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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건강도시와 도시환경
가. 건강과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
(1) 건강개념의 패러다임 변화
건강패러다임의 역사는 근대이후 특이적인 공중위생, 특이적인 면역성 부여 그리고 비특이적인 면역성 부여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에 직면하고 있다.
건강개념의 고전적인 의학적 모델, 즉 질환의 치료에서 좀 더 발전적인 사회적 모델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건강의 개념은 사회경제적 상태, 문화, 환경상태, 주거, 고용 그리고 지역사회 영향 등의 과정과 결과로 확장되고 있고, 1986

Ⅳ. 연구결과
1. 건강도시와 도시환경
가. 건강과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
(1) 건강개념의 패러다임 변화
건강패러다임의 역사는 근대이후 특이적인 공중위생, 특이적인 면역성 부여 그리고 비특이적인 면역성 부여 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에 직면하고 있다.
건강개념의 고전적인 의학적 모델, 즉 질환의 치료에서 좀 더 발전적인 사회적 모델로 전환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건강의 개념은 사회경제적 상태, 문화, 환경상태, 주거, 고용 그리고 지역사회 영향 등의 과정과 결과로 확장되고 있고, 1986년 오타와 국제회의에서는 “건강을 위한 근본적인 조건 및 자원들이 평화, 주거, 교육, 식품, 소득, 안정한 생태계, 지속가능한 자원, 사회 정의 그리고 공평성이다. 건강에서의 향상은 이들 기본적인 전제조건들에서의 안전한 토대를 필요로 한다”라는 선언을 통해 건강과 함께 연동되어야할 자원과 환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 도시개념의 패러다임 변화
18세기 말엽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산업혁명 이후, 도시로의 인구집중과 팽창으로 인해 외연적 무질서와 오염 및 질병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였고, 이러한 도시환경에 대한 반발로 근대 도시계획가들은 ‘미래도시’, ‘전원도시’라는 이름으로 도시와 전원의 이점을 구비한 이상도시를 제안하기도 하였다.
20세기 초반 도시는 자본과 개발이익의 논리에 따라 도시개발이 추진됨에 따라, 주거환경 황폐화와 공공 공간의 심각한 부족을 낳았고 이러한 열악한 도시상황은 도시계획 제도의 도입과 전문가 집단의 결성, 이론연구의 진행을 촉발시켰다. 이후 아테네 헌장을 통해 도시에 대한 기본명제와 종합적인 도시계획수립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도시계획의 기본으로서 인간적 척도가 제시되었다. 또한 1972년 출간된 로마클럽의 보고서 “성장의 한계”에서는 기존 도시건설의 방식으로는 ‘인류의 종말에 다다르게 된다’는 내용으로 세계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같은 해 스톡홀름에서 열린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란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으며, 그 이후 개최된 각종 유엔회의에서 공식적으로 활용되었다.
기존 도시건설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논하고 있는 또 다른 시각으로서 뉴어바니즘(New Urbanism)이 있다.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근대도시 구조는 사람보다는 자동차 위주의 도시공간을 만들어 커뮤니티 활동을 단절시켰으며, 공원, 광장 등의 오픈스페이스는 공공건축물과 분리되어 이용성이 저하됨에 따라 범죄현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대적 생활요소들(주택, 직장, 쇼핑, 여가공간 등)을 설계적으로 재편성하여 전통적 생활양식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신전통주의(Neotraditional Planning)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서 도시마을(Urban Village) 운동은 쾌적하고 인간적인 스케일의 도시환경 계획을 목표로 1989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1994년 제정된 메가리드 헌장은 자연환경의 가치,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간 공간개념의 변화, 수직적 계층체계의 수평적 네트워크로의 이행, 생명공학의 획기적인 발전 등 현대문명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안된 세계도시계획헌장이다.
위와 같은 도시패러다임은 성장과 개발위주의 도시에서 도시계획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환경을 통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과 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였고, 이제는 인간의 보다 나은 건강가치를 중시하는 인간과 환경의 점진적 개선이 부각되는 시기에 있다.
(3) 건강패러다임과 도시패러다임의 연결
우리는 지금까지의 건강과 도시의 연결되는 주요 맥락이 주로 질병의 통제 및 예방 안전에 대한 , 확보 등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을 비교하여 건강개념이 수동적인 영향관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전의 건강을 위해 고려되는 도시계획요소는 다분히 질병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완적 도시환경일 뿐이었지, 건강을 배려하고 건강증진과 예방을 위한 능동적인 계획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제 건강도시의 개념은 건강을 주장하고 건강에 대한 논의를 부각시켜 공론화하고, 건강에 대한 참여와 부처간 협조를 일구는 도시의 개념에 부가하여 위와 같은 건강에 대한 패러다임에 도시가 지니는 물리적 구조의 개선과 증진을 통해 건강개념이 더욱 생산적이고, 참여적일 수 있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건강에 대한 다부문의 정책적 결정이 도시계획과 능동적으로 연동될 수 있게 하는 기전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4) 국내 도시건설 패러다임의 변화와 건강도시
신도시의 건설은 시대적인 패러다임과 국가정책과 맞물려 그 성격이 규정되고 있으며 참여정부에 들어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함께 지방활성화를 위한 기업도시의 개념 등 다양한 도시적 패러다임들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강도시의 패러다임을 신도시 건설의 화두로서 제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건강도시의 개념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 등 포괄적인 개념의 통합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 이는 기존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강도시 운동이 소프트웨어의 측면만이 강조되고 있는데 반해 신도시의 경우 초기에 물리적 환경설정이 가능한 용이함이 있으며 세계적으로 도시적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건강도시의 통합적 구현이 가능한 잠재성들을 국내 신도시 건설사업이 지니고 있다.
건강도시의 개념은 커뮤니티 형성과 주민참여를 전제로 실행될 수 있으며 이는 상향식 도시계획의 현실적 접근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신도시 건설사업이 지속가능한 도시건설로 방향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 단계에서 건강도시의 개념은 환경적인 물리적 측면과 커뮤니티의 사회적 측면을 통합할 수 있는 도시이념을 내포하고 있다.
신도시에서의 건강도시 구현은 21세기의 도시가 도시간의 네트워크에 의존해 가는 신자유주의의 추세속에서 신생도시의 국내외적 네트워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공공, 민간교류 인프라의 형성이 용이하다.
산업화에서 복지사회로 전환해 가는 현 단계에서 건강도시 개념의 신도시 개발은 도시적 평등성을 구현할 수 있는 도시 이념으로서 적용 가능한 개념이다.
나. 건강도시를 위한 도시환경
세계보건기구(WHO)의 건강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나 허약함이 없는 상태뿐만이 아니라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함을 말한다. 이는 건강이 병원이라는 시설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유기적인 환경내에서 포괄적으로 접근되어야함을 나타낸다. 이는 건강의 논의가 광범위하게 다양한 환경에서 부각되어지고 있는 현실, 즉, 병원이 아닌 복지주거시설, 스포츠센터, 건강관리센터, 직장, 주택 등 일상적 환경내에서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건강과 관련된 공간은 20세기의 병원에서 21세기에는 거시적으로는 도시적 환경으로 미시적으로는 주택 등의 생활공간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건강도시의 측면에서 볼 때 20세기의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에서 21세기에는 거시적으로 도시기반환경으로 미시적으로 평생생활환경으로 건강과 관련된 물리적 공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말한다.
건강의 개념 또한 질병관련 활동의 의미에서 벗어나 보다 넓게, 시민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라는 구분은 현대사회로 오면서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의료, 건강관리가 병원과 의사에 의존하기 보다는 소비자와 상호협력적 보완적 통합적으로 , , 이루어짐을 말한다. 즉, 환자의 입장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병원이라는 환경을 통해서만 건강 진단과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일상의 시간과 공간에서 공중보건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도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히 보건의료서비스 환경만이 아니라 도시기반환경과 평생생활공간 내에서도 접근되어야 함을 말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접근하는 건강과 관련된 도시의 환경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건강안전 및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 도시기반환경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도시환경 ↔ 평생생활환경
◦건강회복을 위한 도시환경 ↔ 보건의료서비스환경
2. 건강한 도시환경
가. 건강안전 및 예방을 위한 도시기반환경
산업사회에서 복지사회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건강의 측면에서 도시를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으로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점이 요구되며 이는 도시를 순환, 완화, 균형성장의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게 하는 시발점이 된다. 특히, 신도시의 경우 도시계획적인 면에서 초기에 통합적 접근이 가능한 용이함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도시계획의 주요 근간이 되는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도시시설계획 등을 통해 건강증진을 위한 환경설계가 가능하다.
(1) 교통(안전)환경
(가) 현황 및 문제점
과거 국가의 교통정책은 기본적으로 절대빈곤의 생활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경제개발과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하여 제한된 국가예산을 이용하여 최대의 수송능력을 갖는 교통체계의 추구, 즉, 수송의 효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구되었다. 그러나 건강도시에서는 이러한 효율성과 더불어 교통 안전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문제, 국민복지‧ 사회적 형평성이 교통 환경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나) 개선방안
건강한 도시환경을 위한 물리적 교통 환경에 대한 대안으로서는 대중교통중심의 기반시설 정비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의한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 기존 도시에 대중교통중심의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방안에는 대중교통이용을 우선하는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환경친화적인 청정교통도시 조성사업 추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시설 정비등이 있으며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보행자 및 대중교통 우선화 방안에는 도심 또는 주요 지역내 승용차 통행억제를 위한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등이 있다.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의한 방안의 대표적인 예는 지속가능한 도시교통체계 구축과 밀접한 도시개발방안 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을 꼽을 수 있는데, TOD의 효과적 추진방향으로는 교통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의 연계,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 운영, 자전거 교통 활성화 및 자전거 보급 확대 등이 있다.
(2) 공원‧녹지환경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시공원의 개념은 과거의 녹지 도입, 휴식 중심에서 환경생태의 장을 기본으로 하면서, 건강과 웰빙의 장으로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의 필요 이유도 휴식과 위락공간 체육 등 운동공간 도시내 자연과 녹지공급 대기정화 등 환경개선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개선방안
건강도시와 관련한 녹지계획의 수법으로는, 생활환경 주변의 녹지보전 및 확장 환경보전을 중시한 , 녹지의 네트워크화, 환경보전형 도시시설의 정비, 도시공원의 접근성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주변녹지의 적극적인 보전을 위해서는 녹지보전지구, 풍치지구 등의 지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녹지의 적극적인 매입을 통한 공원녹지로의 활용을 도모하여, 사면녹지 등 자연특성을 고려한 개밥수법의 적극적인 검토를 행하는 해외사례들이 있다. 녹지의 네트워크화는 녹지 마스터플랜에 있어 도시와 주변 농촌부를 일체화된 환경으로 보전하기 위한 녹지의 계통적 정비 및 보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연과의 공생적인 시점을 중시한 녹지계획의 책정을 추진한다.
(3) 도시공간환경
(가) 현황 및 문제점
도시공간 환경은 건강도시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용을 위한 도시시설환경이라는 협의의 정의에서 검토될 수 있다. 평등이라는 건강도시의 사회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도시환경의 이용과 혜택을 도시 구성원들이 차별없이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도시계획이 건강도시에서 주요한 이슈임을 말한다.
(나) 개선방안
개선방안으로는 도시 시설의 개선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이 있으며 시설적 개선방안에는 이용측면을 중시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마련, 이동을 배려하는 편의시설 설치, 사회적 약자의 도시시설 이용체계 구축,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시각장애인 보편적 배려 등이 있으며 제도적 개선방안에는 장애인등편의증진법 시행령 등의 관련제도 의무, 권장 사항의 기준을 개선하는 것과 최소 기준의 확대 등이 있으며 교통약자편의증진법과 연계성, 보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등이 확산되어야 한다.
나.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평생생활환경
(1) 주거 및 보육‧놀이환경
(가) 현황 및 문제점
나쁜 거주환경은 질환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며, 특히 집안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나 주부, 노인에서의 문제는 심각하다.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시설 아이들의 사망률은 매우 낮지만, 주된 사망원인은 사고로서 교통사고, 화재, 익사가 대부분이다. 보육시설의 아동 건강관리는 어린이집마다 관행적으로 적응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보육시설에서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대처방식은 일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나) 개선방안
주택이 갖추어야 될 보건학적 조건은 인간의 일상생활 중 제일 많이 접하는 공간으로서 인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인위적 환경요인이 되어야 하며,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을 위해서는 주택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조건이 충분히 구비되어야 한다. 공중 보건학에서는 주택의 기본 조건을 일반적으로 건강성, 안전성, 기능성 및 쾌적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계될 수 있는 요소를 주택의 대지와 주택구조, 환기, 채광 및 조명, 실내 온도조절로 정리하고 있다. 주거 및 가정에서의 안전관련 연계성은 추락, 화재 및 화상, 질식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 학교환경
(가) 현황 및 문제점
학령기 청소년은 일생동안 사망률과 유병률이 가장 낮은 시기이나, 사고 및 교통사고 등의 손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통사고 유형에 있어서도 약 63%가 보행 중 사고를 당하며, 보행 중 사고의 대부분이 도로횡단사고였으며, 80% 이상이 집과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내 안전사고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데 2001년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에서 2,768건의 안전사고가 일어났다.
(나) 개선방안
건강한 학교를 위하여 학교 보건의 기본 사항으로 학생 건강 증진. 학교 환경 위생 개선, 학교급식 관리 중심으로 정책적인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물리적인 환경과 관련한 학교환경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물리적인 학교환경은 물 위생 관리와 학교내 환경위생 개선,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관리,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로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위생이라는 초기적인 건강도시의 모델에서 접근되는 사항이므로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볼 때 학교시설이 내포하는 토지이용, 지역사회의 역할의 측면에서 건강 및 환경적 가능성들을 지니는 물리적인 공간인 학교옥외 환경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이라는 건강도시의 모델에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건강도시의 학교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3) 직장환경
(가) 현황
직장내 건강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산업재해 현황인데 2004년 우리나라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0.85%로 전년도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최근 몇 년간 계속 재해율이 1%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 2000～2003년도 업무상 질병자 현황에 따르면 진폐, 소음성난청, 중독 등 전통적인 직업병 이외에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새로운 작업관련성질환이 등장하고 그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건강진단제도를 개선하여 획일적으로 공급자 위주의 건강진단제도를 수요자 중심의 유연한 건강진단제도로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산업보건센터 설치 및 공공 의료기관과 연계한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건강증진운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쾌적한 작업환경을 구축하도록 사업주와 중앙정부의 노력이 요구되며, 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 및 알권리를 위해, 그리고 사업주의 인식전환을 위해서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물리적인 직장 환경과 관련하여 최근의 그린빌딩 개념은 건강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 그린빌딩은 환경친화적인 건물이라고 정의되는 만큼 환경에 대한 부하를 최소화함으로서 환경보호와 쾌적한 실내환경을 실현하기 위한 건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고, 발생된 오염물질의 배출을 적정기준 이하로 조절하여야 한다. 그린빌딩의 목적 및 각국의 환경친화적인 건물의 평가기준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실내환경과 실외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적으로 적응시킨 환경친화적인 건물을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4) 노인보건환경
(가) 현황 및 문제점
노인의 약 87.6%에서 한 가지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이 3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43.4%가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며,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도 거의 공급되어 있지 않다.
(나) 개선방안
복지시설의 확충은 생활권 단위의 재가복지시설 및 여가복지시설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복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소생활권 단위의 이용시설, 즉 주간보호시설이나 노인정 등과 같은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배치기준을 통일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능별로 소규모화된 시설에 대한 배치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 이용시설이 생활권별로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건강회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환경
(1) 보건의료환경
(가) 현황 및 문제점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정리될 수 있다.
① 보건의료기관의 배치기준 미반영으로 인한 보건의료제공의 형평성 저해
② 보건의료기관의 수요추계 및 적정규모 산정기준의 부적절
③ 성장과 변화 및 기능확장을 고려한 보건의료기관의 확장성 미고려
④ 보건의료지원센터(응급센터, 건강증진센터,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의료지원시설 등)와의 지역적 연계성 고려 미흡
⑤ 공공의료확충 관련 공공의료기관 전용부지 미확보
⑥ 병원의 종별구분 단순화(종합병원, 병원)에 따른 다양한 의료기관 특성(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재활병원 등)을 고려하지 못한 규모 및 배치 기준
⑦ 기본‧실시계획단계에서 규모 및 배치‧입지 등의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부족
(나) 개선방안
병상자원 수급 적정화 ① 요양병상위주의 공공병상 확충과 민간의 과잉 급성병상의 요양병상 전환을 통해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기능적 역할 분담을 유도한다.
병상수요 추계방법 및 적정규모 산정기준 등의 개선 ② 병상수요 및 병원의 개수 산정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 및 조사를 통한 선정이 미흡하였고, 생활권과 접근성,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요추계와 배치가 부족하다. 지역인구의 다양한 척도들을 세분하여 조사하고, 각 인구들이 접근용이하고, 이용의 형평성을 갖출 수 있는 입지에 분산배치하여 할 것이다.
병원시설규모 및 환경에 대한 주요지표인 1병상당 면적 및 필요 대지면적은 치유환경의 조성 및 성장과 변화에의 대응, 병원의 포괄적 기능수용의 측면에서 확대 조정될 필요가 있다.
보건의료지원센터와 연계 강화 ③ 병원이 단순히 치료와 진료위주의 영역을 뛰어넘어 예방과 건강증진의 역할 또한 수행하여야 하므로 보건소 및 건강증진센터 등 보건의료를 지원하는 여러 지원센터들과 상호협조가 용이하게끔 공간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게 계획되어야 한다.
병원의 종별구분에 따른 별도의 규모산정 및 배치기준 마련 ④ 현재의 도시계획은 단순히 ‘종합의료시설’로만 지정‧운영되어 있어 기능별 규모 및 배치가 일률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요양병상을 포함한 재활‧정신병상 등 특수병상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 지역별 의료이용의 형평을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공급추계 및 배치기준을 별도로 계획하여야 한다.
보건의료환경 개선 ⑤ 소음환경 및 실내외에 걸친 자연환경의 확보 등을 통해 병원고유의 기능인 치유를 위한 지원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병원의 주요 이용층이 신체적 지체부자유자인 만큼 접근이 용이한 시설로의 개선과 더불어 입지와 배치의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에게도 장소적인 형평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적인 안배가 필요하다.
(2) 응급의료환경
(가) 현황 및 문제점
지역별 분포의 불균형 문제, 응급의료기관간 지원역량의 편차, 응급의료 기관의 난립과 취약이라는 상반된 문제점이 동시에 대두된다.
우리나라 응급의료기관의 공급현황을 살펴보면, 응급의료기관간에 병상 수나 의사수 등 지원역량에 편차가 심하고, 지역별 분포의 불균형 문제가 존재함으로써 지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난립 또는 취약의 문제점이 동시에 제기될 수 있다.
즉, 응급의료이용의 형평성과 접근성 문제 뿐 아니라, 기존 응급의료 공급자원의 효율성 문제도 존재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및 사례
효율적인 응급의료자원 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응급진료권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설정된 응급진료권을 응급의료자원의 분포 및 수준 개선을 위한 기본단위로 활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서비스 정책적으로 적용가능한 진료권을 도출하기 위하여 응급의료이용양상 뿐 아니라 교통거리와 인구수, 행정구역 및 생활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기존의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의 응급환자 진료현황, 진료권 분석 등을 기초로 응급기관수준별 전달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확립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지역의 사회, 보건소 등이 협조하여 일차의료를 담당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시설, 인력, 장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응급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정립을 분명히 하고, 이에 따른 응급의료전달체계 및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로써 진료권내 응급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구축과 해당 진료권 주민에 대하여 어떻게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가능하고, 나아가 응급의료기관을 진료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분류하고 단계화함으로써 응급환자진료의 질적수준을 보장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정책적으로 외국에서 시행중인 야간진료체계, 보건소공간개방, 당번의원제도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요양 및 재활환경
(가) 현황 및 문제점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는 공급수준이 매우 미미하여 2001년 현재 시‧도립 치매요양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은 각 6개소, 7개소 등이 운영 중이며, 장기 요양병상은 각 760병상, 708병상 등임. 현재까지 파악 가능한 민간운영 요양병원 7개소, 544병상 등 총 20개 요양병원의 총 장기요양병상은 약 2,012 병상 규모이다. 결과적으로 노인 및 만성질환자들이 적정한 환경에서 경제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의 부재는 급성의료기관에서의 불필요한 장기재원에 따른 국민의료비의 증대를 초래하고 있다.
(나) 개선방안
지역별 장기요양 소요병상을 추정하여, 이를 기초로 요양병원 적정 규모, 진료권 등을 감안하여 장기요양병상의 배치모형을 개발한다.
지역별 소요 장기요양병상의 확충 및 관리 방안, 장기요양병상 확충을 위한 재정기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수준 보장을 위한 관리체계 등 관련 정책대안을 개발한다.
장기요양병원의 적정규모 및 진료권 등을 감안하여 장기요양병상의 공급모형을 개발하고 장기요양병상의 공급모형은 앞서 언급한 진료의 연속성 보장 용이성, 적정 질적 수준 및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 적정환자원 및 접근 용이성을 갖는 진료권의 크기 등 모형변수를 확정한 후 개발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환자의 요구변화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포괄적이고 통합된 형태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또한 접근의 신속성, 용이성, 형평성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함. 이를 위해 급성기 입원서비스, 외래서비스, 가정간호, 복지 및 건강증진서비스, 부가적 프로그램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장기요양서비스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공급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재활의료와 관련해서 참여정부는 공공병원 활성화의 주요한 축에 공공병원의 재활의료서비스 활성화정책을 보다 비중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재활요양병원 체계 도입 추진방안으로 의료법상 요양병원에 중증장애인의 중장기적 재활치료를 위한 재활요양병원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영이 어려운 중소병원 병상 일부를 재활병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방공사 의료원의 재활의학과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활의료수가 체계를 조정하고, 재활병원내 치과, 산부인과 등 장애인 전용 진료과목 개설을 유도하는 등 주요한 재활치료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에 있다.
(4) 계획지침(안)
3. 건강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한 실현전략
가. 하향식 실현전략
(1) 건강우선의 정책
(가)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결정
“거의 모든 계획결정과 정책은 인간의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준다.”영국 NHS(National Health Services) 런던 건강도시개발부(London Health Urban Development Unit-HUDU)의 건강관련 도시계획 체크리스트인“Watch Out For Health”의 첫머리글인 위의 문구는 우리나라의 정책결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 국가적인, 광역적인 수준의 건강정책 의제
“이제 건강은 더 이상 보건의료서비스만의 이슈가 아니다”
WHO 유럽 건강도시 네트워크에 지정된 도시들은 1988년 네트워크의 설립 이후 이런 개념을 추진시키기 위해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보건 서비스 부처의 장관들이 이제는 국가 수준에서 건강도시 접근법을 이행하고 있으며 공중보건 정책 개발의 새로운 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다) 건강형평성을 고려한 개발
건강에서의 공평성이란 이상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신들의 완전한 건강 잠재력을 얻을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보다 실천적으로, 피해질 수 있으면, 아무도 이런 잠재력을 달성함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
형평성의 개념은 소득 및 교육적인 형평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는 장애자들을 사회적으로 무시하지 않고 혹은 전체 인구에서 떨어진 어떤존재로 취급하지 않고서, 도시 환경에 있는 그들의 특별한 육체적 요구도를 인식하여 지역적 접근형평을 이끌어내는 것 또한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2) 건강운동을 위한 제반환경 구축
여러 증거들을 통해 운동과 체력증진 등을 통한 신체적 활동의 권장이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도시를 위한 물리적 환경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주민의 건강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운동환경의 조성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도시구조는 주민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운동참여를 위한 환경적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걷기 뿐만 아니라 자전거타기는 개인적인 신체증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용저감에 따른 생태환경개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러한 건강운동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운동행위의 접근이 참여라기보다 일상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주거와 직장과의 접근도를 높이는 지역조닝, 연속적이고 안전한 보행로‧자전거도로의 확보, 대단위 공원‧녹지위주의 운동환경 뿐만 아니라 접근이 용이한 단위구역별 소규모 운동공간의 개발을 통해 전국민의 운동 일상화를 위한 첫걸음일 것이다.
(3) 건강영양환경 조성
건전한 영양섭취를 통한 개인적인 식습관은 건강의 주된 결정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음식구입 및 섭취를 위한 시설 및 유통구조와 관련한 지원적 환경은 개인적인 식습관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진다.
영국 또한 건강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주된 판단기준으로 식품 접근성을 두고 있다.
(4) 도시건강 프로파일(profile)의 적극적 활용
도시건강 프로파일의 질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높아진다. 지역사회의 사람들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도시와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다른 측면을 보여준다. 도시건강 프로파일은 활용하기 쉽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믿을만한 정보를 제시해 준다.
(5) 건강도시 프로젝트 네트워크 구축
건강도시 프로젝트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도시간에 경험을 공유하고 교환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도시의 역량 개발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지속성을 이끌어 낼 수 있다. 또한 건강도시에 대한 국가적인 네트워크는 정보 교환 통로를 마련하고 국가 워크숍을 통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지지해 줄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해 줄 수 있다.
(6)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운영
운영위원회의 실제적인 구조는 도시마다 다양하겠지만, 그 구조가 활동적이고 영향력이 있으며 견실해야 한다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이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도시 건강 이슈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활동계획을 개발하며 지역사회의 이용가능한 자원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지도하고 진전을 평가하고 운영상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7)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모니터링과 평가
건강도시 활동 결과의 모니터링과 평가는 프로젝트의 관리에 중요하다.
모니터링 결과는 도시건강 수준의 정기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고 새로 개정된 내용은 관련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까지 알려져야 한다.
나. 상향식 실현전략
(1) 주민 참여
건강도시를 위한 환경이 거시적 차원에서 도시기반환경에 주목한다면 미시적으로는 주거, 학교, 직장 등의 생활환경과 시설에 주목할 수 있다.
특히, 새집증후군이나 빌딩증후군 등 생활환경과 관련된 건강이슈들이 최근 주목을 받으면서 평생생활환경과 관련된 건강주택, 그린빌딩 등에 대한 인식들이 전환되고 있으며 학교공간에서도 학교숲 가꾸기 운동 등을 통해 건강환경의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일상공간에서의 건강의 의미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접근되고 지속가능하게 유지되어야 함을 고려할 때 상향식 도시계획의 기법들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는 평생생활환경에서 참여형 도시계획의 방법론들이 도입되어야 함을 나타낸다. 즉, 평생생활환경의 주인공은 주민 혹은 시민들이며 시민과 공공기관, 전문가의 3자 틀에 기초한 커뮤니티 기반의 도시계획들 속에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야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2) 건강한 평생생활환경과 참여형 도시계획
건강도시의 개념은 지역의제21과 더불어 생활공간에서의 참여형 도시계획의 개념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 이는 기존의 마을만들기형 사업들이 행정적 측면에서만 강조되어 도시의 질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부족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건강관련 프로그램과 보건소를 중심으로한 건강관리 사업과 연동된 물리적 환경의 개선사업이 가지는 목적 및 공감대 형성의 유연성과 사업의 실행력에서 행정, 전문가,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구성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 절차 및 운영상의 실천전략
(1) 기존 도시관리의 참여전략
기존 도시관리의 전략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있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의 참여이고 이를 위해서는 영국의 런던 건강도시개발부(London Healthy Urban Development Unit)와 같은 전문조직의 구성을 통해 도시계획과 건강의 상관관계를 끊임없이 증명하고, 그 증거를 수집‧분석하여 도시계획의 유의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을 양성할 필요가 있다.
(2) 신도시개발의 참여전략
신도시의 계획시에도 같은 수준의 참여와 조직구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상 지구지정단계에서는 “사전조사”시 보건 및 의료 등 유관시설의 수요‧공급현황 등 제반 건강증진 및 관리계획에 필요한 기초조사항목을 추가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목에 대한 조사기준을 더욱 정밀하게 하는 선행작업이 필요하다.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영향평가”, “개발계획 검토 및 관계행정기관 협의”절차에의 참여가 요구된다.
그리고 이러한 참여를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보다 세밀한 건강환경의 지표와 수준을 파악하고, 도시계획의 적용에 있어 합리적 근거로서 제시될 수 있는 건강환경과 도시계획간의 구조화된 지표설정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라.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관련 단체간 협력 구축 방안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부처간 협력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개발과 전략수립이 중요하다.
협력(Collaboration)은 서로 다른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상호간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협력자로서 대등한 입장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동반자 관계의 협력자라는 파트너(Partner) 개념이 설정되어야 한다. 만약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담당자가 관료적, 위압적 자세로 자원봉사 단체나 협력기관에 군림한다면 상호간에 파트너십 관계는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고 건강도시 사업은 실패하게 될 것이다.
4. 건강도시 평가지표 수립 및 운영방안
기존의 많은 도시평가지표들이 지향하는 물리적 도시환경뿐만 아니라 건강회복, 증진과 관리, 예방 측면에서 주요하게 제시되는 지표들을 포함하여 이를 도시환경에 적용하여 건강도시지표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건강과 도시환경과의 관계를 ‘건강안전 및 예방을 위한 도시기반환경’,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평생생활환경’, ‘건강회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환경’으로 나누어 검토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도시기반환경지표, 평생생활환경지표, 보건의료서비스 환경지표로 구성된다.
건강도시의 지표는 기본적으로 WHO 건강도시 유럽지부 평가지표를 참고하였으며 국내의 타 행정부처에서 설정한 기존 평가항목의 내용을 건강도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재조정하여 도입하고 ‘건강’의 관점에서 추가되어야 할 부분의 지표들을 개발하여 국내 건강도시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Abstract ▼

Ⅳ. Results
1. Defining a Healthy City for a health promoting urban environment
•A Healthy City needs a holistic approach for the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A new city is relatively easy to plan in the aspect of the physical environment, because it allows a health-favoring construction fr

Ⅳ. Results
1. Defining a Healthy City for a health promoting urban environment
•A Healthy City needs a holistic approach for the physical and social environment. A new city is relatively easy to plan in the aspect of the physical environment, because it allows a health-favoring construction from the beginning. However, old cities tend to be assessed on the social environment aspect only.
•The urban environment in a Healthy City aims towards 'Health'. Its infrastructures can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ree:
- First is the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of the city for safety and disease prevention.
Second is the environment for life-long living through health promotion and management. And third is the health service environment for treatment and recuperation.
2. Understanding physical factors and urban environmental classifications for a healthy city
•The three environments classified above were understood according to their current status, future challenges and their solutions.
•The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of the city for safety and disease prevention was investigated in the fields of traffic environment, green environment and urban-space environment for assessing the possibilities of constructing a health-favoring physical environment.
•The environment for life-long living through health promotion and management was investigated in the fields of housing, school, working place and older people's health. These lifetime environments were examined according to the current status, future challenges and their solutions respectively.
• The health service environment for recuperation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medical services, emergency medical services and rehabilitation services. The relevant physical components and installation size were assessed to provide a guideline for the Administration Center Complex of the City.
3. Developing implementation strategies for a healthy city
•It is critical to set up a team with exclusive responsibility with a committee for a Healthy City. Strong political will would be essential for all healthy urban planning and decision making for health.
•Community participation should be strongly encouraged by giving local people the power to impact directly on decision making processes and public activities for a Healthy City.
4. Defining an evaluation indicator for a Healthy City and Developing a management guideline
•An evaluation indicator of a Healthy City attempted to adapt not only existing city evaluation indicators for the physical environment, but also many other important indicators in disease prevention, health promotion and management, and recuperation.
•The investigation of the city environmental infrastructurefor safety and disease prevention, the environment for life-long living for health promotion and management, and the health service environment for recuperation are connected to these three indicators: - the city environmental infrastructure indicator for safety and disease prevention, the environment for life-long living indicator for health promotion and management, and the health service environment indicator for recuperation. They can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 and urban environment.
•The indicator for evaluation of a healthy city by the WHO European regional office has been the basic reference. Other existing indicators developed by Korean governments were adjusted to form the evaluation indicator of a Korean Healthy City and several necessary indicators relevant to health were added to it.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4
• Summary ... 27
• 차례 ... 31
• 표차례 ... 36
• 그림차례 ... 38
• 제1장 서 론 ... 40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0
• 제2절 연구의 목표 ... 41
• 제3절 연구내용 및 범위 ... 42
• 제4절 연구방법 ... 44
•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 45
• 제1절 건강도시 개념 및 정의 ... 45
• 1. 건강 및 건강증진의 개념 ... 45
• 2. 건강도시의 개념 ... 52
• 제2절 국내·외 건강도시 현황 ... 54
• 1. 국내 건강도시 현황 ... 55
• 2. 국외 건강도시 현황 ... 61
• 3. 신도시 사례 ... 70
• 4. 국내·외 건강도시의 시사점 ... 75
• 제3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 77
• 제1절 건강도시와 도시환경 ... 77
• 1. 건강과 도시의 패러다임 변화 ... 77
• 2. 건강도시를 위한 도시환경 ... 96
• 제2절 건강한 도시환경 ... 100
• 1. 건강안전 및 예방을 위한 도시기반환경 ... 100
• 2. 건강증진 및 관리를 위한 평생생활환경 ... 137
• 3. 건강회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환경 ... 174
• 제3절 건강한 도시환경 구현을 위한 실현전략 ... 213
• 1. 하향식 실현전략 ... 213
• 2. 상향식 실현전략 ... 222
• 3. 절차 및 운영상의 실천전략 ... 225
• 4.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관련 단체간 협력 구축 방안 ... 233
• 제4절 건강도시 평가지표 수립 및 운영방안 ... 242
• 1. 사례조사 ... 242
• 2. 건강도시 평가지표(안) ... 244
• 3. 건강도시 평가지표의 운영방안 ... 277
• 제4장 연구목표 달성도, 연구의 제한점 ... 280
• 제1절 연구목표의 달성도 ... 280
• 제2절 연구의 제한점 ... 280
• 제3절 연구의 대외기여도 ... 281
• 참고문헌 ... 282
• 부록 ... 286
• 1. 건강과 도시환경과의 상관관계 및 그 증거 ... 287
• 2. 건강을 고려하는 도시계획(영국사례) ... 327
• 3. 우리나라 신도시계획시 건강관련 시설 계획사례 ... 335
• 4. WHO의 건강도시 인증 절차 ... 373
• 5. 국내외 도시평가지표 사례 ... 379
• 끝페이지 ... 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