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일부 국가건강검진 사업성과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오고 있으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가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정책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국가건강검진사업의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계 및 성과평가지표 마련이 필요함.

□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일부 국가건강검진 사업성과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오고 있으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평가체계 및 평가지표가 미흡하기 때문에, 국가건강검진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정책추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국가건강검진사업의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국가건강검진사업에 대한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계 및 성과평가지표 마련이 필요함.

□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 국가건강검진 중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암검진사업의 성과평가체계 및 성과평가지표임. 이들 사업의 중간 성과 및 최종성과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평가하는 체계와 지표가 본 연구의 대상임. 해외사례와 선행연구 검토, 연구진 회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한국 국가건강검진사업에 적합한 성과평가지표를 개발함. 개발된 지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3년 1월 구축한 ‘건강보험 표준연구마트(이하 연구마트)’를 이용하여 산출함. 각 지표별로 분석된 결과를 기존에 보고된 국내외 결과와 비교함.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해왔거나 연구해 온 전문가들을 선정하여, 산출된 성과평가지표의 타당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수렴함. 현행 법 규정을 검토하여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체계와 관련된 항목들을 정리하고, 법 규정상의 문제점을 검토함. 건강검진기본법에서 규정된 국가건강검진 평가체계에 포괄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 및 분과별 전문위원회, 질병관리본부의 검진기준 및 질관리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별 역할을 검토하여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체계와 관련된 항목들을 정리하고 문제점을 검토함. 향후 국가건강검진사업 성과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함.

□ 연구 결과
<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지표 개발 및 산출 >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지표 전체 틀은 크게 접근성, 반응성,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위해성과 검진 단계를 두 축으로 하여 분류하였음. 이 중 일부만이 이 연구에서 산출가능 하였으며, 일반 및 생애전환기 검진, 영유아 검진, 암검진 등의 세부 분야 성과평가지표는 위 지표의 부분집합임. 검진의 위해성(harm)은 심리적(psychologic), 물리적(physical), 비용(cost)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음.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비용 측면은 효율성 평가의 비용-효과 편익으로 포괄하였음. 향후 위해성 측면에서 위음성, 위양성에 대한 비용-효과 분석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생각됨.
일반 및 생애전환기 검진 공통지표로는 수검률, 수검자 만족도, 검진결과 이해도, 형평성 지표를 제안함.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의 경우 이차검진수검률, 발견율, 조절률, 지속치료율, 합병증 입원 발생률, 신규발견자 사망률, 1인 발견비용, 비용-효과 편익 지표를 제안함. 결핵의 경우는 양성판정률, 신규발견자 확진검사 이용률, 신규발견자 치료율, 1인 발견비용, 비용-효과 편익을 지표로 제안함. 비만과 복부비반 지표로는 발견율, 신규발견자 합병증 입원발생률, 사망률, 환자 1인 발견비용, 비용-효과편익을 각각 제시함. 빈혈, 인지기능장애, 신기능이상, 간기능이상, B형간염, 골밀도검사, 우울증의 경우는 양성판정률, 발견율, 발견자의 의료 이용률, 환자 1인 발견 비용, 비용-효과 편익을 지표로 제시함.
영유아 검진 공통지표로는 검진차수별 수검률, 수검횟수별 수검률, 1회 이상 수검률(최근 4년 간), 수검자 만족도, 검진결과 이해도, 형평성 지표를 제안함. 시각, 청각, 발달이상의 경우 검진차수별 질환의심 판정률, 수검횟수별 질환의심 판정률, 1회 이상 질환의심 판정률, 질환의심 판정자의 의료이용률, 질환의심 판정자 1인 발견비용, 비용-효과편인을 지표로 제안함. 4개월 수면교육에 대해서는 수검자의 영아돌연사증후군(SIDS) 발생률, 비용-효과 편익을, 4개월 이후의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수검횟수별 수검자의 손상 의료이용 평균 횟수, 1회 이상 수검자의 손상 의료이용 평균 횟수, 수검횟수별 수검자의 손상 입원 평균 횟수, 1회 이상 수검자의 손상 입원 평균 횟수, 비용-효과 편익을 지표로 제안함.
암검진 공통 지표로는 통합수검률, 수검자 만족도, 검진결과 이해도를 제시함. 이외에 암종별로 수검률, 권고안 이행 수검률, 적합 대상자 수검률, 적정 검진-통보 간격 이행률, 암발견율, 진단시 조기암 비율, 양성예측도, Interval Cancer Rate, 5생존률, 진단시 기대생존년수, 환자 1인 발견 비용, 비용-효과 편익, 검진 비용, 검사 중 합병증 발생자, 형평성 지표들이 제시됨. 위암과 대장암의 경우 확진검사(내시경하 생검)까지를 검진에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차검진 수검률, 양성판정자 의료 이용률, 양성판정률, 조직검사 부적절 검체 비율, 조직진단 후 암의심자 판정률이 추가로 제시됨.
각각의 지표에 대해 현재 가용 자료원을 통해 예비분석 값을 산출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상기 개발된 지표 중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표를 선정하고자 전문가 의견을 청취함. 전문가 조사는 2008년부터 2012년 5년간 정부기관 8곳(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관리본부, 건강증진재단, 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보건사회연구원, 암정복추진과제)에서 진행된 연구용역에 참여했던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급 이상 연구자와 관련 기관 담당자, 암검진 지침위원회 실무위원 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시행하였음.
일반검진의 경우 전문가들이 높은 평가점수(평균 4점 이상)를 준 지표는 이상지질혈증발견율(4.4), 수검자의 검진결과 이해도(4.3), 당뇨병발견율(4.3), 고혈압발견율(4.2), 대사증후군발견율(4.2), 이차검진 수검률(4.1), 수검률(4.0) 이었음. 전문가들이 낮은 평가점수(평균 2.7 미만)를 준 지표는 흉부 X선 검사로 인한 암 발생률(2.4), 고혈압환자의 조절률(2.67), 당뇨병환자의 조절률(2.67), 이상지질혈증환자의 조절률(2.67) 이었음.
영유아검진의 경우 전문가들이 높은 평가점수(평균 3.8점 이상)를 준 지표는 비용효과편익(4.17), 수검자의 검진결과 이해도(4.0), 검진차수별 수검률(3.8), 1회 이상 발달이상 양성판정자의 의료이용률(3.8), 비용-효과편익(3.8) 이었음. 전문가들이 낮은 평가점수(평균 3.0미만)를 준 지표는 수검횟수별 시각이상 양성판정률(2.6), 수검횟수별 청각이상 양성판정률(2.6) 이었음.
암 검진의 경우 전문가들이 높은 평가점수(평균 4.4점 이상)를 준 상위 8개 지표는 5년 생존률(5.0), 진단시 조기암 비율(4.6), 진단시 기대생존년수(4.6), 적합대상자 수검률(4.4), 검진결과이해도(4.4), 암환자 1인 발견 비용(4.4), 비용효과편익(4.4) 이었음. 전문가들이 낮은 평가점수(평균 3.6점 이하를 준 하위 5개 지표는 Interval cancer rate(3.2), 합병증 발생률(3.4), 판정유보자 의료이용률(3.4), 판정유보율(3.6), 수검자 만족도(3.6) 였음.

<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체계 제안 >
2013년 12월 현재 건강검진기본법에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에 대한 정의나 담당기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성과평가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들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각 요소들의 상호관계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함. 또한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이를 검진기본법과 하위 법령에 이러한 사항들을 명문화해야 함.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를 수행할 기관과 기구는 보건복지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 성과평가전문위원회,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임. 성과평가지표 개발, 심의 및 결정, 산출, 성과평가 수행 및 반영 등 모든 단계는 보건복지부에서 총괄하도록 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은 복지부에서, 성과평가전문위원회와 세부전문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하되, 암세부전문위원회만 예외적으로 암센터에서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체계는 크게 지표 개발, 지표 적절성 검토, 지표 심의 및 의결, 평가(지표산출), 평가결과 검토, 평가결과 심의 및 의결, 결과 반영의 7단계로 이루어지며 각각의 세부 내용과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과 같음. 성과평가지표 개발 역할을 수행할 기관으로서 일반 및 생애, 영유아검진의 성과평가지표는 질병관리본부를, 암검진의 성과평가지표는 국립암센터를 제안함. 복지부가 해당 기관에 위탁 혹은 위임하는 방안도 가능하겠음. 개발된 지표가 국가건강검진의 성과평가지표로서 적절한지를 검토하는 작업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 성과평가전문위원회에서 세부분과(일반 및 생애전환기, 영유아, 암) 별로 수행하며, 검토한 결과는 세부분과장이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하도록 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성과평가전문위원회 세부 분과의 보고를 받아 개발된 지표를 심의하여 다음 년도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지표에 반영할 것인지를 판단함. 성과평가지표 산출 역할을 수행할 기관으로서 국민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하여 매년 산출하는 ‘기초성과지표(가칭)’와 ‘수검자경험평가(가칭)’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가자료 및 조사가 필요한 ‘심층성과지표(가칭)’은 각 전문기관(질병관리본부, 암센터)에서 산출하도록 제안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 성과평가전문위원회에서 성과평가지표 산출 결과를 세부 분과별로 검토하고 평가함. 성과평가전문위원회는 영유아검진 성과평가전문위원회, 암검진 성과평가전문위원회, 일반 및 생애주기건강검진 성과평가전문위원회 등의 세부분과로 구성되며, 각 세부분과장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 참석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성과평가전문위원회 세부분과의 보고를 받아 산출된 지표를 심의하여 향후 국가건강검진 사업에 반영할 것인지를 판단함. 성과평가결과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기간행물 형태로 발간하도록 하되, 심층지표는 주기를 달리해 보고서에 포함하도록 함. 또한 성과평가 결과는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함.

(출처 : 최종결과 보고서 요약문 3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최종결과 보고서 요약문 ... 3
• 목차 ... 7
• 표목차 ... 11
• 그림목차 ... 13
• 제1장 서론 ... 15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5
• 가. 국가건강검진사업 현황 ... 15
• 나. 국가건강검진 성과에 대한 비판적 평가 ... 17
• 다.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의 필요성 ... 19
• 라. 연구의 목적 ... 19
• 2. 연구수행체계 ... 20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21
• 가. 연구 대상 정의 ... 21
• 나.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지표 개발 ... 21
• 다.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체계 개발 ... 24
• 라. 제도적 개선 방안 제안 ... 30
• 제2장 국내외 연구동향 ... 31
• 1.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지표 연구 ... 31
• 가. 해외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지표 ... 31
• 나. 국내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지표 연구 ... 32
• 2.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체계 연구 ... 34
• 가. 해외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체계 ... 34
• 나. 국내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체계 연구 ... 35
• 제3장 일반 및 생애전환기 검진 성과평가지표 개발 ... 37
• 1. 국내외 선행지표 정리 ... 37
• 가. 국내 선행 연구 검토 ... 37
• 나. 외국 지표 검토 ... 43
• 다. 국내외 일반 및 생애전환기 검진 성과평가 지표 종합 ... 47
• 2. 개념틀 및 지표 정의 ... 48
• 가. 일반 및 생애전환기 검진 성과평가지표 전체 틀 ... 48
• 나. 공통 지표 ... 49
• 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 49
• 라. 결핵 ... 52
• 마. 비만 및 복부비만 ... 54
• 바. 빈혈, 인지기능장애, 신기능이상, 간기능이상, B형간염, 골밀도검사, 우울증 ... 55
• 3. 지표 산출(예비분석) ... 56
• 4. 전문가 검토 ... 58
• 가. 일반검진 성과평가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 58
• 제4장 영유아 검진 성과평가지표 개발 ... 62
• 1. 국내외 지표 정리 ... 62
• 가. 국내 선행 연구 검토 ... 62
• 나. 외국 지표 검토 ... 68
• 다. 국내외 영유아 검진 성과평가지표 종합 ... 70
• 2. 개념틀 및 지표 정의 ... 73
• 가. 영유아검진 성과평가지표 전체 틀 ... 73
• 나. 공통 지표 ... 74
• 다. 시각, 청각, 발달이상 ... 75
• 라. 수면교육(4개월) ... 77
• 마. 안전교육(4개월 이후) ... 78
• 3. 지표 산출(예비분석) ... 79
• 4. 전문가 검토 ... 81
• 가. 영유아검진 성과평가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 81
• 나. 기타 의견 ... 83
• 제5장 암 검진 성과평가지표 개발 ... 85
• 1. 국내외 지표 정리 ... 85
• 가. 국내 선행 연구 검토 ... 85
• 나. 외국 지표 검토 ... 91
• 다. 국내외 암검진 성과평가지표 종합 ... 106
• 2. 개념틀 및 지표 정의 ... 108
• 가. 암검진 성과평가지표 전체 틀 ... 108
• 나. 개념틀 ... 109
• 다. 암종별 검진 프로세스 ... 111
• 라. 지표 정의 ... 113
• 3. 지표 산출(예비분석) ... 126
• 4. 전문가 검토 ... 128
• 가. 암검진 성과평가 지표의 적절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 128
• 제6장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체계 개발 ... 134
• 1. 국가건강검진사업 성과평가 관련 법 규정 검토 ... 134
• 2. 국가건강검진사업 성과평가체계 개선의 필요성 ... 137
• 3. 외국의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체계 검토 ... 138
• 4. 국가건강검진사업 성과평가 체계 및 수행기관 제안 ... 140
• 가. 성과평가지표 개발 ... 141
• 나. 성과평가지표 적절성 검토 ... 142
• 다. 성과평가지표 심의 및 의결 ... 142
• 라. 성과평가지표 산출 ... 142
• 마. 성과평가 결과 검토 ... 143
• 바. 성과평가 결과 심의 및 의결 ... 143
• 사. 평가 결과 반영 ... 143
• 5. 국가건강검진 성과평가 관련 제도적 개선방안 제안 ... 144
• 가. 성과평가 내용 및 수행기관 ... 144
• 나. 관련 자료 연계를 위한 법적 조항 신설 ... 145
• 다. 산출 불가능한 지표 산출을 위한 제도 개선안 ... 147
• 제7장 참고문헌 ... 148
• 부록 ... 150
• 부록 1. 영유아 검진 예비분석 산출값 ... 150
• 부록 2. 설문조사지 ... 155
• 부록 3. 최종보고회 발표자료 ... 175
• 부록 4. 용어집 ... 190
• 검진관련지표일반 ... 191
• 양성판정기준 ... 193
• 끝페이지 ... 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