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결과
□ OECD 자료를 기준으로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과 한국은 연평균 성장률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성장률 또한 12.5%, 6.0%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중국의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2017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연구개발 투자 규모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
○ 반면, 핀란드는 2012년에 이어 연평균 성장률(△2.4%)과 전년대비 성장률(△4.5%)이 모두 감소세가 지속됨
□ 국가별 연구개발 투자동향 주요 특징
○ 미국은 R&D 투자 확대와 장

Ⅳ. 연구결과
□ OECD 자료를 기준으로 주요국의 연구개발비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중국과 한국은 연평균 성장률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성장률 또한 12.5%, 6.0%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냄
○ 중국의 성장세가 유지될 경우 2017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연구개발 투자 규모 세계 1위의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됨
○ 반면, 핀란드는 2012년에 이어 연평균 성장률(△2.4%)과 전년대비 성장률(△4.5%)이 모두 감소세가 지속됨
□ 국가별 연구개발 투자동향 주요 특징
○ 미국은 R&D 투자 확대와 장기적인 경제성장의 토대 마련, 국가 당면과제 해결과 부를 창출할 수 있는 9개 전략 분야 지원, 공공 R&D 성과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민간혁신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정함
○ EU 집행위는 EU 연구개발사업인 Horizon 2020의 2016-17년도 사업(2016-17 Work Programme)으로 16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 독일의 연구 개발 투자는 일관된 ʻ첨단기술전략ʼ을 토대로 기업과 정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 확대를 통해 기술선진국이자 연구개발 투자 강국의 지위를 이어가고 있음
○ 프랑스 정부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후,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가 연구개발 총 투자액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임
○ 일본은 ʼ09년 연구개발 투자 급감 이후 변동적인 투자현황을 보이다가 2013년 1,545.2억달러로 2000년 이후 가장 큰 투자 규모를 달성하였으며 이 중 75.5%가 기업에 의해 이루어짐
○ 중국의 국가재정 과학기술지출 및 지출비율은 ʼ96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ʼ13년 3,365억 달러(2.08%)에 이르렀으며, 국가재정대비 과학기술지출의 비중은 2011년 3.5% 이후 4% 이상을 유지 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격차는 여전히 존재함
○ 핀란드의 2014년 연구개발 예산은 지속적인 정부 적자로 인하여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특히 고용경제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이 지속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투자확충에 힘쓰고 있으나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의 투자규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증가율의 차이로 인하여 중국과의 격차는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국가별 과학기술 정책 주요 내용
○ 미국은 긴축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초연구 분야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첨단제조 분야에서 산학 연계와 민관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Horizon 2020은 EU가 직면한 고령화, 기후변화, 식량문제 등의 사회적 문제해결에 가장 큰 역점을 두고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함.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추세를 대비하기 위해 보건 및 의료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바이오 생명 연구에 대한 R&D 투자를 증액함
○ 독일은 제조업 강화를 통한 경제 성장의 유지와 고용 확보, 독일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을 전개함. 아이디어를 신속하게 실용화와 사업화에 연결시키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 환경의 조성에도 주력함
○ 영국의 R&D 투자는 초일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집중되어 있으며 산업기술정책의 전략적 기술분야를 도출함으로써 한정된 R&D예산에 대해 ʻ선택과 집중ʼ전략을 구사함
○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천연자원 부족 등 자국이 안고 있는 경제사회적 문제와 오픈사이언스, IoT 등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패러다임의 세계적 변혁,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한 국제 경쟁 등에 대한 상황 인식 하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원동력으로서 과학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함
○ 중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주요 경제사회 발전전략과 관계가 깊음. 신형도시화 발전전략,일대일로, 지역통합, 국민창업 추진전략을 통해, 과학기술의 혁신과 각 정책별 필요한 기술이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중국제조 2025 전력을 통해 2045년까지 장기적으로 10대 분야 중점산업 육성을 통해 세계 제조공장이 아닌 제조 강국으로 선두적 지위를 확보하고자 함
○ 핀란드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우수한 역량을 바탕으로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청정기술, 보건, 바이오 경제 분야에도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차 ... 9
• 표목차 ... 13
• 그림목차 ... 17
• 제1장 연구의 개요 ... 23
•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 23
• 제2절 목표 및 내용 ... 24
• 1. 연구 목표 ... 24
• 2. 연구 내용 ... 24
• 제3절 방법 및 추진전략 ... 25
• 제2장 2015년 국가별 연구개발 투자 동향 ... 28
• 제1절 국가 연구개발 투자 추이 비교 ... 28
• 1. 총연구개발 투자현황 ... 28
• 2. 정부연구개발 투자현황 ... 36
• 제2절 미국의 연구개발 투자 동향 ... 38
• 1. 총연구개발 투자 현황 ... 38
• 2. 정부연구개발 투자현황 ... 43
• 제3절 EU의 연구개발 투자 동향 ... 53
• 1. 총연구개발 투자현황 ... 53
• 제4절 독일의 연구개발 투자 동향 ... 58
• 1. 총연구개발 투자현황 ... 58
• 2. 정부연구개발 예산현황 ... 64
• 제5절 영국의 연구개발 투자 동향 ... 71
• 1. 총연구개발 투자현황 ... 71
• 2. 정부연구개발 투자현황 ... 79
• 제6절 프랑스 연구개발 투자 동향 ... 87
• 1. 총연구개발 투자현황 ... 87
• 2. 연구개발 투자 및 예산 현황 ... 90
• 제7절 일본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 97
• 1. 총연구개발 투자 현황 ... 97
• 2. 일본의 정부연구개발 예산 현황 ... 100
• 제8절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현황 ... 111
• 1. 총연구개발 투자 현황 ... 111
• 2. 정부연구개발 투자 현황 ... 114
• 제9절 핀란드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 118
• 1.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현황 ... 118
• 2.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 127
• 참고문헌 ... 133
• 제3장 2015년 국가별 과학기술정책 동향 ... 134
• 제1절 미국의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 동향 ... 134
• 1. 미국의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 방향 ... 134
• 2. 미국의 첨단제조 관련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 ... 137
• 3. 미국의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우선 투자 분야 ... 139
• 4. 미국 차세대 과학기술 분야의 창업·기술사업화·인력 정책 ... 140
• 5. 미국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의 평가와 향후 전망 ... 152
• 제2절 EU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 동향 ... 154
• 1. 연구개발 정책 현황 및 정책 동향 ... 154
• 2. 주요 정책: Horizon 2020 ... 163
• 3. 정책적 함의 및 시사점 ... 177
• 제3절 독일의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 동향 ... 184
• 1. 독일의 과학기술이노베이션 정책 방향 ... 184
• 2. 독일의 미래 산업을 위한‘인더스트리 4.0 ’과‘스마트 서비스 벨트 ’ ... 190
• 3. 독일 차세대 과학기술 분야의 창업·기술사업화·인력 정책 ... 195
• 제4절 영국의 과학기술 정책 동향 ... 206
• 1. 연구개발 정책 현황 및 정책방향 ... 206
• 2. 주요 과학기술 투자 분야 및 R&D 정책 ... 215
• 3. 결론 및 시사점 ... 222
• 제5절 프랑스 연구개발 정책 및 동향 ... 229
• 1. 프랑스 산업의 특징 및 R&D 특성 ... 229
• 2. 경쟁거점 정책 ... 234
• 3. R&D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랑스 정부의 노력 ... 244
• 제6절 일본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정책 ... 248
• 1. 주요 정책동향 및 주요내용 ... 248
• 2. 일본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 방향 및 주요내용 ... 258
• 3. 시사점 ... 265
• 제7절 중국 과학기술 정책 동향 ... 267
• 1. 중국 과학기술정책 기본 현황 ... 267
• 2. 중국의 혁신 전략 ... 276
• 3. 중국 연구개발 정책 주요 키워드 ... 289
• 4. 정책적 시사점 ... 295
• 제8절 핀란드의 연구개발 정책 동향 ... 296
• 1. 핀란드 국가혁신 시스템 및 연구개발 정책 방향 ... 296
• 2. 핀란드 중소기업 지원체계(Tekes) 및 성과 ... 302
• 3. 시사점 ... 311
• 참고문헌 ... 313
•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317
• 끝페이지 ...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