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연구책임자 |
조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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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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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
연구관리전문기관 |
산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등록번호 |
TRKO201500008159 |
과제고유번호 |
1105008443 |
사업명 |
산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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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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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측정과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여러 논점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문제 즉,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의 변화 추이 및 그 결정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창업정책의 모습을 그려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 연구와 비교해서 몇 가지 점에서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중요 내용은
제1장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측정과 관련하여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여러 논점을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못했던 문제 즉,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의 변화 추이 및 그 결정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바람직한 창업정책의 모습을 그려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국내외 선행 연구와 비교해서 몇 가지 점에서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창업의 실태 및 국제비교를 보다 엄밀하게 실시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유럽 통계처와 OECD(Eurostat-OECD)의 국제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기업생멸행정통계」가 2012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서 비로소 가능해졌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는 활용 통계의 제약 때문에 발생한 선행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는 측면이 있다 하겠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국내 통계(통계청, 국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확성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정태 분석, 비교 정태 분석, 동태 분석 등을 모두 실시하여 종합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각각의 실증분석 방법이 지니는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지금까지 국내외 선행 연구에서는 정태분석 혹은 동태 분석 중 한 가지 분석 모형에만 치중하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각각의 분석 방법은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는 것이어서 종합적인 분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의 지난 수년간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그 변화의 결정 요인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창업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구체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연구 접근은 선행 연구에서는 아직 시도된 바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내외 연구는 창업의 고용창출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문제에 치중해 왔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창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단순한 정책 논거만을 제시할 뿐이었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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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the active creation of start-ups contributes greatly to job creation in the national economy and analysis many arguable issues regarding this economic argument. This study also strives to find desirable startup policies that can improve job cre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the active creation of start-ups contributes greatly to job creation in the national economy and analysis many arguable issues regarding this economic argument. This study also strives to find desirable startup policies that can improve job creation performance.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most of the net job creation in Korea is accounted for by startups, just as in the United States, and confirmed that net job loss occurred in the existing enterprise sector. In addition, old firms, rather than young, contributed more to job creation, with the exception of startups that were established in the corresponding year, which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e death rate of old firms is lower than that of young firms. of startups rapidly decreases following their entry but also because the effects of startup creation and exit offset each other since their intial 1 or 2 years.
Next, this study examined how the job creation performance made by startups has changed over the last several years, and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us of individual determinants behind such changes. Based on this, policy implications to create desirable startup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job creation are suggest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status of startups in Korea is represented well by a high startup rate, high exit rate, low survival rate of startups and their sluggish growth rate. Under such circumstances, a high startup rate leads to a high exit rate, which is highly likely to result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of the dynamic model based on the outcomes of job creation made by startups, the employment spillover effect, which persisted for about 10 years since the creation of startups, was shown to exhibit a drastically diminishing structure instead of a well-shaped S curve, a very idealistic form according to arguments in existing studies. This is not just because the survival rate in a low survival rate and sluggish growth of startups.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high startup rate guarantees excellent job creation performance.
To implement startup policies for the improvement of job creation performance,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goals and support system from the following three perspectives : ① establish policy goals emphasizing reasonable harmonization between the startup rate, survival rate and growth potential ; ② prepare a startup support system that can select and control the“unprepared startups”; ③ simplify the current complex startup support system.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머리말 ... 3
- 차 례 ... 5
- 표 차례 ... 7
- 그림 차례 ... 8
- 요 약 ... 9
- 제1장 서론 ... 23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3
- 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26
- 제2장 우리나라의 창업 현황 및 국제 비교 ... 30
- 1. 우리나라의 창업 현황 및 변화 추이 ... 31
- (1) 전산업 기준 창업 현황 ... 31
- (2) 업종별·지역별 창업 현황 ... 34
- 2. 창업의 국제 비교 ... 36
- 부록 국내 창업 관련 통계의 비교 검토 및 시사점 ... 39
- 제3장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측정 ... 47
- 1. 선행연구의 유형별 주요 내용 ... 49
- (1) 해외연구 ... 49
- (2) 국내연구 ... 53
- 2. 고용창출 성과의 종합적인 측정 ... 56
- (1) 정태 분석 ... 58
- (2) 비교 정태 분석 ... 66
- (3) 동태 분석 ... 76
- 3. 창업기업과 고성장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비교 검토 ... 94
- 제4장 창업기업의 고용창출 성과 변화 추이 및 결정 요인 분석 ... 99
- 1. 고용창출 성과의 변화 추이 ... 100
- 2. 고용창출 성과의 결정(위축)요인 분석 ... 103
- (1) 창업률 하락 ... 104
- (2) 창업기업의 낮은 생존율 ... 110
- (3) 창업기업의 성장성 부진 ... 114
- (4) 생계형 창업 과다 구조 ... 116
- 제5장 정책적 시사점 : 창업정책의 개선 방안 ... 119
- 1.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 ... 120
- 2. 창업정책의 개선 방안 ... 125
- (1) 창업정책의 목표 및 지원체계 정비 ... 125
- (2) 창업기업의 생존율 제고를 위한 창업보육사업의 실효성 확보 ... 134
- (3) 창업기업의 성장(고용) 촉진을 위한 자금·조세지원 개선 ... 141
- 제6장 결론 ... 148
- 참고문헌 ... 154
- Abstract ... 157
- 끝페이지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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