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연구결과
□ 제 4 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이 추진(제5차 촉진계획이 근래에 발표 예정) 중이고, 이며. 정부 R&D사업은 산업부 등에서 3,009억원(‘12년) 규모로 투자
○ (정책)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정책은 기술평가, 기술금융, 기술거래, 사업화 촉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기반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 2000년대 접어들며 1990년대 추진된 과학기술정책의 성과를 활용, 확산해 선진 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할

4.연구결과
□ 제 4 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이 추진(제5차 촉진계획이 근래에 발표 예정) 중이고, 이며. 정부 R&D사업은 산업부 등에서 3,009억원(‘12년) 규모로 투자
○ (정책)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정책은 기술평가, 기술금융, 기술거래, 사업화 촉진 등 다양한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기반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
- 2000년대 접어들며 1990년대 추진된 과학기술정책의 성과를 활용, 확산해 선진 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 현재는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이 추진 중
- 기술이전·사업화, 연구성과의 확산과 관련하여서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연구성과·관리 활용｣ 등이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고 추진 중에 있고, 그 증 지식재산활용 및 산업화를 통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정책목표로 강조하는 정책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으로 R&D 및 비R&D 정책을 포괄적으로 포함
o (정부R&D사업) 정부 연구개발 사업 중 ‘12년 기준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사업 14개의 투자금액은 3,009억원으로 지식경제부 주관 사업이 47.9%(약 1,442억원)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청 38.7%(약 1,165억원), 교과부 7.7%(약 233억 원) 순이며, 경제사회목적별로는 산업생산 및 기술에 가장 높은 비중으로 투자
- 적용분야별로는 제조업 부문에 높은 비중이 투자되고 있음을 상기할 때, 정부 R&D사업을 통한 기술이전·사업화분야 투자는 부품소재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
- 수행주체별로는 중소기업이 56,4%(1,698억원)를 차지하고 연구개발단계로는 개발단계에 62.4%(1,877억원)가 투자됨으로써 중소기업의 단기간 수요기술 대응형 투자가 많음
- 투자 현황으로 살펴본 특징을 종합해 볼 때,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부 R&D 사업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분야에 개발단계 연구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경제사회목적별로는 ‘산업생산 및 기술’에 투자가 집중됨

□ 부품소재분야 위상과 그림자
o (위상) 우리나라는 과거 압축 경제성장 과정에서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일본,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했기 때문에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의 주범은 부품소재”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지만,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힘입어 부품소재의 무역 수지는 ‘97년부터 흑자로 전환된 이래로’ 06년부터는 제조업 전체 무역흑자 보다 부품소재산업의 무역흑자규모가 더 커지는 등 부품소재산업이 본격적인 먹거리 산업(Cash Cow)으로 자리매김
- 전체 제조업 중 부품소재산업은 상산 45.3%, 고용 51.3%(이상 11년), 수출 46.3%, 수입 31.3%의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의 핵심산업
- 최근 3년간 (’10년~’12년) 국내총생간 중 제조업의 비중은 약 28%를 차지하고, 2012년 기준 우리나리의 총 수출액의 75.8%인 4,152억 9천만 달러를 제조업에서 벌어들임
o (그림자) 이러한 성장세의 이면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부품 산업과 비교해 소재산업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더딘 것이 사실이며, 최근 원화강세로 인한 무역환경은 더욱 나빠질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
- 특히, 소재산업은 완제품이나 부품에 비해 진입 장벽이 높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한번 주도권을 잡게 되면, 그 소재를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파급 효과가 상당하고 고부가가치를 실현할 수 있으나, 기술개발기간과 자금이 막대하여 중소기업이 진입하기 어려운 산업
-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나타내는 지수로 사용되는 무역특화지수는 전산업 대비 ‘05년까지는 소재산업이 비교우위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90년대 후반에 비해 급격히 감소하여 최근에는 정체 혹은 미시한 성장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에 반해 부품산업의 무역특화지수는 ‘01년 저점으로 비역적으로 발전하여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볼 때에도 정부의 부품소재관련 산업정책은 소재산업 육성과 체질개선에 보다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가야하며, 중소·중견기업에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외부의 혁신역량이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함이 근본적인 정부 R&D의 역할

□ 국가 전체적으로 활발한 R&D투자로 지속적인 투자규모를 증대를 견지해 왔고, 또, 정부에서도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소재분야(부품은 과학기술표준분류로 구분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산재)의 논문(SCI기준)은 세계 3위권, 특허는 4위권으로 연구개발 역량은 우수한 것으로 평가
o 우리나라의 총연구개발투자비는 ’06년대부터 ’11년까지 연 평균 12.8% 성장률을 보이며 세계 6위권을 차지했고, GDP대비 비중은 세계 2위권
- ’11년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비는 49조 8,9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조 356억 원(13.8%) 증가하였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03%이며 연구개발활동 수행 기관은 ’11년 기준 20,372개로 전년 대비 23.1% 중가했고, 연평균(’04년~’11년) 16.6%의 증가율
o ’11년 소재산업분야에서 미국등록특허 상위 국가는 미국 2,609건, 일본 1,886건, 독일 565건, 우리나라 259건, 네덜란드 173건 순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4위권이며 세계 평균 증가율 보다 2배 이상 높은 23.3%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o ’11년 소재분야 논문 수는 세계 3ㅇ뤼 수준이고, ’07~’11년 동안 우리나라 소재분야 논문 수는 연평균 13.4% 증가하였으며 세계 점유율도 ’07년 5.64%에서 ’11년 7.47%로 증가

□ 정부와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R&D생산성은 담보상태이고, 경제 규모확대에 따라 기술무역수지는 역행하는 불균형이 심화됨
o 핵심기술의 해외의존으로 기술무역수지는 지속적인 적자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 기술 활용 및 기술이전 생산성은 선진국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
o 우리나라 ’11년 기술무역 총 규모는 약 139억 달러, 기술무역 수지는 58억 달러 적자로 지속적인 기술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
- 이는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3.7%(‘12년 기준)라는 점을 상기하면, 1000조원의 매출이 발생하여도 기술무역수지를 갚기에도 역부족이라는 것으로서 대단히 심각한 상황
o 산학연 협력 등 개방형 혁신은 부족하고, R&D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역량의 미흡으로 혁신 동력 창출은 요원한 상황
- 기술혁신형 기업의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적 기술을 개발·발굴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상장시킬 수 있도록 전주기적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

□ 우리나라 중소 부품소재기업의 연구개발(R&D)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은 매우 높지만, 현실적인 기술혁신 역량은 매우 낮은 수준
o 중소기업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참여 확산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품소재 기업 중 95.3%가 연구개발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고, 91.1%가 상설 및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인력은 박사급 인력이 6.6%에 불과하고, 연구개발 기술 단계 또한 91.1%가 상용화 가능 기술에 매달려 미래시장 개척을 위한 준비는 미미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이 의문
o　연구개발비 조달 또한 매우 어려워서, 민간 금융기관에서 연구개발비를 조달하는 비율이 3%에 불과하고, 정부연구개발비에 의지하거나 정부연구투자도 받지 못한 기업은 자사에서 연구개발비를 마련해야 하는 실정
o 기술개발실패요인은 연구개발자금부족, 여건변화(time to market 실패), 전문인력 부족, R&D 시설부족 등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이를 한 번에 해결하기는 요원하고 단계적으로 혹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남을 가능성도 상존
o 따라서, 기업의 열악한 기술개발 환경을 무조건적인 지원으로 떠받치고 있기 보다는 기업 외부의 혁신역량을 도입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 기업은 스스로 외부 혁신역량 도입에 대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하고, 정부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부품소재기업의 기술혁신역량 제고 노력이 시급

□ 국내 기술개발역량이 정량적 지표(특허 및 논문 등)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제조업 내 기술무역수지는 악화되어 가고 있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중개자인 TLO 조직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이 도래
o 기술이전 사업화 관련 예산 및 인력, 전담부서 보유기관 등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운영비는 최근 5년간 42.8%의 연평균증가율을 나타내어 관련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전문 인력의 수가 부족하고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역량(기술의 DB화, 기술자치평가, 기술보증금융상품 등)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
- 공공부문을 한정하여 TLO조직 역량을 살펴보면 평균 3명 수준의 전담인력을 보유
- 외부 기술검색 기능을 갖는 자체 DB를 보유하지 않는 기관이 71%에 이르고, 국가기술은행(NTB)에 기술마케팅을 위해 등록한 건수가 없는 기관도 71%에 이르며 ‘12년 기준 차체관리 DB나 NTB에 신규 등록한 기술정보가 없는 기관이 56.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 공공부문의 해당기관별로는 기술사업화 비전과 구체적 목표 제시가 없다는 기관이 40.6%에 이르는 등 기술획득(기술개발 중심)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연구성과물의 사업화는 대단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됨

□ 중소·중견 부품소재기업의 혁신역량 고취는 오픈이노베이션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
o Chesbrough는 개방형 혁신이 필요한 이유로 두 가지를 동인으로 지목하였는데, 기술개발 비용의 증가와 제품수명주기 단축이 원인이며 이 두 가지가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임
- Cherbrough는 개방형 혁신만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며, 외부 R&D 자원을 이용하여 혁신프로세스에서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Open innovation business models attack the cost side of the problem by leveraging external R&D resources to save time and money in the in-novation process)
o 한편, 개방형 혁신 비즈니스 모델은 혁신을 통해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을 열어줌으로써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다(Open innovation business models at tack the revenue side by broadening the number of markets addressable by the innovation)고 설명
o 기술이전·사업화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개방형 혁신에 포함되는 가치있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존의 기술력 혹은 산업군 내에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새로운 시장 진입도 가능하게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산업적 기반을 넓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 전반에 걸친 정책수단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을 목적으로 부품소재 분야에서 기술이전·사업화 경험을 갖고 있는 TLO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촉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별 중요도 산출
o 설문방법은 계층화분석(AHP)을 이용하여 정책수단을 계층화하고, 우선순위를 정량화함
- 설문의 대상은 ｢기술의 이전 미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규정된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여, 총 275개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소 123개, 대학 152개) TLO 담당자와 민간 기술거래기관협회 24개 기관대표를 대상
- 설문대상자 수가 많고, 기관유형별/기술유형별 다양한 비교분석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
- AHP 설문결과의 신뢰성을 갖기 위해 설문자별로 일관성지수(consistancy in - dex)가 권고치보다 지나체게 높은 경우에는 환류과정을 거쳐 재응답을 수행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결과 산출에서 제외
o 기술이전·사업화 촉진환경 개선 요인을 2계층으로 구분하고, 1계층에는 ‘지식자산화 및 R&BD강화’와 ‘TLO 전문성 강화’, ‘인프라 고도화’와 같이 정부 연구개발 예산의 대부분이 투입되고 있는 정책수단을 포함하여 ‘민간 전문기업 활성화 및 기술금융 활성화’와 같이 기술이전·사업화 시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요인까지 4개로 구성함
- 최종 설문지는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012-2014)」의 핵심과제 및 세부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하되, 기술수요자의 역량제고와 관련된 과제는 제외함
- 인프라 고도화와 민간 전문기업 활성화, 기술금융화성화 등은 전문가 인터뷰 및 표적집단면접(focused group interview)과 기존 문헌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된 촉진환경 요인으로써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에 포함시켜 구성
- 2계층의 세부요인들은 1계층 활성화요인을 구성하는 주요요인으로써 촉진계획, 전문가인터뷰, 관련사전연구 등을 종합하여 요인별로 서로 독립적이면서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함
o 본 설문의 최종 응답자는 73명(기관유형별로는 공공연구소 27명, 대학 37명, 민간기술거래기관 9명으로 구성)이며, 기술분야로는 부품소재 25명, 소프트웨어 5명, 사립대학 20명, 기타·복합 23명이 응답함

□ 정책개선방안 중요도 분석 결과 요약
o (1계층활성화요인) 중요도 분석결과 「공공연 및 대학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성 강화」가 0.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공공연구소와 대학은 TLO의 전문성강화가 중요한데 반해 민간전문기업활성화 및 기술금융활성화는 상대적으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민간사업화전문회사는 그 반대의 인식을 갖고 있다고 분석됨
- 한편, 1계층 활성화요인 중 주목할 부분은 공공연구소와 대학에서는 「민간전문기업 활성화 및 기술금융 활성화」에 대한 중요도를 매우 낮게 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민간사업화전문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과 동시에 「공공연 및 대학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전문화 강화」가 가낭 낮게 조사됨
- 현재 공공연구소와 대학은 공히 민간사업화전문회사와의 협력과제를 다수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런 역설적인 분석결과가 나온 것은 서로의 신뢰가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업무영역이 중복되어 역할분담에 대한 명확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것을 대변하는 결과로 분석됨
- 기술분야별로는 부품소재분야에 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한 전문가의 의견이 다른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의견과 크게 다른 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기술분야를 막론하고 TLO 조직의 전문성 강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o (2계층활성화요인) 총 14개의 활성화요인의 중요도 산출결과, 전체 응답자의 종합의견은 「전문인력 중심의 TLO운영 강화」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민간사업화전문회사는 「초기 사업화 단계 기술금융 활성화 지원」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
- 부품소재분야에 관련성이 높다고 응답한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면 「전문인력 중심의 TLO운영 강화」와 「기여자 인센티브 내실화」, 「공공 TLO와 지역기술거래소와의 협업시스템 구축」순으로 중요도를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공공부문에서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R&BD 예산에 대한 절실함보다는 전문성을 이용한 사업화 성공 시 성공보수에 대한 유도책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민간사업화전문회사의 경우에는 국내 기술이전·사업화 시장생태계가 공공부문의 정책자금을 모태로 작동하는 시장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초기 사업화 단계 기술금융 활성화 지원」과 「기술이전 전담조직 간 네트워크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
- 민간사업화전문회사는 비전문화된 출연연 등의 TLO조직의 역할을 대신하는 형태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사업화 단계 기술금융 활성화 지원」, 「NTB, NTIS, NDSL 등 종합정보망 연계 구축」등 마케팅 정보활동 및 DB구축에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5
• 목 차 ... 23
• 표 목 차 ... 25
• 그 림 목 차 ... 28
• 1. 서론 ... 3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1
•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3
• 2.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및 제도 현황 ... 47
• 2.1 기술이전·사업화의 개념 ... 47
• 2.2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주요국 정책 및 제도현황 ... 55
• 2.3 국내 정책 및 제도현황 ... 82
• 2.4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정부R&D사업 추진 현황 ... 93
• 3. 부품소재산업 내 기술수요자의 혁신역량 진단 ... 102
• 3.1 우리나라에서의 부품소재산업 중요도 ... 102
• 3.2 부품소재산업 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 108
• 3.3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실태조사 ... 118
• 4. 부품소재분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 143
• 4.1 다기준 분석과 AHP ... 143
• 4.2 평가항목 가중치 산출에 AHP가 적용된 선행 연구 ... 146
• 4.3 기술이전·사업화 촉진환경 개선을 위한 활성화요인 중요도 산출을 위한 AHP 설문 ... 149
• 4.4 기술이전·사업화 촉진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요인 중요도 분석결과 ... 158
• 5. 시사점 ... 181
• 5.1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제언 ... 181
• 5.2 부품소재분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 투자방향 제언 ... 183
• 부록 ... 184
• A.1 부품소재분야 기술이전사업화 성공사례 유형화 ... 184
• A.2 부품소재분야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부 R&D사업 현황 ... 197
• A.3 출연연 공동기술지주회사 설립 승인(안)-산업기술연구회 ... 202
• A.4 연구재원별 연구개발생산성(출연금사업 및 수탁사업에 따른 기술표 수입) 비교 ... 206
• A.5 AHP분석 결과 ... 210
• 참고문헌 ... 247
• 끝페이지 ...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