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 인구과소지역의 경우 인구가 감소해왔고 공간적으로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계속 국비보조금, 지방비 등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을 지원해오고 있지만 재정적 부담의 문제가 있음
￮ 인구감소라는 상황에서는 인구과소지역 지자체의 재정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공시설 관리ㆍ운영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
￮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분야 등 일부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가 소요재원의 지방이양을 수반하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 인구과소지역의 경우 인구가 감소해왔고 공간적으로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계속 국비보조금, 지방비 등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공공시설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을 지원해오고 있지만 재정적 부담의 문제가 있음
￮ 인구감소라는 상황에서는 인구과소지역 지자체의 재정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으므로 공공시설 관리ㆍ운영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 확보가 용이하지 않음
￮ 그리고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 분야 등 일부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가 소요재원의 지방이양을 수반하지 않고 지자체로 이양됨으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남
￮ 또한 최근 들어 지자체가 국비보조를 받아 문화ㆍ체육 분야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련 정부부처가 해당 지자체에게 시설 운영을 활성화시킬 것을 요구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공공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인구과소지역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문제와 함께, 과소지역내 공간구조 변화도 공공시설 공급ㆍ활용의 과제를 대두시키고 있음
￮ 군청소재 읍 등 중심지로의 주민의 시설 이용을 위한 통행이 우세해졌고 그에 따라 면소재지의 중심기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등 과소지역내 중심지체계 변화의 흐름이 다수의 중심지에의 공공시설 설치ㆍ확충 필요성을 저하시키고 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과소지역 기초적 정주공간 단위인 마을 수준에서 주민이 이용하는 핵심적 공공시설의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인구의 감소 및 공간적 산재, 취약한 재정력, 지역내 중심지체계 변화, 마을단위 핵심적 공공시설의 기능보강 및 다기능화 요구 증대 등에 대응하여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 관점(공급자 측면)과 주민복지 관점(이용자 측면)에서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의 공급ㆍ활용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주민의 중심지로의 접근거리가 늘어나더라도 지역내 소수 중심지에서의 공공시설 공급ㆍ활용이 공급자 관점에서는 각 시설의 최소 요구치를 충족하여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있고, 규모의 경제도 달성할 수 있어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
￮ 그러나 공공재원 지출의 효율성을 위해 소수의 중심지에서 공공시설을 공급하거나 활용할 수밖에 없더라도 주민복지를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중심지로의 교통약자를 비롯한 수요자 또는 이용자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함
￮ 소수의 중심지에서 공공시설을 공급할 경우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이 시설 접근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하여 이용하기 힘들어지고, 특히 시설 이용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이용자가 불편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임
￮ 이러한 접근성 문제와 함께,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ㆍ활용이 주민복지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과소지역내 기초적 정주공간단위인 마을(행정리) 수준에서 필수적인 공공시설은 유지ㆍ발전시켜야 함
2) 연구의 목적
❏ 지역의 과소화와 관련된 이상의 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공시설의 공급ㆍ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 하에서 수행됨
￮ 첫째, 인구과소지역을 정의하여 과소지역의 인구변화, 고령화, 재정력 등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시설을 정의하고 분석대상 공공시설을 설정하며 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과 관련 정책동향을 고찰하고자 함
￮ 둘째, 인구과소지역 중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현지면담 및 설문조사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실태와 공급ㆍ활용 실태를 고찰하고, 시설 공급자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용자 입장에서도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ㆍ활용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함
￮ 셋째, 사례지역 현지면담 및 설문조사 결과의 종합적 고찰을 통해, 그리고 외국의 관련 제도 및 사례 고찰을 통해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ㆍ활용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마련하고자 함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real pictures of the supply and use of public facilities in depopulated areas (hereafter, DAs) of Korea. And the study finds the problems related to public facility supply within DAs in terms of suppliers and users. Additionally, this research discusses the counteractive schemes

This study examines real pictures of the supply and use of public facilities in depopulated areas (hereafter, DAs) of Korea. And the study finds the problems related to public facility supply within DAs in terms of suppliers and users. Additionally, this research discusses the counteractive schemes and related policy measures to tackle the problems. The discussion takes efficiency in the expenditure of public financial resources as well as welfare for the residents of DAs into consideration.
First, we conceptually define and spatially delimit DAs in Korea. Compared to non-DAs, almost all of the DAs have witnessed the decrease and rapid aging of population. Furthermore, our research finds that each DA is generally faced with low fiscal capacity, employment decrease, high percentage of old-aged residents, and relatively low-level income.
Second, this work explores the DAs’ public faciliti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culture, sports, the leisure for senior citizens, and public health-care, by comparing the DA’s related conditions with those of non-DAs or of all the local jurisdictions (cities, counties, and wards). In addition, the exploration encompasses trends in the Korean national government’s policies, laws/ordinances, and budget guidelines related to public facility supply.
The third part of this study performs case studies of 5 DAs (Goe-san, Bong-hwa, Seo-cheon, Soon-chang, and Choeng-song Counties) by employing interviews and questionaire surveys. The case studies deal with patterns in the residents’ use of public facilities in the 5 DAs. Significantly, challenges confronting public facility supply in such areas are grasped: ① improvement in accessibility to core towns (e.g. towns where local government offices are located) from peripheral villages ② functional betterment and diversification of the public facilities providing basic services to residents, especially senior citizens, at the level of a village, ③ discussion of issues (e.g. efficiency vs. welfare) concerning the public facility supply for residents’ welfare in the DAs’ semi-core villages which have witnessed decline in centripetal functions, and ④ counterbalancing actions to unused or infrequently used public facilities within DAs.
The fourth part of our work discusses the German and Japanese experiences related to public facility supply in the middle of depopulation in order to secur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context. The discussion of the German experiences focuses on ‘Landesentwicklungplan’(statewide development plan) which each state government legally establishes for the principle of equitable living conditions across Germany. The plan delimits cores and their functionally linked periphera areas within boundary of each state, catalogues public facilities that can be used at every rank of core, and establishes the standard of accessibility to cores. And our discussion of the Japanese experiences in tackling depopulation-related problems focuses on a small-hub and the village-based living area which has not only a small-hub but the peripheral villages with public transport linkages to the hub. Moreover, we look into the relevant cases in the Japanese depopulated areas. Such cases include the public facilities’ functional diversification which is based on residents’ participation as well as the recycling use of a facility by an ex-local company pursuing public benefits.
Finally, we present the counteractive schemes and related policy measures to tackle the challenges facing public facility supply in depopulated areas. The schemes and measures include ① set-up of regionalized/localized minimum standards for public facility supply, ② improvement in accessibility to core towns having centripetal functions from peripheral villages, ③ functional betterment and expansion of the public facilities providing basic services to residents, and ④ revitalization/recycle of unused or rarely used public facilities, in depopulated conditions, etc.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7
• 요약 ... 8
• 차례 ... 21
• 표 차례 ... 24
• 그림 차례 ... 27
• I. 연구의 개요 ... 2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1
• 1) 연구 배경 ... 31
• 2) 연구의 목적 ... 3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4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8
• 1) 선행연구 현황 ... 38
•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39
• 4. 연구의 흐름 ... 41
• II.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 및 정책 동향 ... 43
• 1. 인구과소지역의 정의 및 현황 ... 45
• 1) 인구과소지역의 정의 ... 45
• 2) 인구과소지역 요건 충족 시ㆍ군의 현황 ... 58
• 2.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 및 정책동향 ... 69
• 1) 공공시설의 정의 ... 69
• 2) 분석대상 공공시설 범위 설정 ... 71
• 3)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현황 ... 72
• 4) 공공시설 관련 정책동향 ... 89
• III.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이용실태 및 공급ㆍ활용의 과제 ... 99
• 1. 사례지역 선정 ... 101
• 2. 공공시설 이용실태 ... 105
• 1) 시설별 이용실태 ... 106
• 2) 사례지역 시설별 이용실태 고찰의 시사점 ... 123
• 3. 공공시설 공급ㆍ활용에 관한 과제 ... 129
• 1) 설문조사 결과 ... 130
• 2) 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ㆍ활용에 관한 과제 논의 ... 143
• IV. 외국의 관련 제도 및 사례 고찰 ... 159
• 1. 독일의 주민 생존배려를 위한 중심지체계 설정 ... 161
• 1) 공공시설 공급을 위한 중심지체계 활용 ... 162
• 2) 중심지체계 설정과 공공시설 공급 ... 164
• 3) 중심지체계 유지를 위한 전략 ... 170
• 4) 시사점 ... 174
• 2. 일본의 과소지역 대책 및 공공시설 공급ㆍ활용 사례 ... 176
• 1) 일본 과소지역 관련 제도의 변천과정 ... 176
• 2) 작은 거점과 향토집락생활권 ... 178
• 3) 작은 거점의 사례 ... 181
• 4) 공공시설 활용 사례 ... 185
• 5) 시사점 ... 188
• Ⅴ.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ㆍ활용 과제에 대한 대응방안 ... 191
• 1. 인구과소지역 공공시설 공급의 최소기준 마련 ... 193
• 2. 마을에서 중심지로의 접근성 제고 ... 195
• 3. 기초서비스 공공시설 기능보강ㆍ다기능화와 저이용ㆍ미이용 공공시설 대책 ... 197
• Ⅵ. 결론 및 향후과제 ... 199
•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201
• 1) 요약 및 결론 ... 201
• 2) 정책제언 ... 203
• 2. 연구의 성과와 향후과제 ... 207
• 1) 연구의 성과 ... 207
• 2) 향후과제 ... 208
• 참고문헌 ... 211
• SUMMARY ... 217
• 부록 ... 219
• 끝페이지 ...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