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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소비량 감소를 위한 알코올통제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lcohol Control Policies to Lead to a Reduction in Alcohol Drinking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삼육대학교
SahmYook University
연구책임자 천성수
참여연구자 손애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5-06
주관부처 보건복지부
사업 관리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록번호 TRKO201500007214
DB 구축일자 2015-06-20

초록

9. 결론
알코올정책은 공공정책이므로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다수의 국민이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의 실현을 위해 국가알코올통제정책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알코올통제정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의 완성기까지 제안된 10가지 정책에 대한 정밀하고 과학적인 내용들을 완성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2. Purpose:
This study is to develop practical and specific alcohol control policy and strategies to lead to a national reduction in alcohol drinking by comparing and considering different international and national polici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3. Method:
By reviewing and analyzing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5
  • 요 약 문 ... 7
  • SUMMARY ... 15
  • 목 차 ... 19
  • 표 목 차 ... 22
  • 그림목차 ... 24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5
  • 제2절 연구의 목적 ... 30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31
  • 제2장 연구방법 ... 35
  • 제1절 연구개요 ... 35
  • 제2절 연구방법 ... 36
  • 1. 알코올 생산소비와 관련된 통제정책 수집 ... 36
  • 제3장 알코올통제정책과 알코올소비량 및 사망률 변화추이 ... 39
  • 제1절 알코올소비량과 사망률 ... 39
  • 제2절 알코올통제정책과 알코올 소비량 ... 43
  • 제4장 알코올 통제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 ... 49
  • 제1절 국가 알코올 통제정책의 관점 ... 49
  • 1. 알코올에 대한 관점 ... 49
  • 제2절 알코올통제 배경이론 ... 51
  • 1. 문제음주 측정 ... 51
  • 2. 음주문화와 음주문제 ... 52
  • 3. 주세 및 건강부담금 부과 이론 ... 53
  • 제5장 세계 각국의 음주통제정책의 환경 및 유형 ... 57
  • 제1절 알코올통제정책의 유형과 종류 ... 57
  • 제2절 알코올의 물리적 가용성 제한 정책 ... 59
  • 1. 생산판매에 대한 국가 개입 정책 ... 59
  • 2. 주류유통·판매규제 정책 ... 64
  • 3. 주류판매소매점 제도 ... 67
  • 4. 공간 및 시간제한 정책 ... 71
  • 5. 음주허용연령 제한 정책 ... 75
  • 제3절 세금이나 가격에 의한 제한 정책 ... 80
  • 제4절 음주상황 변경정책 ... 86
  • 제5절 교육 및 설득정책 ... 88
  • 제6절 주류광고 규제정책 ... 90
  • 제7절 음주운전 규제정책 ... 92
  • 제8절 알코올통제정책의 변화 경향 ... 93
  • 1. 정책의 포괄성 및 규제성 변화 경향 ... 93
  • 2. 정책분야별 규제성의 변화경향 ... 94
  • 제6장 음주통제 정책의 효과성 고찰 ... 97
  • 제1절 알코올 통제정책의 장기적 효과성 ... 97
  • 제2절 알코올의 물리적 가용성 제한 정책효과 ... 103
  • 1. 알코올 판매시간, 알코올 도수에 대한 제한 ... 103
  • 2. 알코올 전매제도 ... 105
  • 3. 음주허용 연령 제한 정책 ... 106
  • 제3절 세금이나 가격에 의한 제한 ... 107
  • 1. 알코올의 가격 인상 ... 107
  • 2. 주세정책 ... 109
  • 제4절 음주상황변경 ... 116
  • 제5절 광고제한 ... 121
  • 제6절 음주운전통제 ... 125
  • 제7장 우리나라의 알코올통제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 129
  • 제1절 알코올의 물리적 가용성 제한 정책 ... 129
  • 1. 주류소매점 제도 ... 129
  • 2. 청소년음주제한 ... 130
  • 제2절 세금과 가격에 의한 제한 정책 ... 130
  • 1. 요약 ... 130
  • 2. 주세제도 ... 131
  • 제3절 음주운전 통제 ... 134
  • 제4절 주류광고의 제한 ... 135
  • 제5절 교육 및 설득전략 ... 136
  • 제6절 알코올통제정책관련 법률 정리 ... 137
  • 제7절 우리나라 알코올통제정책의 문제점 ... 138
  • 제8장 우리나라 알코올 통제 정책 검토 ... 143
  • 제1절 정책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고려요소 ... 143
  • 1. 정책의 효과성 ... 144
  • 2. 정책의 적절성 ... 145
  • 3. 시행가능성 ... 147
  • 제2절 국가알코올통제정책 ... 149
  • 1. 알코올 소비량 감소를 위한 적정음주량 설정 ... 149
  • 2. 알코올의 물리적 가용성 제한 ... 150
  • 3. 세금이나 가격에 의한 제한 ... 157
  • 4. 음주상황변경 ... 159
  • 5. 주류광고의 제한 ... 159
  • 6. 교육 및 설득전략 ... 161
  • 7. 음주운전 통제 정책 ... 161
  • 제9장 국가 알코올통제정책의 제안 ... 165
  • 제1절 국가알코올통제정책의 목표 및 방침 ... 165
  • 제2절 정책추진단계 ... 166
  • 제10장 결론 ... 171
  • 참고문헌 ... 175
  • 부록 ... 185
  • 끝페이지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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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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