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 서 론
현재 우리 경제 ․ 사회는 ICT의 진화로 인한 변화의 한 가운데에 있다. 무선인터넷의 발전, 사물인터넷의 확산, 빅데이터 기술 발전,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 확대 등 인터넷 기반의 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적 여건이 충족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경제․사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인터넷은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e비즈니스 등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ICT가 보편기술화되면서 규모와 속도, 그리고 변화 측면에서 인터넷을 포함한 진화된 ICT기술이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

2. 서 론
현재 우리 경제 ․ 사회는 ICT의 진화로 인한 변화의 한 가운데에 있다. 무선인터넷의 발전, 사물인터넷의 확산, 빅데이터 기술 발전,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 확대 등 인터넷 기반의 경제 구현을 위한 기술적 여건이 충족되면서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경제․사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인터넷은 전자상거래, 전자정부, e비즈니스 등 경제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다. 그러나 ICT가 보편기술화되면서 규모와 속도, 그리고 변화 측면에서 인터넷을 포함한 진화된 ICT기술이 우리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이전과는 규모나 변화 속도 측면에서 상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프라인 경제와 인터넷 경제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 경제의 속성을 파악하고, 인터넷 경제로 인해 산업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인터넷 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인터넷 경제로의 편입에 따른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금융, 의료, 교육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해 분석하였다. 3장에서는 인터넷 경제 현황을 크게 기업의 인터넷 활용 측면과 개인의 인터넷 활용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술 변화를 고찰한다. 4장에서는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변화를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5장에서는 인터넷 경제로의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도 이슈 및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규제이슈와, 인터넷 기반 비즈니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및 위치기반 서비스 규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인터넷 경제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상기 결과들을 종합하여 인터넷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3. 인터넷 경제 시대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
인터넷 경제로의 편입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각기 다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변화의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혁신적 기업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갖춘 이러한 기업들의 진입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들을 창출하고, 동시에 기존 서비스들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시장에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서비스도 국내에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국내 시장에 안주해 있거나, 진입규제 등으로 공고한 지위가 보장되었던 기존 기업들 또한 혁신 경쟁의 대열에 합류해 시장 전반에서 혁신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의료나 금융과 같이 진입규제가 높거나, 자동차와 같이 안전성이나 특수성을 보유한 산업의 경우에는 전통 사업자와의 협력 없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술기반 기업과의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다.
두 번째 변화는 산업의 구분을 막론하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보편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데이터가 생성될 수 있고, 이전에는 처리가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했던 데이터의 분석이 가능해진 결과이다.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라는 ICT 기술의 진화가 개인맞춤형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기반이므로 이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가치는 향후 더 증대할 것이라 예상된다. 개인의 행동이나 소비, 취향에 대한 정보 뿐 아니라 유전자 정보의 분석도 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 정보 분석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창출될 것이라 기대된다.
세 번째는 서비스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접 오프라인 상점을 찾아가지 않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된 것과 유사하게 인터넷 경제 시대에서는 의료, 금융, 교육 등 서비스의 종류에 관계없이 ‘오프라인 상의 직접 대면’없이 인터넷을 통해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온라인으로 고품질의 서비스가 기존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제공된다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층도 확대되어 소비자 효용 증대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나, 고려해야할 사회 변화 또한 존재한다. 사물이 생각을 하게 됨에 따라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인간과 사물의 관계가 생성되고 있고, 인간보다 더 나은 능력을 보이는 부분에서는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여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개인 맞춤형 서비스는 나에 최적화된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지는 장점도 있지만, 데이터의 오남용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단점도 존재한다. 감시사회, 로봇이 지배하는 사회 등 영화나 드라마에서 먼 미래의 일로 다뤄졌던 일들이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 경제로 이행됨에 따라, 새로운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신규 기업중에는 전통 강자의 자리를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도 있다. ICT 산업에서의 하드웨어 기업이나 이동통신사들이 인터넷 기반 기업들에 추월당했던 것처럼, 혹은 미디어 ․ 콘텐츠 시장에서 오프라인 중심의 유통사들이 온라인 유통 플랫폼 기업들에게 자리를 내 준 것처럼 인터넷 경제 시대에도 시장의 역학관계 변화는 빠르게 일어날 것이라 예측된다. 누가 시장을 주도할 것인가는 불확실하지만, 전반적으로 테크 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결국, 인터넷 경제 시대에서는 좋은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더 나은/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될 것이므로 우리 기업들 또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데이터 ․ 플랫폼 경쟁력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 나아가서 국가간 격차는 수렴하기 보다는 발산할 것이므로 국가적 관점에서 인터넷 경제 시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4. 인터넷 경제 현황
인터넷 기술의 진화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ICT 산업을 넘어서 소매 ․ 유통, 금융, 교육, 의료, 미디어 등 모든 경제와 사회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비즈니스 산업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소비자 및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초래한다(EC, 2014).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터넷 경제의 확산 현황과 이를 활용하는 주체로서 기업과 개인 측면에서의 확산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OECD(2015)에 따르면, 2013년 기준 OECD 회원국의 ICT 부문 부가가치는 약 2조 4천억 달러로 전체 부가가치의 5.5%에 해당한다. 부문별로는 IT 및 기타 정보서비스(2.1%), 통신 (1.7%),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1.4%)의 순으로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국가별로 전체 GDP 대비 ICT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으로 약 1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컴퓨터, 전자 및 광학 제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이렇듯 ICT기술이 경제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입 규모, 연구개발 및 ICT 투자 비중, 성장기여도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활용 주체로서 기업의 인터넷 활용 현황을 보면, OECD 회원국 중 브로드밴드에 연결된 기업이 평균 95%인 가운데 평균 76% 이상이 웹사이트 및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소셜네트워크,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 정도를 보면 종업원 250인 이상의 대기업을 선두로 하여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개인의 인터넷 활용 수준 및 범위를 보면, OECD 기준 성인 인구의 약 81.2%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16~24세 인구의 경우 95.6%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인구가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브로드밴드 보급 확산과 함께 개인의 인터넷 활용률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며, 모바일 및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는 성인 비중도 40% 이상을 육박하면서 인터넷 활용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ICT기술 저변이 확대되면서 유선 뿐만 아니라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활성화되고 있다.
한국의 인터넷 활용 현황을 OECD 대비 국내 기업 및 개인들의 인터넷 활용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 기업 및 개인의 인터넷 보급 조건은 월등히 높은 편이나, 인터넷 활용 정도 및 활용 다양성 측면에서는 매우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인터넷 경제 정책은 과거 인프라 구축에서 인터넷 서비스 활용도를 높여 타산업과의 융합 등을 통한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

5. 인터넷 경제에서의 기업과 고용구조 변화
본 연구에서는 IT의 활용이 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통계청의 ‘기업활동조사’ DB를 사용하여 기업의 인터넷 활용이 매출액, 고용, 수출액, 노동생산성, 당기순이익 및 임금수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방법론으로는 확률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전체 기업을 대기업/중소기업, 제조업/서비스업, IT산업/비IT산업 등의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통해 나온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업의 인터넷 활용은 매출액 증대에 양의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이러한 효과는 IT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인터넷 활용은 고용 증대에는 유의미한 효과를 주지 못하며 대기업의 경우 오히려 음의 효과를 보이는 것이 관찰되었다. 셋째, 기업의 인터넷 활용이 수출 증대에 미치는 효과는 관찰할 수 없었다. 넷째, 기업의 인터넷 활용은 노동생산성의 증대를 가져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인터넷의 활용이 개인의 업무역량을 증대시켜 노동생산성의 제고로 연결되는 효과가 관찰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효과는 대기업과 IT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섯째, 당기순이익의 경우 서비스업에서 인터넷 활용을 통한 양의 효과가 관찰되었다. 여섯째, 기업의 인터넷 활용은 임금수준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해 보면, 대기업의 경우 임금수준 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에는 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다. 결과적으로 기업의 인터넷 활용은 기업의 매출과 노동생산성을 제고시키며 그에 따라서 노동자의 임금수준 증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경제시대로의 전환이 미래 일자리에 가져올 새로운 가능성과 우려에 대해 ICT 발전이 이끄는 두 가지 변화방향에서 접근하여 논의하였다.
우선 첫 번째는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확산, 네트워크의 고도화, 사물인터넷 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이다.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것이 연결된 초연결사회로의 진화는 우리 사회가 소통하는 방식, 상품이나 서비스를 기획－생산－유통하는 방식을 혁신시키며 업무, 비즈니스 방식의 변화를 촉발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고용환경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초연결시대로의 진입에 이어 ICT 발전이 이끄는 두 번째 변화방향은 스마트 기술을 통한 지능화이다. 지능화로의 진화는 기계와 인간의 관계, 역할을 재정의하며 고용구조, 직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과거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하던 기계의 영역이 점차 인간의 지적노동 영역으로 확대되어감에 따라 비정형화된 업무에 종사하는 소수의 고기능 근로자와 저기능 근로자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정형화된 업무에 종사하는 중간영역의 근로자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스마트 기술의 확산은 또한 소수의 의사결정권자, 창의적인 인력의 역할과 가치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 기술은 산업별로도 다른 양상의 고용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 BLS 보고서(2013. 12)에서는 과학, 기술 컨설팅 서비스 산업의 고용은 2012년 대비 50%가량 증가할 것이며 헬스케어의 발전으로 전산화된 진단 기록들이 늘어나면서, 컴퓨터 보안, 모바일 기술, 프로그래밍 서비스도 함께 발전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렇듯 인터넷 경제로의 진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성 증가, 자동화를 통한 노동수요 대체라는 부정적 입장과 함께 혁신적 기술을 통한 새로운 수요 및 일자리를 창출이라는 긍정적 입장에서 논의되고 있다. 또한 ICT 기술이 인간능력을 대체하는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는 소수의 고기능, 창의적 근로자에게 국한되며 일자리의 양극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기능－창의역량별, 직업별, 산업별 고용구조 변화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자리 양극화를 유추할 수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과거 자료에 기반한 분석은 기존 직업, 기존 산업의 변화에 국한된 것이며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자리에 대해 우리가 예상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예견할 수 있는 문제라면,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디지털 기술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 제고에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실제로 현재 세계 주요국은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을 추구하고 있으며 인터넷 경제시대로의 전환으로 더 나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인적자본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ICT에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도 ICT를 통한 혁신, 신시장 창출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여 성장과 고용이 함께 갈 수 있는 전략의 마련이 시급하며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변화하는 고용환경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적자본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6. 인터넷 경제로의 편입을 위한 법, 제도 이슈 및 개선방안
ICT 융합시대의 도래로 기술 간, 산업 간, 산업과 서비스 간의 융합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산업 구분은 점차 모호해지고, 기존 범주로는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산업군이 등장하고 있는가 하면, 기존 체제에서 지켜지던 법 원칙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오프라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금융업의 경우, 은행업을 인터넷 또는 모바일 상에서만 영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과 그 기준에 대하여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 2015년 6월 18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에 의하면, 현행 ｢은행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현행 은산분리 규제, 최저자본금 기준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ICT 기업들의 적극적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참여로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출현함으로써 은행 간 경쟁 촉진,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 개선 노력 촉발 등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인터넷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투자가 이뤄지는 P2P 대출서비스 및 크라우드 펀딩과 온라인 ․ 모바일 상의 결제서비스 등과 같이 기존 서비스의 온라인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법, 규제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업 또한 원격의료와 각종 의료기기의 허가 및 건강 ․ 의료정보의 활용 등 ICT 융합으로 인한 산업 활성화에 있어 각종 규제가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현행법상 원격의료는 ｢의료법｣, ｢의료기기법｣, ｢약사법｣등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특히 의료법 제33조 내지 제34조는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만을 허용함으로써, 의료인과 환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진입장벽으로 인해 원격의료 관련 산업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2013년 10월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아직까지 의료계와 첨예한 대립 중이다.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직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및 새로운 면허 제도의 신설이 요구된다. 또한,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단순 건강관리서비스와 이를 위한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서비스와 오프라인 서비스의 접점에 있는 O2O(Online to Offline) 산업의 경우 우버, 에어비앤비 같이 기존의 규제로 포섭되기 어려운 새로운 산업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종래의 전형적인 IT 서비스는 사업자의 개인(위치)정보 수집 ․ 이용 ․ 보관, 이용자 보호 등 주로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가 문제되었다면, 최근 O2O 서비스의 경우 기존에 없던 신규 분야로서 이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어 기존 오프라인 산업에 대한 규제로 포섭할 것인지 여부 및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O2O 산업의 규제 완화는 크게 1) O2O 서비스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방식과 2) 기존 오프라인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존 제도의 틀 안에서 O2O 산업을 수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네덜란드는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변화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누리기 위해 법과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네덜란드 정부는 드론과 자율주행차량과 같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기술이 등장하고,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새로운 산업이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는 상황에서 규제를 탈피해 이를 적극 수용하는 법규 제정을 진행 중에 있다. 다만 이와 같은 O2O 서비스에 대한 특혜 규정 도입은 기존 오프라인 사업자와의 차별이 문제될 수 있고, 기존 오프라인 산업을 규제하였던 입법 목적이 O2O 서비스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
한편 인터넷 환경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정보 내지 데이터들은 정보보호 측면에서는 개인정보의 노출 증가, 중요 시스템의 보안위협 등 간과할 수 없는 역기능이 노정되고 있다. 최근 ICBM(IoT, Cloud, Big data, Mobile)의 활용도 증가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더욱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정보처리의 원천이 되는 데이터는 중대한 비즈니스 가치가 있지만,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에 속하는 경우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인터넷 경제의 확산 과정에서 저해기제로 작용될 여지가 있어 개인정보 규제시 ‘보호’와 ‘활용’의 조화와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대중화, 무선인터넷의 발달 및 사물인터넷 활용의 확대 등 스마트 ․ 모바일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위치기반서비스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치정보 보호와 관련된 논의 또한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위치정보 활용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물류, 상거래, 보안 등 다양한 산업에서 위치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함)으로 이를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2005년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위치정보법은 스마트 ․ 모바일 환경 이전의 전통적인 인터넷 환경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다변화 ․ 고도화되는 위치정보 활용 산업 구조를 반영하고자 2015년 2월 위치정보법이 개정되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법률은 문제로 제기되었던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 및 보완하였으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패러다임 변화로 야기된 위치정보의 보호와 이용 사이의 균형 문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급변하는 위치정보 활용 산업을 기존의 규제 틀에만 맞추어 제한해서는 안되며,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새로운 규제체계를 정립하여 산업 활성화와 위치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7. 정책 방향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ICT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OECD(2015)의 결과에 따르면, 29개 회원국 중 26개국이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정책이라 대답하였으며, 19개국이 프라이버시와 보안 이슈를 그 다음 우선 사항으로 꼽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스마트폰 가입자 수 등 인터넷 경제의 물리적 기반은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다른 국가들과는 차별화된 인터넷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인터넷 경제 정책은 전통적인 ICT 진흥 정책과도 차별화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인터넷’이 ICT 산업의 일부였던 것에서 ICT 산업과 非ICT 산업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CT 진흥 정책과 함께 ICT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같이 포함하는 포괄적인 경제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인터넷 경제 정책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인터넷 경제가 인터넷을 포함한 ICT가 우리 경제 전반에 깊이 확산되는 경제 시스템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나라 인터넷 경제의 경쟁력은 ICT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강건한 인터넷 경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핵심 ICT 산업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토대가 단단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위에 구축되는 인터넷 경제가 튼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ICT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은 바람직한 인터넷 경제 구현을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경제 시대에 맞는 소프트웨어 ․ 플랫폼 경쟁력을 키우는 ICT 산업의 체질 개선은 우리나라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이 공격적으로 미국 인터넷 기업이나 대학의 소프트웨어 핵심 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한다. 우리나라 또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인지,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으나, 소프트웨어 역량은 단기간에 키워지는 것이 아니므로 일시적, 단기적인 정책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고, 소프트웨어 인력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에 훌륭한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ICT 산업의 발전은 인터넷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필요조건임은 분명하지만, 우리 사회의 인터넷 경제 수용도가 낮으면 실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충분조건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인터넷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인터넷 ․ ICT에 강점을 갖고 있는 ICT 기업들의 타 분야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부문의 전통 기업들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프라이버시나 보안 등의 이유로 진보된 ICT 기술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발견되기도 한다. 따라서 인터넷 경제 시대에는 산업 ․ 시장간 영역 붕괴에 따른 기업 간 갈등 조정, 소비자의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기업과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하는 소비자간 갈등 조정, 글로벌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 간 갈등 조정 등 이해관계자간 갈등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관련 기술의 발전은 빠르게 일어나고 있으나 수용도가 낮아 혁신이 지체되고 있는 산업의 경우 참여자간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수용도가 낮은 것은 기존 기업이 기술 수용에 의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확신이 없어 기술 채택을 꺼리거나, 진입 규제 등에 의해 혁신적 기업의 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아 기존 기업의 혁신 수용 인센티브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기술과 달리 인터넷 기반의 기술 혁신의 경우 오프라인에 비해 국경의 의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규제 등으로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막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술 혁신에 의한 사회 후생 증대 효과가 크다면, 오프라인 시대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여 혁신이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터넷 경제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 중 하나가 혁신적 인터넷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 창출 및 확산을 위해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 규제 및 자율 규제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진입규제, 행위규제 등 오프라인 시대의 엄격한 규제를 인터넷 경제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게 개선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O2O 서비스, 공유경제 등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신 유형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의 시장 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세부 기준 등 가이드 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규제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사업자의 거래 규모와 빈도 등에 따라 규제의 경중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비례 규제 시스템의 도입도 고려해볼만 하다. 예를 들어, 핀테크 서비스의 경우 기업이 운영하는 자금 규모에 따라 규제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숙박공유 서비스의 경우, 숙박 서비스 제공 빈도, 상업화 정도에 따라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터넷 경제 시대에는 모든 산업에서 데이터가 가치 창출의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필수적 자원중 하나로서 데이터를 생성, 수집,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은 개인정보보호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개념의 포괄적 동의와 획일적인 사전 동의제도로 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인 인터넷 경제 시대와는 잘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또한 규제 자체는 엄격하나 관습적인 사전 동의 절차 등으로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책임이 전가 되는 등 효율적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있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데이터 자체가 중요한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는 현실에서 데이터의 부족은 산업 경쟁력의 부족,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부족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제공으로부터 얻는 소비자 편익(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이 존재하므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간 균형을 맞출 필요도 존재한다. 장기적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소비자 개인의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정보 편익과 비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을 개인이 내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의 개인정보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의 개방성, 혁신성은 인터넷 경제 시대 반드시 고려해야할 속성이다. 오픈소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3D프린팅, 클라우드 컴퓨팅,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서비스는 물론 제조업에서도 창업이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알리바바, 우버 등 전통 강자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의 약진은 제 2의 닷컴붐을 일으키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방향에 따라 벤처에 대해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마련 ․ 실행되고 있으나, 정부 주도로 조성되어온 벤처 생태계를 민간 자생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엑셀러레이터,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 창업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자금 공급 및 스타트업 육성을 촉진하는 등 장기적으로 공공부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지원되는 벤처 육성 정책의 중복 등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과도한 정부지원으로 역량이 부족한 벤처가 양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부지원의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인터넷 경제 시대에 맞추어 벤처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활성화할 필요 또한 제기되고 있는데,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우리 벤처 기업 자체가 글로벌화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해외의 유수 인재의 영입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의 유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경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편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에, 일자리 양극화, 부의 불평등, 정보 불평등 등 여러 가지 역기능 또한 야기할 수 있다. 방대한 데이터의 축적 및 처리가 가능해지고, 모든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인터넷이 야기할 수 있는 역기능은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발현될 수 있다. 과거의 정보격차가 인터넷에의 접근성에 있어서의 격차를 의미했다면, 이제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이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 위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및 콘텐츠를 활용하는 능력에 있어서의 격차가 중요해질 것이다. 로봇과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책 또한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CT가 발전하면서 일자리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교육 시스템 등은 이를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데이터, 플랫폼 역량에 따라 기업간, 국가간, 개인간 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엄밀히 연구해볼 주제이고 아직 입증된 바 없으나, 이에 대한 대비 또한 필요하다. 언제 어디에서나 개인을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의 도래는 감시사회나 프라이버시에 심각한 이슈를 제기한다. 이처럼 향후 인터넷 경제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역기능에 대비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 가려져 역기능에 대한 정책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역기능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With the expansion of ICTs such as the IoT,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the Internet economy has triggered a seismic shift in a wide range of industries and enables the market entry of innovative businesses, the spread of customized services and an enormous improvement in ac

4. Research Results
With the expansion of ICTs such as the IoT, big data and cloud computing, the Internet economy has triggered a seismic shift in a wide range of industries and enables the market entry of innovative businesses, the spread of customized services and an enormous improvement in accessibility to various services.
When looking into the effect of the Internet on enterprises, ICT use of enterprises i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ir sales and this effect is particularly greater in the IT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ICT use and employment, while a negative effect is observed in large-sized corporations. It indicates that the use of ICTs in large-sized companies could reduce their labor demand. However, in general, ICT use of enterprises enhances their sales and labor productivity, thereby pushing up the wage level of employees.
In addition, thanks to the arrival of a hyper-connected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technology, the Internet is projected to innovate the way people communicate, and products and services are developed, produced and distributed, while triggering a major shift in the way people work and business as well as in the employment structure and environment.
With the increasing influence of the Internet, more and more ICT firms specialized in Internet and ICT technologies are expanding their businesses into other areas and this occasionally creates conflicts with conventional companies operated in those areas. There is also a move to boycott progressive ICTs for the reasons of privacy and security. Therefore, the government’s role in mediating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such as those between businesses caused by the blurring boundaries of industries and markets, those between companies that take advantage of consumer data and consumers who are worried about privacy infringement, and those between domestic and global companies, is all the more important in the Internet economy.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7
• 목차 ... 9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요약문 ... 17
• SUMMARY ... 29
• CONTENTS ... 33
• 제 1 장 서 론 ... 35
• 제 1 절 인터넷 경제의 개념 및 특징 ... 35
•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 37
• 제 2 장 인터넷 경제 시대의 산업 패러다임 변화 ... 38
• 제 1 절 의료 산업 변화 ... 38
• 1. 배경 ... 38
• 2. ICT 기술 진화와 의료산업의 변화 ... 39
• 제 2 절 금융 산업 변화 ... 46
• 1. 배경 ... 46
• 2. ICT와 금융시장 변화 ... 49
• 제 3 절 교육 산업 변화 ... 55
• 1. 배경 ... 55
• 2. ICT와 교육 산업 변화 ... 57
• 제 4 절 소 결 ... 65
• 제 3 장 인터넷 경제 현황 ... 68
• 제 1 절 인터넷 경제 현황 ... 68
• 1. 인터넷 경제의 확산 ... 68
• 2. 기업의 인터넷 활용 ... 74
• 3. 개인의 인터넷 활용 ... 77
• 제 2 절 인터넷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디지털 기술 트렌드 ... 81
• 1. 모바일 디바이스 및 SNS를 통한 서비스 확산 ... 83
• 2. 사물인터넷 기술 확산 ... 85
• 제 4 장 인터넷 경제에서의 기업과 고용구조 변화 ... 94
• 제 1 절 기업성과 ... 94
• 1. 서론 ... 94
• 2. 자료와 변수 ... 96
• 3. 방법론 ... 102
• 4. 결과 및 토의 ... 103
• 제 2 절 인터넷 경제로의 진화와 고용구조 변화 ... 111
• 1. 기존문헌 검토 ... 111
• 2. 인터넷 경제로의 진화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 ... 115
• 3. 인터넷 경제로의 진화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 분석 ... 126
• 4. 시사점 ... 145
• 제 5 장 인터넷 경제로의 편입을 위한 법, 제도 이슈 및 개선방안 ... 146
• 제 1 절 오프라인 중심 산업의 온라인 전환에 따른 규제 이슈 ... 146
• 1 . 금융업 ... 148
• 2. 의료업 ... 159
• 3. O2O 산업 ... 168
• 제 2 절 인터넷 기반 서비스 관련 규제 이슈 ... 171
•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이슈 ... 171
• 2. 위치정보 보호 관련 법제도 이슈 ... 177
• 제 6 장 정책적 시사점 ... 184
• 제 1 절 해외 주요국 정책 ... 184
• 1. EU의 인터넷 경제 정책 ... 184
• 2. 미국의 인터넷 경제 정책 ... 191
• 3. 일본의 인터넷 경제 정책 ... 194
• 4. 중국의 인터넷 경제 정책 ... 197
• 제 2 절 국내 정책 ... 202
• 1. K-ICT 전략 ... 202
• 2.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계획 ... 206
• 3. 국가정보화 계획 ... 208
• 제 3 절 정책 방향 ... 211
• 참고문헌 ... 217
• 부록 ... 225
• 끝페이지 ... 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