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결과
1. 국가 건강검진 사업 현황과 경제성 평가
1) 국가 건강검진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의 수검률 현황
- 2006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1차 수검률이 55.65%(남자 57.86%, 여자 52.9%)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4년 수검률(51.29%)에 비해 4.36%P 증가한 것임.
- 건강검진 수검률은 2004년부터 50%대를 돌파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년째 거의 변동 없이 70%～80%대의 수검률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검진참여가

Ⅳ. 연구결과
1. 국가 건강검진 사업 현황과 경제성 평가
1) 국가 건강검진 현황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의 수검률 현황
- 2006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1차 수검률이 55.65%(남자 57.86%, 여자 52.9%)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4년 수검률(51.29%)에 비해 4.36%P 증가한 것임.
- 건강검진 수검률은 2004년부터 50%대를 돌파하며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년째 거의 변동 없이 70%～80%대의 수검률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검진참여가 필수적일것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암 검진 사업
- 2006년도 암조기검진 사업을 통한 5대 암(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검진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암 검진 대상자 11,410,035명 중 3,261,257명이 검진을 받아 25.58%의 수검률을 보임(국민건강보험공단, 2006).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2007년 4월부터 건강검진의 연령별로 건강문제를 고려하여 40세와 66세 성인을 대상으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을 시행함. 그 구성은 1차 건강진단, 2차 건강진단 및 특정암 검진으로 되어있음.
- 기존의 국가건강검진과 특히 다른 점은 2차 건강진단의 주 대상이 기존의 국가 건강검진에서는 1차 건강진단결과 검사 유소견자인 반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에서는 모든 수진자들이라는 점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의 가장 큰 의미는 기존의 국가건강검진 프로그램이 검사위주의 2차 예방에 국한된 건강증진 사업이라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사업은 생활습관 교정이 포함된 좀 더 폭넓고 적극적인 1차 예방이 포함된 프로그램임.

☐ 건강검진의 검진비 지급현황
- 건강검진 지급비용을 보면 2001년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전년대비 10%이상 매년 상승하였고, 2005년 12월말 기준으로 보면 그 지급비용이 1,700억원에 이름.
- 암 검진 지급비용의 경우 역시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2001년도와 2005년도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 두 배정도 상승하였으며 2005년 12월기준으로 그 지급비용이 605억원에 이름.

2) 국가 건강검진의 문제점
☐ 통합적인 관리 부재
-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법적관리를 통해 국가검진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의 제도적 연계가 미흡하여 일부는 중복되고, 일부 계층은 오히려 검진에서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과 향후 지속적인 종합검진 계획 설정의 어려움이 있음.

☐ 내용의 문제
- 국내 검진 대상 및 질병 선정의 근거가 부족한 채로 건강검진이 진행되고 있음. 현재 건강검진은 건강검진 수검 대상자가 검사항목과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검사 항목에 표적 질병이 선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른 검사주기도 설정되어 있지 않아 획일적이고, 근거에 바탕을 두지 않아 비과학적임. 검진 후 수검자의 사후관리가 - 부족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수진자 중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건강주의자’, 생활습관과 환경 개선 등 자기 관리 및 예방 조치가 필요한 ‘질환 의심자’의 비율이 전체의 10%에 이르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건강정보와 생활습관 지침서를 나누어 주는데 불과함.
- 검진의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가 직접 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질 관리 체계는 관련 학회의 자율적인 정도관리를 통한 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뿐 모든 건강검진 기관이 참여하는 질 관리 체계가 없는 상태임. 각 학회별 정도관리에서도 구조, 과정, 결과 평가 중 구조적인 평가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뿐임.

☐ 평가의 문제
- 국가 검진사업의 경우 검진 건수를 중심으로 한 실적위주의 평가였으며, 평가 자체를 위한 평가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만족도 위주의 평가일 뿐 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특정 암 검사의 경우 시도별, 연령별, 암종별 검진 실적 및 검진 결과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 전반에 걸쳐 검진 대상자 선정 및 검진 방법의 타당성 등과 같은 검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과정에 대한 평가, 검진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평가 체계 역시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3) 국가 건강검진의 경제성 평가 필요성과 한계
☐ 경제성 평가의 개념
- 국가 건강검진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기존에 투입된 예산에 대한 기술적 효율성 평가와 향후 지속적으로 자원을 재분배 하기위한 분배적 효율성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비용-최소화분석(Cost-minimization Analysis)은 건강검진의 결과가 같을때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방법을 알아내는 방법임.
-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은 서로 다른 검진의 대안 중 최종 결과물인 질병감소, 혹은 장애 예방 등 한정된 결과에 대해 가장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유용함.
- 비용-효용 분석(Cost-utility Analysis)은 단위 결과 당 투입된 비용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건강검진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없는 삶으로 보정된 생존 연수(quality-adjusted life year)’를 효용으로 보아 이 효용이 가장 큰 방안을 선택하는 방법임.
-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각종 건강검진의 대안 중에서 사망, 장애, 질병예방 등 건강검진으로 얻어진 다양한 결과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비교하는, 가장 포괄적으로 자원 할당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방법임.

☐ 국가 건강검진 경제성 평가의 전제조건
- 건강 검진의 수검률이 높아야 함.
- 각 질병의 유병률 및 합병증 등의 비용발생 자연경과에 대한 국내 역학 연구가 필요함.
- 경제성 평가의 연구자료로 사용할 때 연구도구가 되는 각 질환의 선별 도구의 신뢰도가 일관성이 있어야 함.

☐ 국가 건강검진 경제성 평가의 필요성
- 의료 신기술의 검진 항목 편입은 반드시 사전에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신기술의 추가적인 편익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가 필수적임.
- 검진 주기 단축이나 검진 연령을 낮춤으로써 얻는 추가적인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 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데, 이 역시 경제성 평가의 영역에 해당됨.
-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에서도 보듯이 건강검진은 점차 개별화되고, 맞춤화 되고 있음. 이러한 건강검진의 변화를 제대로 기획할 수 있는 경제성 평가가 필요함.
- 건강검진의 역기능은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역기능에 대한 평가를 비용으로 산정한 경제성 평가가 필요함.
- 국가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 역시 향후 경제성 평가의 대상이 되어야 함.
- 다양한 건강검진사업 그리고 다양한 검진항목과 방법들을 대상으로 예산투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할 때 경제성 평가가 필요함.

2. 외국의 건강검진 사업과 경제성 평가 활용
1) 미국: 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USPSTF)
- 건강검진 사업의 요강 및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 (USPSTF)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USPSTF는 1984년 처음으로 구성되었으며 1998년부터 Agency for Healthcare Research and Quality (AHRQ)의 후원을 받아오고 있으며 독립적인 개별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예방과 1차 진료서비스 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음.
- USPSTF는 검진, 상담, 예방치료 등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예방서비스 (Preventive Service)의 효과성 (Effectiveness)에 관한 정확한 증거자료의 객관성을 평가함. 따라서 동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들 서비스에 대한 권고안(recommendation)은 예방서비스 분야의 효과성 평가에 있어 가장 신뢰할 만한 준거 기준 (gold standard)으로 간주됨.
- USPSTF의 권고안은 A (강력히 권고함), B (권고함), C (권고하지 않거나 반대한다 ), D (권고에 반대함), I (권고에 대한 그 증거가 충분치 않거나 반대함) 으로 분류됨.
- USPSTF의 권고안은 비용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고하여 왔음.

2) 영국: National Screening Committee(NSC)
- 영국 국가검진위원회(NSC)는 4개의 UK 국가 모두의 장관들(Ministers)과 NHS(National Health Service)에게 검진정책의 모든 면에 대해 권고하고 그의 이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함.
- 연구결과에 기초한 과학적인 증거, 시범사업 프로그램과 경제적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과 대비하여 자국이 시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평가함.
- 이러한 평가의 기저에는 프로그램 시행을 통한 편익이 비용측면보다 반드시 커야 함이 내포되어 있으며 평가 사업은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히 증명하는 일환으로 계획되고 의도됨.

3) 뉴질랜드: National Health Committee(NHC)
- 뉴질랜드의 국민건강위원회(NHC)는 독립적인 법정 위원회로 뉴질랜드 국민의 건강과 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각종 질병의 종류와 관련 특징, 공적건강서비스, 그리고 사적건강서비스에 대한 조언을 제시하며 기금마련을 위한 조언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함.
- 건강검진은 심혈관질환 위험 요인(cardiovascular disease risk factors)과 같이 질병의 개인적인 유발 가능성, 앞으로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질환의 검사와, 자궁경부암이나 유방암과 같이 질병의 조짐 또는 초기에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은 질환의 검사로 구분됨.
-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진단을 통해 질병 또는 질병의 악화나 조산으로 인한 사망,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신체 기능상의 손실을 예방하는 편익이 있고 향후 치료비용을 절감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
- 건강검진 관련 비용 및 편익 부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검진 프로그램의 시행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함.

3. 건강검진 사업의 경제성 평가 사례
1) 일반건강검진의 경제성 평가 모형
- 만성질환의 하나인 고혈압을 중심으로 건강검진 수검여부가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한 건강상태 변화 및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고자함. 2002년에 일반 건강검진 수검 여부에 따라 2007년의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하여 고혈압 합병증 발생 여부와 의료비의 차이를 관찰하고자 함.

2) 일반건강검진의 경제성 평가 자료
☐ 연구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하여 전 국민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2002년 검진대상자(12,449,964명)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함.
- 연구대상자 중에서 2001년 급여자료를 이용하여 주상병, 부상병에서 ICD 코드 I10, I11, I12, I13, I15에 해당하는 고혈압성 질환의 급여실적이 있는 자를 제외함.
- 지역가입자, 직장피보험자, 직장피부양자, 공교피보험자, 공교피부양자의 가입형태와 성별, 연령을 고려하여 표본추출하되, 모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하여 5%의 비율로 단순무작위추출한 결과, 최종 연구대상자는 총 564,584명임.

☐ 자료수집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이 - 되는 전 국민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격상세, 건강검진, 의료이용, 사망 자료를 수집함. 개인식별번호에 의해 개인단위로 2002년 건강검진 대상자의 자격상세 자료와 급여자료를 수집하고, 수검군의 경우 건강검진자료를 추가함. 또한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의 치료유병률 및 의료비를 비교하기 위해 가장 최근 자료인 2007년 급여자료를 수집하되 한방은 제외함.

☐ 변수의 정의
- 본 연구의 설명변수는 국가건강검진 수검여부임.
- 본 연구의 결과변수는 건강검진 수검여부에 따른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한 건강상태 변화와 의료이용의 차이임. 건강상태 변화는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의 치료유병률과 사망률로, 의료이용은 평균의료비, 평균치료횟수, 평균투약일수, 평균입내원일수로 정의함.

☐ 분석방법 및 통계기법
- 고혈압 병력이 없던 자의 2002년 건강검진의 수검여부에 따른 향후 고혈압 합병증의 발생으로 인한 환자 1인당 평균 의료이용횟수, 평균의료비, 평균투약일수, 평균입내원일수를 비교하기 위해 t-test를 수행함.

3) 일반건강검진의 경제성 평가 결과
☐ 고혈압 합병증 전체 수검군/미수검군 1인당 평균의료이용
- 수검군과 미수검군 중 고혈압 합병증 환자 전체의 1인당 평균의료이용을 비교해 보면, 수검군의 1인당 평균의료비는 10,184원, 미수검군은 15,437원으로 수검군과 미수검군의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한 1인당 평균 의료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함(p<0.05).
- 수검군의 1인당 평균치료횟수는 0.12회, 미수검군은 0.16회이고, 평균투약일수는 수검군이 2.03일, 미수검군이 2.74일, 평균입내원일수는 수검군이 0.14일, 미수검군은 0.22일이었으며, 차이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p<0.05).

☐ 수검군과 미수검군의 치료유병률
- 수검군과 미수검군 중 고혈압 합병증으로 의료이용한 환자 수를 보면, 수검군의 치료유병률은 0.016, 미수검군의 치료유병률은 0.022로 수검군이 낮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함(p<0.05).

☐ 수검군과 미수검군의 사망률
- 수검군과 미수검군의 고혈압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살펴보면, 두 그룹의 사망률은 각각 0.0014, 0.0048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함(p<0.05).

4. 국가 건강검진 사업의 합리화를 위한 경제성 평가 활용방안
1) 국가 건강검진과 경제성 평가의 활용 방안
☐ 국가 건강검진에 있어서 경제성 평가 대상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강검진의 항목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효과와 비용을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가 가능함. 일반건강검진, 특정암검사, 조기암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등에 포함된 검진항목 가운데 일부 항목은 중복되는 것도 있으며, 일부는 현재의 검진항목으로는 실질적으로 질병의 조기 발견이 어려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항목도 있음. 따라서 현행 건강검진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검진항목들의 타당성 및 비용-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만40세와 만66세의 일반 인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 건강검진에 비해 분명 검진 비용이 증가되었을 것임. 그러나 단순 질병의 발견뿐만 아니라 위험요인 발견 및 상담으로 이어지는 향상된 검진서비스의 질로 인해 검진의 효과가 분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현행 일반검진과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시행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는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경제성 평가 결과 만일 일반 건강검진에 비해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이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난다면, 현행 만40세와 만66세에 시행되는 것보다 더 많은 연령층의 인구에 대해, 더욱 빈번하게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임. 즉,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적용하는 연령과 검진 주기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적용 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및 각종 암 환자를 찾아내기 위한 각종 검진의 비용과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목표질환별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건강검진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우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경제성 평가도 가능함. 건강검진을 목표질환별로 시행할 때에도 특정 연령의 모든 인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서도 위험요인이 높은 특정 집단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자 할 때 경제성 평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국가 건강검진사업의 경제성 평가 방법
- 건강검진에 따른 효과 측면을 살펴보면, 건강 향상 효과와 의료비 절감으로 나눌 수 있음. 건강 향상 효과의 경우 환자 및 위험군 조기발견에 따라 고혈압 이환을 예방하거나 합병증을 예방하고 나아가 조기사망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비 절감은 환자 및 위험군 조기발견에 따라 고혈압 및 합병증 치료비가 절감되는 것을 의미함.
- 건강검진으로 인한 건강 향상 효과(health effect)를 어떻게 측정하여 제시하느냐에 따라 적용하게 되는 경제성 평가의 종류가 결정됨. 만일 위험군 및 환자의 조기발견에 따른 질병 이환 및 조기 사망 예방으로부터 발생하는 연장된 수명(life years gained)을 최종 결과로 한다면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수행하면 됨. 만일 합병증 등을 예방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삶의 질적인 변화를 반영한다면 비용
-효용 분석(cost-utility analysis)을 수행해야 함.
- 건강 향상 효과를 화폐적 가치로 표현하고자 한다면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의 적용이 가능함. 건강 향상 효과를 화폐적 가치로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인적자본접근법(human capital approach)과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의 두 가지로 나뉨. 전자의 경우는 합병증 예방 및 조기사망 예방으로 인해 생산성 손실 (productivity loss)이 절감된 정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흔히 건강 향상이 나타난 기간에 시장평균임금을 곱함으로써 산출함. 후자의 경우는 건강검진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건강 향상 효과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지불용의금액(willingness to pay:을 파악하는 WTP) 방식으로 건강 향상 효과의 화폐적 가치를 추정함.

2) 국가 건강검진사업에 경제성 평가 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
☐ 경제성 평가 접근전략상의 과제
- 현행 국가 건강검진사업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영역은 건강검진 목표질환별 경제성 평가를 통해 비용효과성을 비교하는 일임. 예컨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목표질환을 대상으로, 암 검진의 경우에도 대장암, 간암 등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단기적인 과제임.
- 단기적으로 목표질환별 검진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한 이후에는 각종 검진별로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함. 중기적 관점의 경제성 평가 접근전략에는 검진항목 혹은 검진방법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검진주기와 연령에 대한 경제성 평가, 그리고 검진대상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포함됨.
- 장기적으로 생애전환기 검진 효과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축적된 이후에 생애전환기 검진에 대한 경제성 평가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경제성 평가 연구방법론상의 과제
- 건강검진의 목표질환별 경제성 평가 모형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건강검진에 대해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본 모형을 소개하였는데, 건강검진이 목표로 하는 질환의 특성에 따라 경제성 평가의 모형이 약간씩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표질환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경제성 평가 모형을 구축하는 일이 필요함.

- 건강검진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구축되어야 함. 질병에 따라서는 질병의 단계(stage)에 따라 소요되는 의료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음. 각종 암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질병단계별로 정확한 의료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암등록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할 필요가 있음. 건강검진의 목표질환에는 - 고혈압, 당뇨 또는 각종 암들이 포함되는데, 이와 같은 질병들은 삶의 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질병들임. 단순히 건강검진의 건강 향상 효과를 연장된 수명(life years gained)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건강검진의 효과를 다소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의 질병들과 관련된 삶의 질을 경제성 평가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곧 질보정수명(QALY)의 활용을 의미함. 향후 건강검진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질환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제시하기 위해 객관적인 질 가중치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4
• 목 차 ... 21
• 표 목 차 ... 24
• 그 림 목 차 ... 26
• 제 1 장 서론 ... 27
• 1. 연구의 필요성 ... 27
• 2. 연구 목적 ... 29
• 제 2 장 국가 건강검진 사업 현황과 경제성평가 ... 30
• 1. 국가 건강검진 현황 ... 30
• 가. 국가 건강검진 체계 ... 30
•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의 수검률 현황 ... 33
• 다. 우리나라의 암 검진 사업 ... 35
• 라.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38
• 마. 건강검진의 검진비 지급현황 ... 42
• 2. 국가 건강검진의 문제점 ... 43
• 가. 통합적인 관리 부재 ... 43
• 나. 내용의 문제 ... 43
• 다. 평가의 문제 ... 45
• 3. 국가 건강검진의 경제성 평가 필요성과 한계 ... 46
• 가. 경제성 평가의 개념 ... 47
• 나. 국가 건강검진의 경제성 평가의 전제조건 ... 48
• 다. 국내 연구 현황 ... 49
• 라. 국가 건강검진 경제성평가의 필요성 ... 50
• 마. 경제성 평가의 한계 ... 51
• 제 3 장 외국의 건강검진 사업과 경제성 평가 활용 ... 52
• 1. 미국 : U.S. Preventive Service Task Force(USPSTF) ... 52
• 가. 설립 배경 및 임무 ... 53
• 나. USPSTF 권고안의 내용 ... 53
• 다. USPSTF 권고안의 영향력 ... 55
• 라. USPSTF 건강검진 사업의 경제성 평가 활용 예: 제2형 당뇨병 ... 55
• 2. 영국 : National Screening Committee(NSC) ... 63
• 가. 수행 업무 및 검진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기준 ... 63
• 나. 검진 프로그램의 경제성 평가 활용 예: 제2형 당뇨병 ... 65
• 3. 뉴질랜드: National Health Committee(NHC) ... 69
• 가. 소개 ... 69
• 나. 뉴질랜드의 건강검진 업무 ... 70
• 제 4 장 건강검진 사업의 경제성 평가 사례 ... 76
• 1. 일반건강검진의 경제성 평가 모형 ... 76
• 2. 일반건강검진의 경제성 평가 자료 ... 77
• 가. 연구대상 ... 77
• 나. 자료수집 ... 79
• 다. 변수의 정의 ... 79
• 라. 분석방법 및 통계기법 ... 81
• 3. 일반건강검진의 경제성 평가 결과 ... 81
• 가.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 81
• 나. 환자 1인당 평균 의료이용 ... 86
• 다. 수검군과 미수검군의 1인당 평균 의료이용 ... 94
• 라. 수검군과 미수검군의 치료유병률 비교 ... 99
• 마. 수검군과 미수검군의 사망률 비교 ... 100
• 바. 소결 ... 100
• 제 5 장 국가 건강검진 사업의 합리화를 위한 경제성 평가 활용방안 ... 102
• 1. 건강검진 유형별 경제성 평가 사례 ... 102
• 가. 암검진 프로그램의 비용효과분석 ... 104
• 나. 암 이외의 질병의 검진 프로그램의 비용-효과분석 ... 121
• 2. 국가 건강검진과 경제성 평가의 활용 방안 ... 125
• 가. 국가 건강검진에 있어서 경제성 평가 대상 ... 125
• 나. 국가 건강검진사업의 경제성 평가 방법 ... 128
• 3. 국가 건강검진사업에 경제성 평가 활용을 위한 향후 과제 ... 137
• 가. 경제성 평가 접근전략상의 과제 ... 139
• 나. 경제성 평가 연구방법론상의 과제 ... 140
• 제 6 장 연구의 제한점 ... 143
• 제 7 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144
• 참고문헌 ... 145
• 끝페이지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