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중국 제5세대 지도부는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의 경제 산업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에 담긴 정책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국가 미래전략과 비전 제시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방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 제5세대 지도부는 국가전략의 하나로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우주 개발 연구를 가속화하고, 과학대국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기초과학 분야와 신흥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 제5세대 지도부는 국가 전략과

- 중국 제5세대 지도부는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의 경제 산업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에 담긴 정책 기조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국가 미래전략과 비전 제시를 위한 과학기술 분야의 방안을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 제5세대 지도부는 국가전략의 하나로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 우주 개발 연구를 가속화하고, 과학대국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 기초과학 분야와 신흥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 제5세대 지도부는 국가 전략과 비전의 제시라는 큰 틀 안에서 과학기술 정책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중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기존에 수립된 과학기술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와 정부 관료들도 과학기술을 중요시하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과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을 하나의 틀 안에서 수립하고 있다. 한국도 경제산업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의 연관성을 더 구체화해 국가 전략의 큰 그림아래 과학기술 정책을 입체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목차 Contents

• 제 출 문 ... 1
• 보고서 요약서 ... 2
• 요 약 문 ... 3
• 목차 ... 13
• Ⅰ. 서론 ... 17
• 1. 연구의 배경 ... 17
• 2. 연구 목표 ... 17
• 3. 연구의 내용 ... 17
• 4. 연구 방법 ... 18
• Ⅱ. 중국경제의 현황과 과제 ... 19
• 1. G2로 올라선 중국 경제 ... 19
• 2. 최근 중국경제 동향 -고도성장에서 감속(減速)의 길로 가는 중국경제 ... 20
• 3. 중국이 안고 있는 경제·사회의 구조적 문제점 ... 23
• (1) 경제의 불균형 성장과 3대 격차 ... 23
• (2)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 ... 24
• (3) 외부의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 24
• (4) 설비투자 버블과 금융권 부실 채권의 증가 ... 25
• (5) 잠재 성장률의 하락 ... 25
• 4. 제12차 5개년 계획에 담긴 중국의 경제산업 정책 방향 ... 26
• (1)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 27
• (2) 연평균 7%의 낮은 성장 목표 제시 ... 28
• (3)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과 성장 지속의 양립 ... 28
• 5. 경제발전방식 전환의 문제점과 과제 ... 31
• Ⅲ. 통계로 본 중국의 과학기술 동향 ... 32
• 1. 중국의 연구개발비 ... 32
• (1) 중국의 연구개발비 동향 ... 32
• (2) 중국 정부의 과학기술 예산 ... 35
• (3) 중국의 주체별 연구개발비 규모 ... 36
• (4) 중국의 연구단계별 연구개발비 ... 38
• 2. 연구개발 인재 ... 39
• (1) 연구자 수 ... 39
• (2) 연구자 부문별 동향 ... 41
• 3. 고등교육 ... 42
• 4. 연구논문 ... 43
• 5. 특허 ... 44
• 6. 기술무역 ... 46
• Ⅳ. 중국 과학기술 정책의 역사 ... 47
• 1. 중국 과학기술 정책의 흐름과 변천 ... 48
• (1) 국가 과학기술의 기초 구축(1949∼1955년) ... 48
• (2) 과학의 진보(1955∼1978년) ... 48
• (3) 과학의 봄(1978∼1995년) ... 49
• (4) 과교흥국(科教興国)(1995∼2006년) ... 49
• (5）혁신형 국가의 건설(2006∼현재) ... 49
• 2. 중국의 중장기 국가과학기술 계획의 변천 ... 50
• 3. 각 시기에 발표된 국가 과학기술계획 ... 51
• (1) 6.5기간(1981∼1985년) ... 52
• (2) 7.5계획 기간(1986∼1990년) ... 52
• (3) 8.5기간(1991∼1995년) ... 53
• (4) 9.5기간(1996-2000년) ... 53
• (5) 10.5기간(2001∼2005년) ... 54
• (6) 제11차 5개년 기간(2006∼2010년) ... 54
• 4. 중국의 국가 과학기술계획 체계 ... 55
• (1) 국가 과학기술계획 체계화의 준비 ... 55
• (2) 국가 과학기술계획의 전체 구성 ... 56
• (3) 국가 과학기술계획 체계화의 완성, 보완·조정 ... 56
• (4) 중국 독자적인 과학기술계획의 체계화 ... 57
• (5) 자주 혁신 추진을 위한 국가 과학기술 계획의 구축 ... 57
• 5. 중국 과학기술 행정 체제와 관련 법규 ... 58
• (1) 중국의 과학기술관련 행정 체계 ... 58
• (2)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 ... 62
• Ⅴ. 21세기의 중국 과학기술 정책 ... 65
• 1.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 계획(2006~2020년) ... 65
• (1)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 강요의 구성 ... 66
• (2) 국가 중장기 과학기술발전계획 강요의 주요 내용 ... 66
• 2. 과학기술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 ... 75
• (1) 과학기술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 76
• (2) 과학기술 발전 제 11차 5개년 계획의 개별 사업 ... 78
• (3) 사이언스 파크와 하이테크산업단지의 육성 정책 ... 83
• (4) 우수 대학 육성을 위한 중점화 전략 ... 87
• (5) 국내 인재 육성과 해외 인재 유치 전략 ... 88
• (6) 과학기술발전 제11차 5개년 계획의 성과 ... 92
• 3. 과학기술 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 100
• (1) 과학기술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의 특징 ... 100
• (2) 과학기술 발전 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 102
• Ⅵ. 중국의 신산업정책과 과학기술 정책의 연관성 ... 134
• 1. 중국 신산업정책으로서의 전략적 신흥산업 정책 ... 134
• (1) 전략적 신흥산업 정책 추진 배경 ... 134
• (2) 제11차 5개년 계획과 12차 5개년 계획의 산업정책의 비교 ... 135
• (3) 7대 전략적 신흥산업 추진 계획 ... 136
• (4)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의 현황과 과제 ... 137
• 2. 신산업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 ... 138
• Ⅶ. 중국 과학기술 정책의 특징과 향후 과제 ... 139
• 1. 중국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특징 ... 139
• 2. 중국 과학기술 분야의 문제점 ... 141
• 3. 중국 과학기술 정책의 과제 ... 142
• Ⅷ. 중국 제5세대 지도부의 과학기술정책 방향 ... 143
• 1. 중국의 권력 구조 ... 143
• 2. 중국 제5세대 지도부의 출범 ... 146
• 3. 제5세대 지도부의 개인 성향 분석 ... 147
• 4. 중국 제5세대 지도부의 특징 ... 149
• 5. 제5세대 지도부의 국정 운용 방향과 전망 ... 149
• (1) 정치·사회 분야의 국정 운용 방향 ... 150
• (2) 경제 분야의 국정 운용 방향 ... 150
• 6. 제5세대 지도부의 과학기술 정책의 기조와 전개 방향 ... 151
• (1) 과학기술에 관한 중국 공산당과 지도부의 시각 ... 151
• (2) 언론을 통해서 본 시진핑 총서기의 과학기술 발전관 ... 152
• (3) 향후 제5세대 지도부의 과학기술 정책의 기조 ... 153
• (4) 향후 제5세대 지도부의 과학기술 정책 전개 방향 ... 154
• Ⅸ. 한국에 주는 시사점 ... 155
• 참고문헌 ... 158
• 부록 중국의 주요 과학기술 뉴스 ... 160
• 끝페이지 ...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