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목적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정부출범과 함께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을 제시한 이후 2013년 6월 그 실천전략으로 하나로 제시한 창조경제생태계 조성방안의 하나로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을 제시한 바 있다. 그 후 2014년 3월, 제1차 창조경제민관협의회를 통해 13대 미래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정부는 2014년 6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미래 성장동력 실행 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래 성

1. 연구배경 및 목적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정부출범과 함께 경제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을 제시한 이후 2013년 6월 그 실천전략으로 하나로 제시한 창조경제생태계 조성방안의 하나로 신산업 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을 제시한 바 있다. 그 후 2014년 3월, 제1차 창조경제민관협의회를 통해 13대 미래 성장동력 발굴․육성계획(안)을 발표하고 이어서 정부는 2014년 6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범부처 차원의 미래 성장동력 실행 계획을 확정·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다.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업부조율 등을 거치면서 정권 출범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추진된 미래 성장동력 정책에 대한 평가는 아직 그 시행초기여서 너무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 성장동력정책과 같은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중장기 성장정책의 경우 발전비전과 전략, 관련 세부 정책내용에 대한 민간 기업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는 글로벌 여건과 정책환경의 변화에 비추어 발전비전과 실전천략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미래 성장동력 정책에 대해 적지 않은 자원배분이 이루어 질 경우 그러한 자원배분이 타당한 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의 구성과 추진체계 뿐 아니라 해당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특히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와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역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과거 우리 정부가 추진해 온 성장동력 정책과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 성장동력 정책을 대상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변화의 성과와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미래 성장동력 정책과 제도개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정책의 추진에 있어 일차적 결과보다는 궁극적인 정책목표의 달성과 정책수혜자들의 체감도를 강조하는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와 정책평가에 있어 목표와 결과와의 차이를 규명하기 보다는 평가를 통한 문제예방이나 정책수립과 동시에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대응을 통한 정책의 효과성이 강조되는 발전적 관점의 정책평가(development evaluation)의 측면에서 역대 정부의 성장동력정책을 평가하고, 주요국의 성장동력 정책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정부의 미래 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추진과정에서 과거 정부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한편, 향후 본격추진될 성장동력 정책의 효과성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차 례 ... 5
• 표 차례 ... 7
• 그림 차례 ... 8
• 요 약 ... 9
• 제1장 서론 ... 27
•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 27
•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 29
• (1) 연구범위 ... 29
• (2) 연구방법 ... 30
• 제2장 성장동력과 정책평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 ... 32
• 1. 성장동력의 다양한 개념과 의의 ... 33
• 2 성장동력 발전 전략과 정부의 정책개입 관련 논의 ... 36
• 3. 효과성 제고 중심의 정책평가방법론 ... 45
• 4. 본 연구의 성장동력 정책평가 방법 ... 48
• 제3장 주요국 성장동력정책 사례분석과 시사점 ... 49
• 1. 미국의 국가 제조혁신 연구기관 네트워크 프로그램 ... 50
• 2. EU의 EU의 핵심기반기술 프로젝트 ... 52
• 3.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 ... 53
• 4. 해외 성장동력 관련 프로젝트의 사례분석의 정책적 시사점 ... 55
• 제4장 과거 정부의 성장동력정책 평가와 시사점 ... 57
• 1. 참여정부의 차세대성장동력 정책 ... 57
• 2. 이명박정부의 신성장동력정책 ... 59
• 3. 정책적 시사점 ... 61
• 제5장 정책 효과성 관점의 성장동력 정책평가 ... 63
• 1. 성장동력 분야 진출 기업의 실태조사에 근거한 정책평가 ... 63
• (1) 분석개요 ... 63
• (2) 신성장동력 품목별 산업발전 단계 분석 결과 ... 69
• (3) 분석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 73
• 2. 과거 성장동력 정책 효과성에 대한 실증분석 ... 74
• (1) 분석개요 ... 74
• (2) 정책효과성에 관한 선행 실증연구의 개관 ... 75
• 3. 자료와 분석모형 ... 81
• (1) 자료 ... 81
• (2) 실증분석 모형 ... 85
• 4. 실증분석 결과 ... 85
• (1) 자료의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 85
• (2) 회귀분석 결과 ... 86
• (3) 분석결과 요약 ... 88
• 5. 효과성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 92
• 6. 본 실증분석의 한계 ... 96
• 제6장 향후 성장동력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 과제 ... 98
• 1. 최근 정부의 성장동력 정책 개관 및 평가 ... 98
• (1) 최근 정부의 성장동력 정책 개관 ... 98
• (2) 미래 성장동력정책에 대한 발전적 관점의 평가 ... 99
• 2. 향후 성장동력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 103
• (1) 창조경제 실현 차원의 차별적 정책추진과 실행력 강화 ... 103
• (2) R&D 및 산업화 단계별 차별적 지원정책 및 제도개선 ... 104
• (3) 성장동력 분야 기업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패키지형 지원강화 ... 105
• (4) 미래 성장동력 분야의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106
• (5) 공공조달의 혁신촉진 정책수단화 등 수요측면의 정책강화 ... 108
• (6) 성장동력 성과가시화를 위한 정책추진체계의 정비 필요 ... 109
• 참고문헌 ... 111
• 별첨 1 참여정부 차세대성장동력 발전비전과 전략(요약) ... 119
• 별첨 2 이명박정부 신성장동력 발전비전과 전략(요약) ... 122
• 별첨 3 박근혜정부 미래성장동력 발전비전과 전략(요약) ... 126
• 별첨 4 미래부의 13대 미래성장동력의 세부내용(요약) ... 132
• 끝페이지 ...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