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1 장 종합 서론
□ 무역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1인당 GDP가 2만불을 넘어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흡연율 억제를 위한 가격정책의 유효성에 대해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국국민의 흡연을 줄이기 위한 담배가격정책의 효과를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1980년대 이후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담배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흡연율과 흡연량을 상당히 낮추어 왔음.
□ 이러한 상황의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분석적인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사료됨.
□ 이에 본 연구

제 1 장 종합 서론
□ 무역규모가 세계 10위권이고 1인당 GDP가 2만불을 넘어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흡연율 억제를 위한 가격정책의 유효성에 대해서 논쟁이 지속되고 있음.
○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국국민의 흡연을 줄이기 위한 담배가격정책의 효과를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1980년대 이후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담배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흡연율과 흡연량을 상당히 낮추어 왔음.
□ 이러한 상황의 주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분석적인 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으로 사료됨.
□ 이에 본 연구는 보건경제학적 관점에서 최근에 개발된 조사문항과 계량경제기법을 적용하고 이에 새로운 접근법을 더하여 우리나라 담배 가격정책의 효과와 유용성을 논하고자 수행되었음.
○ 우리나라에서 과연 담배가격정책이 흡연율과 흡연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가에 대한 학문적 의구심에서 시작됨.
○ 경제적 규제인 담배가격정책의 최종결정자 시각과 배경을 감안하여 의학적이거나 역학적 방법이 아닌 경제학적, 정책학적 시각과 방법론을 활용함.
제 2 장 각국 담배소비 억제정책 현황 및 정책효과 연구: 가격정책을 중심으로
1. 연구의 목적
□ 주요국가의 담배규제정책을 비교ㆍ분석하고 OECD 시계열 자료를 통하여 사망률과 흡연량의 관련성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흡연의 현실과 담배가격정책의 위상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흡연의 경제적ㆍ사회학적ㆍ보건학적 폐해를 분석하고 공공개입의 필요성을 확인함.
○ 흡연에 대한 규제 중 가격정책과 비가격 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요 국가의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함.
○ OECD Health Data를 이용하여 OECD 가입국의 최근 흡연율 추이를 파악함.
○ OECD Health Data를 이용하여 사망률과 흡연의 관련성을 파악함.
2. 기존 문헌 고찰
□ 흡연의 경제ㆍ사회ㆍ보건학적 폐해
○ 미국은 흡연에 의한 경제생산손실액을 매년 500억 달러 이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 질병 발생, 화재, 간접흡연 피해 등에 의한 경제적 손실로 10조원 이상으로 추정하며 이는 GDP의 약 0.7%~2%에 달함.
○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환경 파괴, 화재 및 생산력 손실, 청소년 범죄, 산모 흡연으로 인한 태아 상해 등 광범위한 실정임.
○ 선진국의 경우 전체 사망의 28%가 흡연에 기인하며, 전체 암 사망의 35%가 그리고 폐암 사망의 89%가 흡연에 기인한다고 알려지고 우리나라의 경우 흡연으로 인한 사망을 연간 약 4만 2천여명으로 추정하는 등 흡연으로 인한 보건학적 폐해는 실로 막대함.
□ 공공개입의 보건경제학적 근거
○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부분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죄악세(sin tax)형태의 조세는 흡연으로 인해 유발되는 폐해를 줄여 위해를 감소시키고 공중보건을 향상시키며 사회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의 소득창출 위해 담배에 대해 세금을 다양하게 부과시키고, 우리의 경우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부과함.
○ 담배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외부비용(external cost)인 사회경제적 손실을 보정하기 위하여 적정한 담배과세율은 부과함.
□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 현황의 국제비교
○ 담배소비에 대하여 경제적인 규제를 가하기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가격정책은 다른 정책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정책으로 보고 되는데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 담배소비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밝혀졌으나 , 우리의 담배가격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낮음.
○ 광고 및 촉진규제, 판매규제, 생산규제, 비흡연자 보호규제, 기타보건교육과 국립금연기관 설치 등 담배규제 관련 입법을 통해 흡연인구를 감소시키는 정책이 비가격정책으로 많은 선진국에서 활발 하게 추진 중이며 우리나라는 강도 높은 수준임.
□ 담배가격정책과 정책효과 국제비교 연구 현황
○ 담배가격정책이 담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해서 강종원 (1994), 김성준(2002), 김원년(2002), 모수원(2003), 김원년 등(2005), 조성준(2005) 등이 연구를 하였고 담배가격의 상승은 수요 감소를 가져온다는 결론에 이름.
○ 담배가격정책 효과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로 Hopkins et al. (2001), CDC(2000), Chaloupka(2000) 등이 다양하게 시도해 왔으며 그 결과, 가격정책이 흡연을 규제하는데 효과적인 정책임을 입증함.
3. 연구방법
□ 연구표본
○ OECD Health Data 2005에 포함된 30개국의 1993년부터 2003년까지의 통계 자료를 이용함.
□ 연구에 사용된 변수
○ 종속변수 : 10만명당 전체사망률, 남성사망률, 여성사망률
○ 독립변수 : 전체인구 대비 15세 이상 인구의 전체흡연율, 남성흡연율, 여성흡연율
○ 통제변수 : 경제관련변수(1인당 GDP, 인구부양비, 경제활동참여율), 환경 및 영양관련변수(지방, 단백질, 과일 및 야채 섭취량, 공기오염도)
□ 계량경제분석
○ 사망률과 흡연율의 관련성 확인하기 위하여 cross-sectional, time series data를 분석하는 SAS의 PROC MIXED를 이용함.
4. 연구결과
□ 각국의 흡연율 추이
○ 전체흡연율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임. 우리나라의 평균흡연율은 터키, 그리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일본, 헝가리에 이어 OECD 국가 중 7위를 차지하고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흡연율은 감소 추세를 보임. 평균흡연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미국임.
○ 남성흡연율도 감소추세에 있으나 우리나라의 남성흡연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남성흡연율이 가장 낮은 스웨덴과는 40% 이상 차이가 있음. 여성흡연율은 가장 낮은 수준임.
□ 사망률과 흡연율의 관련성 분석
○ 전체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전체흡연율 양의 상관관계에 있고, 경제관련 변수 및 의료환경 변수를 통제하자 전체흡연율의 증가가 전체사망률이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남성흡연율과 남성사망률의 관련성을 분석할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나, 여성사망률 분석에서는 여성흡연율의 증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남.
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 국가의 흡연율은 전체적으로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나, 우리나라의 남성흡연율의 경우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임.
□ OECD 국가를 비교ㆍ분석한 결과, 흡연율의 증가는 전체사망률 및 여성사망률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음.
□ 흡연은 국가전체의 사망률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더 이상 개인의 기호나 취미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중대하게 통제되고 다뤄져야 하는 보건의료 나아가서는 사회경제적 문제임.
제 3 장 거시적 시계열 총량자료를 이용한 담배 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 분석
1. 서 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의 흡연현황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정부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 발생의 심각성을 고려해 다양한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
○ 금연정책은 크게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으로 나뉘는데, 가격정책은 동일 비용의 비가격정책에 비해 금연효과가 매우 높아 세계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실시됨.
○ 그러나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담배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임.
○ 담배의 가격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은 크게 거시적인 접근방법과 미시적인 접근방법으로 나뉘는데, 거시적인 접근방법의 경우자료 수집이 비교적 용이하고 자료의 신뢰성이 있으며, 장기간 축적된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담배가격과 소비량 변화간의 전반적인 관련성을 파악하는데 용이함.
○ 따라서, 제 3장에서는 거시적 접근방법을 적용, 전국민 시계열 총량자료를 이용하여 담배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추정함으로 써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정책의 효과를 평가 및 예측하고자 함.
□ 연구 목적
○ 이 연구에서는 1960년부터 2005년까지의 담배수요 총량자료를 이용하여 담배소비와 관련된 주요 요인(과거 담배소비량, 인구구조변화, 주류 소비량, 비가격정책)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담배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분석하고자 함.
2. 국내외 문헌고찰
□ 국내 문헌고찰
○ 김원년 등(2005)의 연구에서는 대수선형 단일방정식 모형(log linear single equation)을 적용, 1980년～2003년 전국민과 19세이상 성인 1인당 담배소비량, 1인당 실질GDP, 담배소비자물가지수,담배소비량에 대한 시차변수(lagged variable) 등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전국민의 담배수요 가격탄력성은 -0.48, 19세이상 성인인구에서는 -0.41로 추정됨.
○ 김용익 등(2003)의 연구에서는 자연대수 선형모형을 적용, 1980년～2002년 전국민 1인당 담배판매량과 1인당 실질GDP, 담배소비자물가지수, 시차변수, 1998년 이전 더미변수, 1998년 이전 담배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0.49로 분석됨.
○ 김성준(2002)의 연구는 이중로그 회귀방정식을 적용, 1960년～1997년 18세이상 흡연자 1인당 담배소비량과 시차변수, 담배1갑의 평균가격, 1인당 실질가처분소득, 담배갑 경고문구삽입 정책 더미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0.27로 추정됨.
□ 국외 문헌고찰
○ 국외 연구는 국가별, 분석대상별, 자료출처, 분석방법, 분석기간 및 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저소득 국가의 가격탄력성이 고소득 국가에 비해 높으며 미국의 경우 가격탄력성이 -0.4인데 반해 중국의 경우는 -0.6~-1.0, 브라질이나 남아프리카도 비슷한 수준임.
○ 대만을 대상으로 한 Lee et al. (2005)의 연구에서는 국내산과 수입담배에 대한 가격탄력성이 각각 -0.64와 -0.82로 추정됨.
○ Gallus et al. (2003)은 1970년～2001년 자료를 이용하여 이태리에서의 15세이상 인구의 가격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흡연율의 가격탄력성은 -0.3, 담배소비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0.43으로 추정됨.
○ Fernandez et al. (2004)은 1965년～2000년 자료를 이용하여 스페인에서의 담배소비에 대한 가격탄력성을 -0.19로 보고하였으며, 저가담배(black cigarette)와 고급담배(blond cigarette)로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는 각각 -0.61과 -1.21로 추정됨.
□ 담배수요의 이론적 모형
○ 담배소비의 수요모형은 크게 근시안적 모형(myopic model)과 합리적 모형(rational model)으로 제시됨.
○ 근시안적 모형에서는 개개인들이 현재 소비가 과거 소비에 의존한다는 사실만을 인식하는 반면, 합리적 모형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의 결과까지도 고려한다고 가정함.
○ 이 연구에서는 사전에 합리적 모형을 이용해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전기 시차변수와 차기 시차변수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아 합리적 모형을 통한 담배소비의 수요모형은 성립되지 않았음을 밝혀둠.
3. 연구방법
□ 연구자료 및 변수
○ 종속변수인 전국민 1인당 담배수요량은 1960년～2005년 통계청의 연간 담배판매량을 전체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함.
○ 독립변수 중 먼저 담배가격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1975년～2005년의 실질담배가격지수와 1960년～2003년 담배의 전체매출액을 소비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담배 1갑당 평균 실질가격을 이용함.
○ 담배가격 이외의 모든 변수는 담배가격 기준년도(1975～2005년, 1960～2003년)에 해당하는 자료를 조사하여 각 함수모형에 포함함.
○ 담배수요와 관련된 이외의 요인으로는 국민실질가처분소득, 인구구조 변화, 주류 소비량, 담배의 비가격정책 실시여부에 대한 더 미변수, 그리고 근시안적 모형(myopic model)에서는 시차변수를 포함함.
□ 분석방법
○ 담배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 분석을 위한 기본모형으로 자연대수선형모형을 설정하였으며, 함수모형은 다음과 같음.
○ 분석모형은 담배수요량의 시차변수 포함여부 및 담배가격 종류에 따라 『분석모형 Ⅰ』부터 『분석모형 Ⅳ』까지로 조합함.
○ 분석은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s)을 이용하였으며, 추정된 모형의 독립변수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및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를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값과 Durbin-Watson 통계량을 통해 검정함.
○ 추정된 모형에서 다중공선성 및 오차항의 자기상관문제가 존재할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해 일차차분모형(first difference model)과 일반화된 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을 이용함.
○ 분석모형에 포함되는 독립변수들은 블록모형화 기법(block modelling strategy)을 이용하였으며, 변수 추가에 따른 모형명을 ‘모형 1’부터 ‘모형 5’까지로 하였음.
4. 연구결과
□ 첫째,『분석모형 Ⅰ』에서는 가격탄력성이 -0.36, 소득탄력성은 -0.20으로 추정, 소득 및 남성 인구비율이 증가할수록 담배수요는 유의하게 감소하고, 20세 및 65세이상 인구비율의 증가는 담배수요의 증가를, 특히 흡연구역지정 및 금연교육 실시가 오히려 담배수요에 정(+)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둘째,『분석모형 Ⅱ』에서는 가격탄력성이 -0.36로 추정, 20세이상 인구비율 및 음주량의 증가는 담배수요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과 음주간의 보완적 관계를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
□ 셋째,『분석모형 Ⅲ』에서는 가격탄력성이 -0.43, 소득탄력성은 -0.19 이며, 20세이상 인구비율의 증가는 담배소비의 증가를, 남성 인구비율의 증가는 담배소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끝으로,『분석모형 Ⅳ』에서는 가격탄력성이 -0.38로 추정되었으며, 나머지 관련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5. 고 찰
□ 담배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시차변수(lagged variable)의 포함여부와 적용한 담배의 가격지표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임.
□ 시차변수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가격탄력성은 -0.355～-0.36, 시차변수를 포함할 경우는 가격탄력성이 -0.38～-0.43으로 시차변수를 포함하는 근시안적 모형에서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남.
○ 이는 18세이상 흡연인구를 대상으로 한 김성준(2002) 연구의 -0.27 보다는 높게, 김원년 등(2005)의 연구에서 추정된 -0.44～-0.48과 김용익 등(2003)의 -0.49보다는 다소 낮게 추정됨.
□ 담배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일부 모형에서 -0.19～-0.2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국내 선행연구에서도 추정치의 범위가 크고 방향성이 비일관적이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반면, Sung et al. (1994)의 연구에서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담배소비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을 제시함.
□ 담배의 비가격정책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근시안적 모형을 적용한 대부분의 국내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도 시차변수의 추정치 방향이 일관적이지 않고, 통계적인 유의성도 없어 담배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 추정시 근시안적 모형을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담배의 중독적 성향을 해석하는데도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가짐.
○ 첫째, 국내 연구 중 가장 장기간에 대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석함으로써, 2000년 이후 비교적 담뱃세 인상폭인 컸던 시기를 포함하여 가격탄력성을 추정함.
○ 둘째, 가격변화에 민감한 청소년 인구를 포함함으로써 흡연의 잠재적 인구집단까지 포함한 가격탄력성을 추정함.
○ 셋째, 65세이상 인구와 20세이상의 성인인구 그리고 남성 인구비율을 함수모형에 포함함으로써 국내 연구로는 처음으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담배수요의 변화를 분석함.
○ 끝으로, 전국민 1인당 순수알코올 소비량을 분석에 포함함으로써흡연과 음주간의 보완적 관계(complementarity)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함.
6. 결 론
□ 정부는 지난 2004년 12월 담뱃세 인상을 통해 국내 흡연율이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일각에서는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 저하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세수(稅收) 증가에만 조력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음.
□ 그러나, 거시적 시계열 총량자료를 이용한 많은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는 담배가격 인상이 흡연율 감소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됨.
□ 1960~2005년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본 연구결과 전국민의 담배수요에 대한 가격탄력성은 -0.36～-0.43으로 담배가격 10%인상시 우리나라 담배소비량은 약 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소득탄력성은 일부 모형에서는 -0.19～-0.2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 바, 이는 1인당 국민가처분소득이 10% 증가 시 담배 소비량은 약2% 감소함을 시사함.
□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과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담배가격을 감안한다면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위해서는 담배가격 인상은 불가피함.
□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담배가격 인상효과에 대한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 흡연자 및 담배관련 단체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을 통한 금연정책의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될 것으로 사료됨.
제 4 장 미시적 자료를 활용한 담배 수요의 가격 탄력성분석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WHO는 2003년 5월 ‘담배규제 기본 협약’을 공식적인 국제법으로 발표시키고 흡연감소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담배관련 조세 및 가격 정책의 수립을 회원국에 촉구하였음.
□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2004년 12월에 담배가격을 인상하였고 지속적인 인상으로 흡연율을 낮출 계획을 모색하고 있으나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과 세수감소를 이유로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 효과적인 금연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담배의 수요모형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 하게 연구되어져 왔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 남성 흡연율이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2004년 기준 57.8%)임에도 적정한 가격 정책을 마련할 만한 근거 자료가 부족한 실정임.
□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 가격과 소비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의 대부분이 거시적 총량자료를 활용한 것으로 장단기 가격효과와 정부규제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기는 용이하나 담배 인상에 따른 흡연 중단및 흡연량 감소 등의 흡연행태 변화와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음.
□ 본 연구는 국내 최초로 우리나라 성인 남성을 대표할 수 있는 미시적자료를 이용해 계량경제모형을 적용한 가격 탄력성을 도출하고 선진국의 연구 결과와 비교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정규 규제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국내외 문헌고찰
□ 국외에서는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미시적 자료를 활용한 담배 가격과 소비량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Lewit and Coate(1982), Chaluopka and Wechsler(1991), Wasserman et al. (1991)이 미시적 자료를 활용해 성인의 담배가격 탄력성을 산출한 미국 연구들의 경우, 전체 가격탄력성은 -0.42～-1.11 수준이었으며 높은 가격탄력성을 보였음.
○ 영국의 경우 Townsend et al. (1994)의 연구에서 도출된 가격 탄력성은 남성, 여성이 각각 -0.47, -0.61로 미국에 비해서는 낮은 결과를 보였음.
○ 가격 변화에 따른 담배 수요의 변화는 흡연참여결정과 흡연자의 흡연량 결정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분석하는 계량경제모형이 연구방법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Hu et al. (1995)과 Sheu et al. (2004)이 미국 BRFS자료를 활용해 각각 Two-part 모형과 zero-inflated 모형을 적용해 도출한 가격 탄력성은 -0.46이었음.
○ 개발도상국의 경우 Lance et al. (2004)의 러시아와 중국의 미시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 도출된 가겨 탄력성은 0～-0.15로 매우 낮았으며 이유는 니코틴과 타르에 관한 규정이 없어 독한 담배 이용 으로 인한 중독자의 경우 가격 정책이 효과가 없고 연초 담배와 같은 담배로 전환하기 때문임.
□ 국내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연구는 총량자료가 대부분이며 미시적 자료를 활용한 연구는 거의 없음.
○ 김원년(2005)이 미시적 자료를 활용해 가격 탄력성을 -0.3418로 도출하였으나 표본집단 설계과정에서 무작위 추출을 하지 않아 결과의 대표성이 결여되고 흡연여부결정과 흡연량 결정의 상이성을 계량경제모형에 적용하지 못해 추정치의 평향치가 존재해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함.
3.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미시적 단면연구로서 2006년 4월 14일～2006년 5월 3일까지 (주)현대리서치에서 조사한 ‘2006년 성인남성 흡연행태 조사’자료이며 전국의 19세 이상 남성 3,000명을 지역별 연령별로 인구 비례할당 추출하여 ATIS1) 조사 시스템을 통해 전화 설문한 자료임.
□ 종속변수는 흡연여부와 흡연량이고 독립변수는 담배 가격, 흡연관련 특성(금연시도 경험 횟수, 흡연으로 인한 월지출비용, 흡연시작 연령, 부모 및 지인 흡연 여부), 사회ㆍ경제적 특성(연령, 지역, 교육수준, 종교, 결혼여부, 직업, 12세이하 자녀여부, 월 평균 가구 소득), 건강관련 특성(1회 평균 음주량, 체질량지수, 규칙적 운동 유무, 주관적 건강 수준), 폐암에 대한 위험 인지도이며 흡연량과 담배가격의 경우 가격 탄력성의 형식으로 표시되도록 하기 위해 log를 취하였음.
□ 계량경제분석
○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알아보고 정규흡연자, 비정규흡연자, 금연자, 비흡연자의 흡연행태를 비교하며 2004년 담배가격 인상 전 후의 흡연행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²검정, t검정,ANOVA를 실시하였음.
○ 가격탄력성을 도출하기 위한 계량경제분석은 전체 표본에 대한 흡연량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흡연참여와 흡연자의 흡연량 결정에 대한 가격의 영향을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Two-part 모형의 logit 분석과 OLS 분석을 실시하였음.
○ 추가로 흡연자의 흡연량이 흡연참여 결정에 따른 조건부 확률분포에서 비롯됨으로서 야기되는 sample selection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Heckman의 selection 모형을 통한 2단계 추정법을 사용하였음.
4. 연구결과
□ 흡연율은 40.6%이었으며 정규 흡연자가, 비정규 흡연자, 금연자, 비흡연자는 각각 37.5%, 3.1%, 27.7%, 31.7%이었고 월 평균 흡연량의 평균은 505.6개피(약 25갑)이었음.
□ 이변량 분석 결과 흡연여부에 따른 흡연율과 연령, 교육수준, 종교, 직업, 월평균소득, 12세이상 자녀여부, 부모님, 지인 흡연여부, 1회 평균 음주량, 규칙적 운동 여부, 주관적 건강수준, 위험인지도가 관련이 있었으며 흡연자의 흡연량과는 연령, 교육수준, 종교, 직업, 결혼여부, 흡연시작 연령, 부모님, 지인 흡연여부, 규칙적 운동여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었음.
□ 정규흡연자 비정규, 흡연자, 금연자, 비흡연자간의 흡연행태의 차이는 연령, 교육수준, 종교, 직업, 월평균소득, 결혼 여부, 12세이하 자녀 여부, 흡연시작 연령, 월평균 흡연량, 월 담배소비 지출액, 금연시도 횟수, 부모 흡연 여부, 지인 흡연 여부, 음주여부, 1회 평균 음주량, 규칙적 운동 여부, 체질량 지수, 주관적 건강수준, 위험 인지도와 관련이 있었음.
□ 계량경제분석을 통한 가격 탄력성 분석
○ 흡연 참여 결정과 흡연자의 흡연량 결정을 별도로 고려한 Two-part 모형
- 흡연 여부에 대한 logit 분석과 흡연량에 대한 OLS 분석을 통해 가격 탄력성을 도출한 결과 흡연 참여율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0.94, 흡연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0.64이었으며 전체가격 탄력성은 -1.58이었음.
○ 상기 Two-part 모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합력이 높고 흡연량 분석에서 sample selection 문제가 감안된 Heckman의 sample selection 2단계 추정모형: 흡연 참여율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0.22, 흡연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0.95이었으며 전체 가격 탄력성은 -1.17이었음.
5. 고찰 및 결론
□ Greene(2002)에 의해 지지되는 Selection 모형을 최적 모형으로 가정할 경우 흡연 참여율과 흡연량에 대한 가격 탄력성은 각각 -0.22, -0.95로 전체 가격 탄력성은 -1.17이었으며 매우 높은 수준이었음.
□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가격 10% 인상하면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흡연율은 약 2.2% 감소하고 흡연자의 흡연량은 약 9.5%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흡연량의 비제약적 탄력성을 시사하는 전체 흡연탄력성을 적용하면 담배가격 10% 인상의 경우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량은 약 11.7%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본 연구의 결과는 미국의 연구들(Lewit and Coate, 1982; Chaluopka and Wechsler, 1991; Wasserman et al., 1991)에서 가격 탄력성이 -0.42～-1.11이었고, 영국(Towmsend et al., 1994)의 경우 남성의 가격탄력성이 -0.47인 점을 감안할 때 다른 나라에서 미시적 자료를 활용해 가격 탄력성을 도출한 연구 결과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담배가격을 인상할 경우 선진국에 비해 흡연율 감소뿐 아니라 흡연자의 흡연량 감소에도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흡연참여의 Selection 모형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1)지인이 흡연할 수록, (2)서울에 비해 대구, 경기 또는 경남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3)기독교도가 아닐수록, (4)저소득 하위 50%에 비해 소득이 증가할수록, (5)미혼일수록, (6)과체중인 사람일 경우, 그리고 (7)주관적 건강이 보통인 경우 흡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흡연자 흡연량의 Selection 모형에서는 (1)정규흡연자일수록, (2)월담배 소비지출액이 적을수록, (3)금연시도회수가 작을수록 (4)지인이 흡연할수록 (5)서을에 비해 전남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6)직업이 있는 사람일수록 (5)최하위25%에 비해 월평균소득이 큰 계층이 5% 유의수 준에서 흡연량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본 연구는 무작위 표본추출을 통한 대표성 있는 미시적 자료로 계량경제모형의 다양한 분석 방법을 적용해 가격 탄력성을 도출한 국내에서 최초로 시도된 연구로써 향후 금연을 유도하는 가격정책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제 5 장 금연의향 담배가격 분석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세계적으로 상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들의 금연의향은 40%대로 세계적인 수준(70%)에 비해 낮음.
□ 흡연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금연의향 담배가격을 분석함으로써 (1)담배가격인상에 따라 어느 정도의 흡연율 감소가 유도될 수 있는가를 예측하고 (2)담배 가격정책을 이용한 금연유도정책에 저항하는 정도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을 분석하며 (3)금연의향가격을 낮추어 담배가격정책의 효과성을 배가하기 위한 보완적 정책요소가 무엇인지를 구명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전국 19세 이상 남성 3,000명을 지역별, 연령별로 표본 추출하여 조사된 ‘2006년 성인남성 흡연양태 조사’자료를 사용함.
○ 무작위로 추출된 전화번호로 총 17,840건 중 12,303건에서 통화가 연결되었으며 조사를 거절하거나 중단한 9,303건을 제외한 3,000건이 조사에 성공하였음. 총 응답률은 16.8%임.
○ 총 흡연자는 1,219건이었음. 이 중 금연의향가격을 실제로 지출하는 담배 가격보다 낮게 응답한 516건과 이상치 1건을 제외한 702명을 대상자로 함.
○ 금연의향가격 질문을 구성하기 위해 총 145명을 대상으로 Pilot Study를 실시하였음.
□ 주요변수 설정
○ 금연의향 담배가격은 폐쇄형 질문법과 개방형 질문법을 함께 사용하여 측정함.
○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사회—경제학적 특성, 흡연 관련 특성, 건강 관련 특성별로 분류하여 독립변수를 선정함.
□ 분석방법
○ 모든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8.0으로 실시함.
○ 1단계에서는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흡연관련 특성, 건강관련 특성을 단변량 분석을 통해 제시함.
○ 2단계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금연의향가격을 비교하기 위해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으며 연속형으로 제시된 변수에 대해서는 Pearson's Correlation을 실시함.
○ 3단계로 금연의향가격에 미치는 요인 규명을 위해 OLS(Ordinary least Squares) 회귀분석을 실시함. 이 때 금연의향가격의 정규분포와 등분산성 확보를 위해 log 값을 취하였으며, 계수추정치 크기의 균질화를 위해 연속형의 독립변수는 각각 1000으로 나누어 분석함.
○ VIF값으로 다중공선성을 Durbin-Watson D값으로 오차항의 독립성을 검정하였으며, Stepwise방법과 cp 통계량으로 변수를 확인함. 모형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잔차분석을 실시하였음.
3. 연구결과
□ 대상자의 특성
○ 30대, 대도시 거주, 사무직 근로자, 무교, 기혼인 대상자가 많았음.
○ 정규흡연자가 대부분이었으며 19세 이상-21세 미만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음. 흡연지속기간은 평균 약 19.5년이었으며, 월평균 흡연 개피수는 약 550개피였음. 평균 약 3.5회의 금연시도 횟수가 있으며, 어릴 적 부모가 흡연한 군과, 주로 만나는 이가 흡연한다는 군이 많았음.
○ 음주량은 월평균 약 1,100g 이었으며 BMI의 평균은 23.51(Kg/m²)이었음. 흡연으로 인한 폐암 발생 빈도에 대해서는 100명당 평균 23명으로 대답함.
□ 금연의향가격
○ 평균 담배 한갑에 대한 금연의향가격은 약 4,300원으로 측정됨. 6,000원 미만으로 금연의향가격을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75%를 상회함.
○ 한편 금연의향가격의 누적 백분율을 분석하여 보면 아래 표와 그림과 같이 담배가격이 한갑 당 3,000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흡연자의 약 41%가 금연할 것으로 예측되며, 4,000원, 5,000원, 6,000원이면 각각 약 73%, 77%, 88%가 금연할 것으로 예측됨.
- 그리고 20,000원이면 전체 흡연자가가 금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 가격은 담배의 질 등 다른 것이 일정할 때의 금연의향가격으로 저가담배는 질이 낮다는 전제하에서의 흡연자가 저질의 담배로 대체하는 것을 간주하지 않을 때의 예측임.
○ 이변량 분석에서 연령, 거주지역, 결혼상태, 흡연지속기간, 월평균흡연 개피수에 따라 금연의향가격이 유의한 차이를 보임.
○ 다변량 분석결과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중—소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금연의향가격이 높았으며 월평균 흡연 개피수가 많을수록 금연의향가격이 상승하였음 . 대중매체에서의 흡연 행위에 노출된 정도가 강할수록 금연의향가격이 상승함.
5. 고찰 및 결론
□ 본 연구결과, 금연의향가격의 누적 백분율을 분석하여 보면 담배 한갑당 평균가격이 3,000원으로 인상되면 현재 흡연자의 약 41%가 금연할 것으로 예측되며, 4,000원, 5,000원, 6,000원이면 각각 약 73%, 77%, 88%가 금연할 것으로 예측됨.
○ 그리고 20,000원이면 전체 흡연자가가 금연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흡연자가 금연할 의향을 표시한 평균담배가격은 4,300원이고 중간값과 최빈값은 4,000원이었음.
○ 이러한 금연의향 가격의 제시는 적정 담배 가격 인상수준에 대한가시적 근거가 될 수 있음.
□ 높은 금연의향 담배가격을 나타내는 흡연자는 보다 강력히 흡연하고자 하는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는 데 여러 기타 변수를 통제한 다변향 분석결과, (1)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일수록, (2)단위기간동안 흡연량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3) 대중매체를 통해 흡연장면에 자주 노출되는 사람일수록 금연의향 담배가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흡연자의 금연의향가격을 낮추어 담배가격인상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1)중—소도시거주 남성에 대한 금연 프로그램의 강화, (2)흡연자의 흡연량 감소유도를 위한 비가격정책 그리고 (3)대중매체에서의 흡연 행위의 노출 감소 또는 금지 정책을 함께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제 6 장 종합 결론
□ 본 연구와 주요국 연구결과의 공통된 시사점은, 담배가격정책은 흡연 억제의 매우 강력한 그리고 유효한 수단이라는 점임.
□ 따라서 흡연억제를 위한 경제적 규제가 미약한 우리나라에서는 본 연구결과 그리고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담배가격 인상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Abstract ▼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tobacco price by taxation to reduce smoking since long decades ago so the smoking prevalence rate of them is nothing more than half that of Korea. Nonetheless, in Korea, there are still hot debate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obacco price policy.

Most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tobacco price by taxation to reduce smoking since long decades ago so the smoking prevalence rate of them is nothing more than half that of Korea. Nonetheless, in Korea, there are still hot debate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obacco price poli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usefulness of tobacco price policy in Korea using advanced analytic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outlined as follows:
First, comparative analysis using OECD Health data showed that although smoking prevalence rate of Korean population tended to slow down, the rate of Korea`s male population was the highest of all OECD member countries. The market price of tobacco product in Korea remained at the lowest level. Further, a fixed effects model displayed that smoking prevalence rate had a positive association with mortality rate.
Second, a time-series analysis using data of a period of 1960-2005 showed that the 10% raise of tobacco price led to about 4% decrease of tobacco consumption in Korea. Further, the 10% growth of national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decreased about 2% of tobacco consumption.
Third, according to the results obtained from Heckman`s selection model analysis using individual level data, it was found that 10% raise of tobacco price led to about 2.2% decrease of smoking prevalence rate among Korean adult males and about 9.5% decrease of the amount of cigarette consumed by smokers.
Finally, the results of analyzing tobacco price that may motivate current smokers to quit smoking showed that the increase of averaged price per a pack of cigarettes to W3,000 would lead about 41% of them to quit smoking, and increase to W4,000, W5,000 and W6,000 would motivate about 72%, 77% and 88% of them to quit smoking, respectively.
To conclude, like the findings of other countries, tobacco price policy turned out to be an effective and powerful policy means to control smoking in Korea. Hence, it is strongly recommended to implement tobacco price policy in Kore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4
• SUMMARY ... 30
• 목 차 ... 32
• 표 목 차 ... 39
• 그림 목 차 ... 43
• 제 1 장 종합 서론 ... 44
• 제 2 장 각국 담배소비 억제정책 현황 및 정책효과 연구 : 가격정책을 중심으로 ... 48
• 1. 서론 ... 48
•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8
• 나. 연구의 목적 ... 50
• 2. 기존문헌 고찰 ... 51
• 가. 흡연의 경제ㆍ사회ㆍ보건학적 폐해 ... 51
• 나. 공공개입의 보건경제학적 근거 ... 57
• 다. 가격정책과 비가격정책 현황의 국제비교 ... 60
• 라. 담배가격정책과 정책효과 국제비교 연구 현황 ... 82
• 3. 연구방법 ... 96
• 가. 연구표본 ... 96
• 나.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 ... 96
• 다. 계량경제분석 ... 98
• 4. 연구결과 ... 104
• 가. 각국의 흡연율 추이 ... 104
• 나. 사망률과 흡연율의 관련성 분석 ... 108
• 5. 고 찰 ... 114
• 가. 기존 연구결과 및 연구방법과의 차이점 ... 114
• 나. 본 연구의 한계점 ... 115
• 다. 향후 연구 과제 ... 117
• 6.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17
• 제 3 장 거시적 시계열 총량자료를 이용한 담배 수요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 분석 ... 119
• 1. 서 론 ... 119
•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19
• 나. 연구 목적 ... 122
• 2. 국내외 문헌고찰 ... 122
• 가. 국내 문헌고찰 ... 122
• 나. 국외 문헌고찰 ... 129
• 다. 담배 수요의 이론적 모형 ... 135
• 3. 연구방법 ... 140
• 가. 연구자료 및 변수 ... 140
• 나. 분석방법 ... 147
• 4. 연구결과 ... 150
• 가. 기초 분석 ... 150
• 나. 일반적 모형(general model)을 이용한 분석 ... 152
• 다. 근시안적 모형(myopic model)을 이용한 분석 ... 160
• 5. 고 찰 ... 168
• 가. 연구결과에 대한 고찰 ... 170
• 나. 연구방법에 대한 고찰 ... 174
• 6. 결 론 ... 176
• 제 4 장 미시적 자료를 활용한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 분석 ... 178
• 1. 서 론 ... 178
•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78
• 나. 연구 목적 ... 180
• 2. 국내외 문헌고찰 ... 180
• 가. 국외 문헌고찰 ... 180
• 나. 국내 문헌고찰 ... 187
• 3. 연구방법 ... 192
• 가. 연구대상 ... 192
• 나. 연구도구 ... 192
• 다. 계량경제분석 ... 196
• 4. 연구결과 ... 199
• 가. 기술 분석 ... 199
• 나. 이변량 분석 ... 206
• 다. 다변량분석 ... 221
• 라. 흡연참여 및 흡연량 가격 탄력성과 전체 가격탄력성 ... 240
• 5. 결론 및 고찰 ... 243
• 제 5 장 금연의향 담배가격 분석 ... 248
• 1. 서 론 ... 248
•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48
• 나. 연구 목적 ... 251
• 2. 기존 문헌 고찰 ... 251
• 가. 금연의향 ... 251
• 나. 지불의사가격 ... 258
• 다. 기존 문헌의 문제점 ... 263
• 3. 연구방법 ... 264
• 가.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 264
• 나. 주요변수 ... 265
• 다. 분석방법 ... 271
• 4. 연구 결과 ... 272
• 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272
• 나. 금연의향가격의 분포: 단변량 분석 ... 276
• 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금연의향가격의 비교: 이변량 분석 ... 279
• 라. 금연의향가격 관련 요인 분석: 다중회귀분석 ... 285
• 5 . 고 찰 ... 289
• 6. 결 론 ... 291
• 제 6 장 종합 결론 ... 292
• 참고문헌 ... 296
• 부 록 ... 309
• 끝페이지 ...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