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전국 시급도시 중 비수도권 소재 중소도시(50만 명 미만의 시급도시)의 대다수가 인구변화, 고령화, 재정력, 소득, 일자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에 있음
❏ 무엇보다도 그간 지방중소도시는 실질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함
￮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특히 제2차 계획(1982~1991) 및 수정계획(1987~1991), 제3차 계획(1992~2001), 제4차 계획 수정계획(2006∼2020)은 주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전국 시급도시 중 비수도권 소재 중소도시(50만 명 미만의 시급도시)의 대다수가 인구변화, 고령화, 재정력, 소득, 일자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부정적인 상황에 있음
❏ 무엇보다도 그간 지방중소도시는 실질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함
￮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특히 제2차 계획(1982~1991) 및 수정계획(1987~1991), 제3차 계획(1992~2001), 제4차 계획 수정계획(2006∼2020)은 주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전략 하에 지방중소도시를 도시체계(도시 간 흐름 및 상호작용의 체계)와 중심지체계 상의 거점 또는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였으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미흡하였음
￮ 그리고 지역ㆍ도시 분야 주요 정책 및 사업은 대도시, 농산어촌, 낙후지역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음(정연우ㆍ이삼수 2009)
￮ 2014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권역 내 중소도시와 주변 시ㆍ군과의 연계협력 사업에만 초점을 맞출 뿐 국가 또는 광역단위 도시체계차원에서 중소도시 위상을 고려하지 못하며, 연계․협력의 제 측면(교통인프라ㆍ서비스, 기능적 상호보완, 공통으로 인지되는 정체성, 공동으로 발휘하는 조직역량등)도 실질적으로 다루지 못함
❏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지방중소도시의 발전 요구가 커지고 있음
❏ 지방중소도시의 발전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가 도시체계 속에서 다른 도시와 영향을 주거나 받으며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체계에서의 지방중소 도시 위상을 고찰할 필요가 있음
❏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은 도시 간 흐름 및 상호작용에 근거하며, 기존의 인구규모 등 내부속성과 결합했을 때 도시의 중요도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게 함
￮ 도시체계, 도시네트워크 등에 관한 적지 않은 선행연구에서도 도시의 중요도 또는 기능을 인구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들고, 도시 간 흐름 및 상호작용을 토대로 보다 적절히 설명할 수 있음을 강조함
❏ 지방중소도시의 발전방향은 내부속성보다는 오히려 관계적 속성에 근간을 두어야 하므로 도시체계에서의 위상 고찰이 필요함
￮ 인구감소와 경제 저성장이라는 상황에서는 지방중소도시의 상대적으로 열악한 내부속성(node attributes; 특히 인구, 고령화율, 일자리수 등)을 향상시키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는 지방중소도시 발전방안을 강구해야 함
￮ 즉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체계에서의 위상(또는 중심성)을 올리거나, 해당 도시와 지리적으로 연결된(geographically networked) 도시의 도시체계에서의 위상(또는 중심성) 제고시켜야 하고 그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을 추구해야 함
￮ ‘구조적 이점 가설(structural advantage hypothesis)’에 따르면, 도시체계에서의 위상(또는 중심성)이 높은 도시는 정보 접근성 우위와 정보 통제력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할 기회를 얻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발전이 용이함
￮ 도시체계에서의 위상(또는 중심성)이 높은 도시로의 다목적 통행을 고려하면, 공공인프라 및 서비스 공급에서도 도시 내부 및 도시 간 차원에서 ‘상호관계에 근거하는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이 높은 도시만이 구조적 이점 가설에서 강조하는 편익을 얻는 것은 아니고, 해당 도시에 지리적으로 연결된 도시도 공간적 스필오버와 외부효과를 통해 그러한 편익을 얻을 수 있음
❏ 요컨대, 도시체계에서의 위상, 중심성 등 관계적 속성에 근간을 두는 지방중소도시발전은 그러한 속성의 기저에 있는 도시 간 흐름 및 상호작용을 토대로 연계협력, 임계규모(critical mass)의 달성, 도시 간 공유재로서 생산, 이용되는 네트워크의 유지ㆍ관리 등을 지향함
❏ 이러한 제반 맥락에서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에 기초하여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을 설정하고,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에 따른 유형화를 수행하여 유형별 발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목적
❏ 지방중소도시 대다수가 인구변화 및 고령화, 재정력, 소득수준 등 내부속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 그리고 그간 지방중소도시가 사실상 정책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온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도시체계에서의 위상 등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여 지방중소도시의 발전을 논의함
❏ 첫째, 도시 간 흐름 및 상호작용, 연계협력의 활성화, 도시체계 분석, 중소도시 유형화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며, 또한 우리나라 지방중소도시 관련 공간정책과 외국의 관련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논의함
￮ 또한 수도권 중소도시 또는 시급도시(중소도시 제외)와의 비교를 통해 지방중소 도시 현황도 고찰함
❏ 둘째, 지방중소도시를 정의하고 지방중소도시의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을 분석하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도시를 유형화시킨 후 유형별 특성을 파악함
￮ 도시체계 위상에 따른 유형별 특성은 유형간 도시내부속성을 비교함으로써 파악하였고, 특히 각 유형 내에서 도시를 대상으로 내부속성에 따른 분류가 이루어짐
❏ 셋째,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과 유형별 발전방향을 논의함
￮ 특히 도시의 관계적 속성(즉 도시 간의 흐름 및 상호작용으로 구성되는 도시체계에서의 위상), 그리고 중소도시 발전을 둘러싼 제반 가치(삶의 질, 생산성, 최소보장, 장소의 효용, 공간상의 네트워크)에 근거하여 도시 간의 연계협력 강화를 강조함
￮ 또한 도시 간의 연계협력을 통해 임계규모를 실질적ㆍ지속적으로 달성하고 도시 간 공유재로서 생산, 이용되는 네트워크를 유지ㆍ관리하게 함으로써, 각 도시의 경쟁력 강화 또는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을 제시함
❏ 이 연구의 주요 용어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음
￮ 도시의 ‘관계적 속성(relational properties)’은 도시가 도시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지칭하는데, 해당 도시와 지리적으로 연결되는 도시의 도시체계에서의 위상도 개념적으로 포괄함
￮ ‘도시체계’는 국가 또는 광역단위 차원에서 일군의 도시 간에 발생하는 흐름 및 상호작용(예: 승용차, 버스, 철도 등을 이용하는 여객통행 흐름)으로 구성되는 연결체계를 의미함
￮ 도시의 ‘내부속성(node attributes)’은 도시내부의 상주인구, 일자리수, 고령인구 비율 등을 포괄하며, 관계적 속성과 대체로 무관하지 않음
￮ ‘관계적 속성에 기초하는 도시발전’은 도시 간 흐름 및 상호작용에 근거하는 연계협력을 통해, 임계규모를 실질적ㆍ지속적으로 달성하고 도시 간 공유재로서 네트워크의 효과적 생산ㆍ이용 및 유지ㆍ관리를 가능케 함으로써 도시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의미함

Abstract ▼

This study deals with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hereafter, SMCs) outside the Capital Region of Korea(henceforth, CRK). The directions presented here have to be based on the SMCs’ relational properties, one of which is represented by the positions which the SMCs

This study deals with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small and medium-sized cities(hereafter, SMCs) outside the Capital Region of Korea(henceforth, CRK). The directions presented here have to be based on the SMCs’ relational properties, one of which is represented by the positions which the SMCs outside CRK occupy on the Korean national urban system.
This work has the three main components. The first part performs the literature reviews of inter-urban flows/interactions and partnership/cooperation, urban system analyses, classifications of SMCs, and the related urban policies of Korea and foreign countries. The second part analyses the situations with which the SMCs outside CRK are faced as well as the positions which such SMCs possess on the national urban system. The part also classifies the SMCs outside CRK into the 4 groups by using the results secured from analysing their positions on the urban system. And it displays each group’s differentiated characteristics by comparing the urban node attributes among the groups. The final portion focuses on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SMCs outside CRK, taking into full consideration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hown by the 4 groups as well as the ongoing or possible partnership/cooperation among such SMCs.
The main summaries of our work are as follows. First, the SMCs outside CRK have not been within the main scope of the Korean national territorial, regional, and urban policies for a long time, and they have recently witnessed decline in urban node attributes such as population and jobs, compared with the SMCs across Korea or within CRK.
Second, we need to discuss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SMCs outside CRK, which have to be based on the cities’ relational properties. This demand is reiterated by analysing the positions such cities occupy on the Korean national urban system, by classifying the cities via the results gained from such analyses, and by comparing urban node attributes among the 4 classified groups.
Third, the share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4 groups is to pursue creation of geographically networked places, by achieving critical mass via inter-municipal partnership/cooperation and by reinforcing the resulting spatial networks as common resources. The differentiated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groups seek partnership for the symbiotic development of large cities and their surrounding localities or partnership for the development of urban networks based on SMCs beyond influences of large cities.
Our policy proposals are as follows. First, the Korean national government has to increase the use value of current policy tools for inter-municipal partnership/cooperation in order to improve the national urban system and simultaneously to support the geographically networked places produced as common assets.
Second, the SMCs outside CRK have to constitute the self-governing systems of maintaining the spatial networks as common resources generated via the inter-municipal partnership/cooperation and critical mass accomplished. Given this context, the Korean national government also needs to support effective operation of the systems.
Third, the national government has to effectively deliver the information and data collected and analysed on the diverse aspects of inter-municipal partnership/cooperation to regional/local governments and related stake-holders. And the government has to develop evaluation techniques of the information and dat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5
• 요약 ... 6
• 목차 ... 38
• 표목차 ... 41
• 그림목차 ... 42
• 제 1 장 연구의 개요 ... 4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47
• 1) 연구 배경 ... 47
• 2) 연구의 목적 ... 50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2
• 1) 연구의 범위 ... 52
• 2) 연구방법 ... 53
•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54
• 1) 중소도시 관련 선행연구 ... 54
• 2) 주요 선행연구 ... 60
• 3)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61
• 제 2 장 지방중소도시 현황 및 관련 정책동향 ... 63
• 1. 지방중소도시 정의 ... 65
• 2. 지방중소도시 현황 ... 68
• 3. 우리나라 중소도시 관련 정책동향 ... 78
• 1) 국토종합(개발)계획 ... 79
• 2) 지역·도시 분야 주요 정책 및 사업 ... 81
• 제 3 장 도시체계에서의지 방중소도시 위상 분석 ... 83
• 1. 도시체계에서의 위상 분석 방법 ... 85
• 1) 지배력지수 ... 87
• 2) 중심성 및 영향력 지수 ... 88
• 3) 네트워크 제약 ... 91
• 2. 도시체계에서의 위상 분석 결과 ... 96
• 1) 지배력지수 ... 96
• 2) 중심성 및 영향력 지수 ... 104
• 3) 네트워크 제약 ... 115
• 3. 분석결과의 종합 및 시사점 ... 127
• 제 4 장 지방중소도시의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고찰 ... 130
• 1. 지방중소도시의 유형화 ... 132
• 1) 네트워크 제약과 지배력 및 영향력 지수 ... 132
• 2) 도시체계에서의 위상에 따른 지방중소도시 유형화 ... 137
• 2.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내부특성 고찰 ... 143
• 1) 인구 및 일자리 ... 143
• 2) 고령화 및 청년층 비율 ... 149
• 3) 산업 ... 154
• 4) 재정력 ... 166
• 5) 지방소득세 ... 170
• 6)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내부속성에 따른 분류 ... 174
• 3.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고찰의 시사점 ... 178
• 제 5 장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 및 유형별 발전방향 ... 184
• 1. 외국 중소도시 관련 정책동향 및 시사점 ... 186
• 1) 독일의 중소도시 관련 정책동향 및 시사점 ... 186
• 2) 일본의 중소도시 관련 정책동향 및 시사점 ... 193
• 3) 외국 정책 동향의 시사점 및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 197
• 2. 정책적 지향점 및 유형별 발전방향 ... 202
• 1) 지방중소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향점 ... 202
• 2) 지방중소도시 유형별 발전방향 및 관련 제도 개선방향 ... 209
• 제 6 장 결론 및 향후과제 ... 228
•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230
• 1) 요약 및 결론 ... 230
• 2) 정책제언 ... 233
• 2. 연구의 성과 및 향후과제 ... 235
• 1) 연구의 성과 ... 235
• 2) 향후 과제 ... 236
• 참고문헌 ... 238
• SUMMARY ... 246
• 부록 ... 248
• 부록 1: 도시내부 공간구조에 대한 선행연구 ... 248
• 부록 2: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용어 사용 법령 조항 ... 250
• 부록 3: 지방중소도시의 지표별 공간분포도 ... 253
• 부록 4: 제1차 및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지방중소도시 관련 내용 ... 257
• 부록 5: 도시체계에서의 위상 분석 결과 - 전국 시·군 ... 258
• 부록 6: 지방중소도시 내부속성 고찰 ... 311
• 끝페이지 ...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