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제안 : 입지 선정 제도 정비
환경·에너지 시설 입지의 제도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모든 절차에 있어서 첫째, 객관성,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 절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세종시 송전탑 입지 선정의 사례와 같이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사전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과정에 있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와 주민 간의 소통체계 강화이다. 주민과의 갈등 요인 중 하나인 ‘대중의 위험 인식’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제안 : 입지 선정 제도 정비
환경·에너지 시설 입지의 제도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모든 절차에 있어서 첫째, 객관성, 형평성, 공정성, 투명성, 절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세종시 송전탑 입지 선정의 사례와 같이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사전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이 과정에 있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더불어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와 주민 간의 소통체계 강화이다. 주민과의 갈등 요인 중 하나인 ‘대중의 위험 인식’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적, 능동적, 체계적, 일상적 홍보 시스템이 필요하다. 셋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지방 정부에 큰 폭의 협상권 이전,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 스웨덴의 방폐장 입지 선정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지자체의 독립성에 있다. 마지막 세부 추진 사항으로는 기존제도 재정비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이다.
2. 제안 : 합리적 보상 체계 확립
보상 원칙에 있어서 첫째, 경제적 원칙에 입각한 보상 원칙의 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비용, 편익에 대한 엇갈린 입장 조정을 위한 대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공, 실패 사례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획일적 보상보다는 주민 맞춤형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
둘째, 보상의 제안 및 배분에 있어서 지자체 및 주민 참여의 확대이다. 국내의 경우 보상 금액의 남용을 막고,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보상에 대한 체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보상에 있어서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이다. 국내에서 보상에 있어서 지자체 간 지나친 경쟁을 완화하고 지역 간 더욱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는 정책의 확립이 필요하다.
3. 제안 : 효율적인 협상 체계와 협상 방법
갈등 분쟁 해결에 있어서 중요한 해결 방안의 하나는 협상 체계이다. 협상의 내용 이상으로 방법과 형식이 중요하다. 이것을 위해 과거 성공사례를 공동 분석하여 긍정적인 방법론을 확산해야 한다. 한 예로, 노사정 위원회와 같은 대규모 분쟁조정기구의 사례를 분석하여 협상의 기술과 효율성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

Abstract ▼

Currently our country is facing several unnecessary conflicts by siting issues of environment·energy facilities. The government is realizing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and is activating several policies to create a more smoother siting process. However, the policies are not effective as expected,

Currently our country is facing several unnecessary conflicts by siting issues of environment·energy facilities. The government is realizing the importance of this issue, and is activating several policies to create a more smoother siting process. However, the policies are not effective as expected, and the conflict among those in interests are magnifying, and prolonged.
In order to solve this issue, there needs to be analyzing of similar practices and advise from experts in order to propose alternative policies that may make social consensus.
This study is to find the cause and solutions of the conflicts that occur during the siting practice of energy & environment facilities. There have been previous studies on the same issue, but as most of them lack structurized analysis, we have tried a more specific and detailed analysis and suggestion of alternatives.
We have deducted the causes of conflicts by a specific analysis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amples. We have done a detailed analysis on the history of the conflict, and issues related to the system and compensation method.
We have also analyzed previous conflict example like other studies, but tried to differentiate by the following factors. First, we have focused on the conflicts occurred during the siting of nuclear waste repositories, and power line towers, as both issues have been causing the heaviest effect. Secondly, although previous studies has focused more on the political or scientifical factor of the issues, we have focused on the ‘social acceptance’ factor. We have deducted 5 different conflict factors (danger perception/trust/fairness/voluntary/compensation), and suggested solutions.
Finally, we have suggested several advice on policies, such as improvement on systematical matters, structurizing compensation system, and improving debating. We believe these suggestions will help us improve the future matters related to conflict on the siting of energy and environment facilit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차 례 ... 5
• 표 차례 ... 7
• 그림 차례 ... 8
• 요 약 ... 9
• 제1장 서론 ... 25
• 1. 연구의 추진 배경 및 목적 ... 25
• (1) 연구의 추진 배경 ... 25
• (2) 연구의 추진 목적 ... 26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7
• (1) 연구의 범위 ... 27
• (2) 연구 방법 및 절차 ... 28
• 3. 환경·에너지 시설 입지 갈등에 대한 이론적 배경 ... 29
• (1) 비선호시설의 정의 ... 29
• (2) 비선호시설 갈등 이론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찰 ... 31
•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 38
• 제2장 환경·에너지 시설의 입지 갈등 사례 분석 ... 42
• 1. 국내 방폐장 입지 갈등 사례 ... 42
• (1) 개요 : 중저준위 방폐장 입지 결정 과정 ... 42
• (2) 방폐장 입지 선정의 제도 분석 ... 44
• (3) 방폐장 입지 선정에서 보상 원칙 ... 51
• 2. 해외 방폐장 입지 갈등 사례 ... 56
• (1) 스웨덴 방폐장의 입지 갈등 ... 56
• (2) 핀란드 방폐장의 입지 갈등 ... 63
• 3. 국내 송전탑 입지 갈등 사례 ... 68
• (1) 밀양 송전탑의 입지 갈등 사례 ... 68
• (2) 세종 송전탑 입지 결정 사례 ... 81
• 제3장 입지 갈등의 요인 분석 ... 87
• 1. 비선호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의 중요성 ... 87
• 2. 대중의 위험 인식(public risk perception) ... 88
• 3. 정부 및 사업자에 대한 신뢰(Trust) ... 91
• 4. 공정성(Fairness) ... 94
• 5. 조절가능성(controllability)과 자발성(voluntariness) ... 96
• 6. 사회경제적 인센티브와 보상 ... 98
• 제4장 공론화를 중심으로 한 입지 갈등 해결 방안 ... 101
• 1. 공론화의 정의 ... 101
• 2. 대중 및 이해관계자 참여의 필요성 ... 102
• 3. 대중 및 이해관계자 참여의 단계와 한계 ... 102
• 4. 숙의적 참여의 필요성 및 방법 ... 104
• 5. 공론화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참여방법 ... 105
• 6. 공론화 위험 분석 ... 108
•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 111
• 1. 정책 제언 : 입지 선정 제도 정비 ... 111
• 2. 정책 제언 : 합리적 보상 체계 확립 ... 113
• 3. 정책 제언 : 효율적인 협상 체계와 협상 방법 ... 114
• 4. 기대 효과 ... 115
• 참고문헌 ... 117
• Abstract ... 127
• 끝페이지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