과 소득수준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 프랑스의 사례에서와 같이 국민건강 관점에서 담배가격 결정의 책임을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제안하고 함.

□ 조세부과 방식 및 재원의 활용
—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물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서민층에 부담을 지울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나, 담배는 필수재가 아니므로 따라서, 물가지수에 포함하는 것을 적절하지 않을 것임.
— 장기적으로는 담배가격 인상에 따라 서민층이 담배를 끊거나 담배소비가 감소하여 건강수준이 향상됨으로서 담배가 유발하는 질병이 감소하여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게 되어 결국 가구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비만감소를 위한 정책방향
— 저소득 지역의 슈퍼마켓이나 야채가게가 건강식품 공급을 증가하는것은 지역사회와 거주자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편익을 얻게됨.
• 건강음식에 대한 접근권의 확대
• 건강식을 통해 비만에 대한 잠재적 위협감소
• 신규 일자리 창출
• 수익의 창출
• 상업활동 촉진 강화
• 지역사회의 조직과 협동에 대한 역량 강화
— 비만을 예방하고 건강음식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들로는 우선, 테스크 포스(TF)의 창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추진할 것을 권하고자 함.
• 정책집행의 인센티브와 장애물에 대한 조사(구역, 도시토지사용정책, 세금유인 등)
• 지역사회의 강점과 과제들에 대한 평가(시장규모, 구매력, 안정성, 공공운송수단에 대한 접근성)
• 저소득 지역의 접근성과 관련하여 대형마켓 체인에 대한 논의
• 지역 보건기구들과 편의점/식품점의 관계 강화를 통한 건강 음식에 대한 판매 촉진
• 저소득층 지역에 슈퍼마켓을 유치할 수 있는 조세정책과 도시토지 사용정책의 도입
• 도시계획에 있어서 거주자들이 슈퍼마켓과 식품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교통수단 개발
• 건강음식에 대한 접근성강화, 정보의 공유, 정책제안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포럼, 혹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식품정책위원회의 설치
• 경찰의 순찰강화 등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함으로서 식품점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식품점들이 보다 신선하고 건강에 좋은 식품과 전곡을 보관하고 팔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유인구조의 도입 (예: 냉장시설 확보를 위한 보조금 혹은 대출 제공)

Abstract ▼

2. Major Results
□ The Socioeconomic Cost of illness in Korea
We estimate both direct and indirect costs of diseases in Korea in 2007 using a prevalence-based approach. The cost of diseases in Korea in 2007 is 56,063 billion Won based on 0% discount rate. The estimate represents approximately

2. Major Results
□ The Socioeconomic Cost of illness in Korea
We estimate both direct and indirect costs of diseases in Korea in 2007 using a prevalence-based approach. The cost of diseases in Korea in 2007 is 56,063 billion Won based on 0% discount rate. The estimate represents approximately 6.28% of GDP.

□ The Socioeconomic Cost of Smoking and Obesity
The estimated economic cost of diseases due to smoking in Korea in 2007 is 5,460 billion Won at 0% discount rate. The cost of lung cancer caused by smoking is 1,210 billion Won, the cost of stroke caused by smoking is 1,146 billion Won. Direct medical cost of obesity is 994 billion Won and medical costs related to obesity is 3,527 billion Won. The socioeconomic cost of adolescent obesity is about 1,363,800 million Won. We provide the estimates by sex: 867,783 million Won for male 496,023 million Won for female.

□ Stroke Lifetime Cost and Life Expectancy of Obesity and Smoking
We have performed simulations 100,000 hypothetical cohort of men to estimate lifetime medical cost from 40-year to death in case of stroke. The results show that lifetime medical cost of stroke due to obesity and smoking. This study has been to estimate lifetime medical cost of smokers, non-smokers and ex-smokers focusing on stroke. We find that lifetime medical costs for stroke would be 35,280 thousands Won, 24,060 thousands Won and 27,330 thousands Won for smokers, never-smokers and ex-smokers. Lifetime medical cost of stroke due to obesity would amount to about 34,100 thousands Won for a 40-year man. And lifetime medical cost for stroke treatment would amount to about 28,240 thousands Won for a non-obesity 40-year man.

□ Policy Directions for Health Promotion
— price regulation and sin tax for smoking
— access of healthy food
— incentive development for healthy regional community
— healthy environmental support using health promotion finan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