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IV. 연구결과
연구결과로서는 우선적으로 e-Health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e-Medicine과 e-Health를 구분하여 종래의 의료법상의 제한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2002년 개정으로 규정된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 원격의료에 대하여서도 단순한 제도도입규정이 아닌 관리자, 접근자, 관련 보안규칙 등의 구체적인 권한규정이 입법되어져야 한다. 아울러 e-Health서비스의 산업화를 위하여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등의 촉진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건의료정보화는 현행 의료정보가 민감한 정보라는 인식하에 더욱 엄격하게 개인

IV. 연구결과
연구결과로서는 우선적으로 e-Health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e-Medicine과 e-Health를 구분하여 종래의 의료법상의 제한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2002년 개정으로 규정된 전자의무기록, 전자처방전, 원격의료에 대하여서도 단순한 제도도입규정이 아닌 관리자, 접근자, 관련 보안규칙 등의 구체적인 권한규정이 입법되어져야 한다. 아울러 e-Health서비스의 산업화를 위하여서는 노인수발보험제도 등의 촉진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건의료정보화는 현행 의료정보가 민감한 정보라는 인식하에 더욱 엄격하게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적인 문제점이 입법으로 시정되면, 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

IV. Research Results
In order to promote and enhance “e-Health,” it is required that the industry should be divided into “e-Medicine” and “e-Health,” thereby enabling the participants to be free from the limitations under the existing health laws. In addition, the legislature should enact detaile

IV. Research Results
In order to promote and enhance “e-Health,” it is required that the industry should be divided into “e-Medicine” and “e-Health,” thereby enabling the participants to be free from the limitations under the existing health laws. In addition, the legislature should enact detailed jurisdictional and regulatory schemes on administrators, people with access, and security. In addition, various promotional measures, such as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system, are needed to expedite the industrialization of “e-Health” service. Moreover, the government should regulate the digitization of health information more rigidly, with the understanding that such information is private and sensitive. If we could correct these legal problems through proper legislation, e-Health will contribute more toward the promotion of general health.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SUMMARY ... 6
• 목차 ... 10
• 제 1 장 서론 ... 14
• 제 1 절 정보사회와 보건의료정보화 ... 14
• 1. 정보사회와 정보화 ... 14
• 2. 보건의료정보화의 필요성 ... 16
• 제 2 절 보건의료정보화와 e-Health ... 20
• 제 3 절 e-Health와 법제도 ... 22
• 제 2 장 E-Health의 개념과 발전 ... 26
• 제 1 절 E-Health의 개념 ... 26
• 1. E-Health의 개념과 범위 ... 26
• 2. e-Health의 종류 ... 30
• 3. e-Health의 시대적 의의 ... 34
• 제 2 절 국내외 연구현황 ... 35
• 1. 개관 ... 35
• 2. 미국 ... 37
• 3. 영국 ... 41
• 4. 프랑스 ... 42
• 5. 독일 ... 43
• 6. 스웨덴 ... 45
• 7. 일본 ... 45
• 8. 우리나라 ... 47
• 9. 소결 ... 48
• 제 3 장 병원정보화에 따른 원무관리 법제도 ... 52
• 제 1 절 병원정보화와 전자의무기록 ... 52
• 제 2 절 병원정보화 현황 ... 53
• 1. 병원조직의 특성과 정보화 필요성 ... 54
• 2. 병원정보화의 필요성 ... 57
• 제 3 절 병원정보시스템의 개념 및 범위 ... 58
• 1. 병원정보화의 개념 ... 58
• 2. 국내의 병원정보화 현황 ... 59
• 3. 병원정보시스템의 연구동향 및 주제 ... 61
• 제 4 절 전자의무기록의 운용 현황 ... 62
• 1. 의무기록의 주요기능 ... 62
• 2. 전자의무기록의 정의 ... 64
• 3. 전자의무기록의 장점 ... 68
• 4. 전자의무기록의 발전단계 ... 70
• 5. 전자의무기록의 문제점 ... 71
• 제 5 절 전자의무기록의 법적 근거 ... 73
• 제 6 절 전자의무기록의 도입과 원무관리 개선의 문제 ... 75
• 1.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법적 규제의 필요성 ... 75
• 2. 고지된 동의의 문제 ... 78
• 3. 환자를 위한 정보화의 추구 ... 79
• 4. 결어 ... 80
• 제 7 절 전자처방전 ... 82
• 1. 처방전달시스템의 도입 ... 82
• 2. 전자처방전의 개념 ... 84
• 3. 전자처방전의 문제점 ... 86
• 제 8 절 소결 ... 87
• 제 4 장 의료정보화와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 90
• 제 1 절 의료정보화와 개인정보 ... 90
• 제 2 절 의료정보와 개념과 종류 ... 91
• 1. 의료정보의 개념 ... 91
• 2. 의료정보의 종류 ... 94
• 제 3 절 의료인의 묵비의무 ... 96
• 1. 묵비의무의 개념과 범위 ... 96
• 2. 묵비 의무와 정보보호와의 관계 ... 97
• 제 4 절 정보처리단계별 개인정보보호방안 ... 99
• 1. 정보적 자기결정권과 정보보호조치 ... 99
• 2. 정보의 수집단계 ... 100
• 3. 정보의 처리 및 저장단계 ... 104
• 4. 정보의 교부단계 ... 105
• 제 5 절 정보의 안전 ... 108
• 1. 일반정보보호법 ... 108
• 2. 의료정보에 대한 보안 ... 109
• 제 6 절 제재방안 ... 110
• 1. 일반정보보호법상 제재 ... 110
• 2. 의료정보의 침해에 대한 제재 ... 111
• 제 7 절 소결 ... 113
• 제 5 장 e-Health 산업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116
• 제 1 절 서설 ... 116
• 제 2 절 의료정보화와 의료산업화 ... 117
• 제 3 절 원격의료와 원격보건 ... 120
• 1. 원격의료 ... 120
• 2. 원격보건 ... 123
• 3. 의료정보산업계의 추세 ... 124
• 제 4 절 e-Health 산업화의 법적 문제 ... 126
• 1. 원격건강관리서비스의 무면허의료행위 해당 여부 ... 126
• 2. 제2차진료소견 제공 서비스의 법적 문제점 ... 137
• 3. 의료데이터관련 법적 문제 ... 141
• 4. 노인요양보험법 및 노인수발보장법 초안 ... 143
• 제 5 절 소결 ... 152
• 제 6 장 결론 ... 156
• 참고문헌 ... 164
• 끝페이지 ...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