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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통상질서의 개편과 우리산업의 대응방안
Restructuring of Global Trade Regime and Countermeasures for Korean Industri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연구책임자 이진면
참여연구자 김화섭 , 김수동 , 김재진 , 한정민 , 이용호 , 김재덕 , 김바우 , 이준엽 , 이소영 , 하완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등록번호 TRKO201500008135
과제고유번호 1105008419
사업명 산업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7-04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WTO 다자체제가 구조적 문제로 인해 한계를 표출하면서 특정국가간에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거대 경제권간 자유무역협정(FTA)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통상협정의 내용도 관세 철폐 중심에서 투자, 기술, 자원, 정책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통상질서의 변화에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경제대국들의 통상정책 및 전략의 변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우리의 통상정책도 글로벌 통상질서의 개편에 대응하기

Abstract

Economic situation around Korean industry is under abrupt change since the financial crisis. Especially, trade agreements focusing on trade liberalization to promote inter-country economic cooperation is rapidly increasing in various forms and complex dimensions. Korea has achieved securing foreign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차 례 ... 5
  • 표 차례 ... 7
  • 그림 차례 ... 9
  • 요 약 ... 11
  • 제1장 서론 ... 27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7
  • 2. 기존연구와 차별성 ... 29
  • 3. 연구의 구성 ... 32
  • 제2장 글로벌 통상질서의 동향과 전망 ... 34
  • 1. 지역주의의 확산과 전망 ... 34
  • 2. 아시아·태평양지역의 FTA 구도 변화 ... 42
  • 3. WTO 체제의 문제와 향배 ... 53
  • 4. 비관세 중심 보호무역 강화 ... 65
  • 제3장 주요국의 통상정책 기조변화 ... 73
  • 1. 미국의 통상정책 ... 73
  • 2. EU의 통상정책 변화 ... 85
  • 3.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변화 ... 99
  • 4. 일본의 통상정책 ... 111
  • 제4장 한국의 경제ㆍ산업의 성장구조와 대외경쟁력 분석 ... 122
  • 1. 거시 경제적 성장구조의 변화 ... 122
  • 2. 산업성장의 구조 변화 ... 125
  • 3. 무역구조의 변화 ... 139
  • 4. 주요국별 제조업의 대외경쟁력 비교 ... 153
  • 5. 서비스 무역구조와 경쟁력 ... 178
  • 제5장 한국의 통상정책과 산업적 대응방안 ... 184
  • 1. 통상정책의 추진방향 ... 184
  • 2. 산업적 대응방안 ... 188
  • 참고문헌 ... 194
  • 부록 ... 201
  • Abstract ... 234
  • 끝페이지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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