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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육성방안 연구
Economic Impacts of the Real Estate Industry and Policy Tasks for Promoting the Industry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정희남
참여연구자 김승종 , 남기찬 , 이상영 , 장희순 , 조병도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사업 관리 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등록번호 TRKO201500008209
과제고유번호 1105008392
DB 구축일자 2015-07-11
키워드 Real Estate Industry,Input-Output Analysis,World Input-Output Database,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우리 경제를 선진경제로 이끌기 위해서는 각 산업분야의 양적 및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며 부동산산업도 예외가 아님
❏ 이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부동산산업의 영역을 재검토하고 우리 부동산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을 분석
○ 둘째, 부동산산업의 시장규모, 일자리창출, 생산유발효과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
○ 셋째, 부동산산업의 전반적인 구조변화와 산업별 발전 동향을 검토하고 부동산산업의 육성 및 관리방안을 제시

Abstract

In order to achieve further economic development,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growth of each industry sector is essential. The real estate industry is no exception. As basic research in this regard, this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aspects: First, it examines the general area of the real estate i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6
  • 요약 ... 7
  • 차례 ... 18
  • 표 차례 ... 22
  • 그림 차례 ... 26
  • I. 서론 ... 28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0
  • 1) 연구의 배경 ... 30
  • 2) 연구의 목적 ... 32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5
  • 1) 연구의 범위 ... 35
  • 2) 연구의 방법 ... 36
  • 3. 연구의 구성과 흐름 ... 42
  • 4. 선행연구 현황과 이 연구의 특성 ... 44
  • 1) 선행연구 현황 및 특성 ... 44
  • 2) 이 연구의 차별성 ... 48
  • II. 부동산산업의 의의와 위상 ... 50
  • 1. 부동산산업의 개념과 영역 ... 52
  • 1) 부동산산업의 의의와 개념 ... 52
  • 2) 현행 부동산산업 분류제도 ... 54
  • 3) 주요국가의 부동산산업 분류제도 ... 59
  • 4) 현행 부동산산업 분류제도의 시사점 ... 62
  • 2. 우리나라 부동산상품의 위상 ... 63
  • 1) 부동산상품의 일반적인 특성 ... 64
  • 2) 우리나라 부동산상품의 위상 ... 65
  • 3.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위상 ... 71
  • 1) 부동산산업의 일반적인 특성 ... 71
  • 2)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 72
  • 3) 우리 부동산사업의 고용시장 내 위상 ... 76
  • 4. 부동산산업 위상의 시사점 ... 82
  • 1) 부동산산업의 영세성 ... 82
  • 2) 부동산자산의 규모와 경제적 기여도의 비대칭 ... 83
  • 3) 부동산산업의 낮은 기여도에 대한 잠정적인 해석 ... 85
  • III. 부동산산업의 현황과 실태 ... 88
  • 1. 부동산산업의 전개과정 ... 90
  • 1) 부동산산업의 전개과정과 유형 ... 90
  • 2) 부동산산업의 유형 ... 92
  • 2. 부동산 전통산업의 현황과 실태 ... 93
  • 1)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 93
  • 2) 부동산 임대업 ... 98
  • 3) 부동산 관리업 ... 100
  • 4) 부동산 중개업 ... 104
  • 5) 부동산 감정평가업 ... 105
  • 3. 부동산 융복합산업의 현황과 실태 ... 106
  • 1) 부동산 금융업 ... 106
  • 2) 부동산 신탁업 ... 111
  • 3) 부동산 경매ㆍ공매업 ... 112
  • 4) 부동산 투자자문업 ... 113
  • 5) 종합부동산서비스업 ... 114
  • 4. 부동산 연관산업의 현황과 실태 ... 114
  • 1) 부동산금융 관련 신용평가업 ... 114
  • 2) 부동산 정보제공업 ... 115
  • 3) 부동산 권리분석업 ... 116
  • 4) 지적측량 및 정보제공업 ... 116
  • 5. 부동산산업 현황분석의 시사점 ... 117
  • Ⅳ.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120
  • 1. 산업연관분석의 의의와 개념 ... 122
  • 1) 산업연관분석의 개념 ... 122
  • 2) 계수표 및 유발계수의 작성 ... 125
  • 2. 부동산산업 파급효과 분석방법 및 자료 ... 131
  • 1) 국내 부동산산업 파급효과 분석 ... 131
  • 2) 해외 부동산산업 파급효과 분석 ... 133
  • 3. 국내 부동산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 135
  • 1) 부동산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 135
  • 2)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137
  • 4. 해외 부동산산업의 파급효과 분석 ... 151
  • 1) 부동산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 151
  • 2) 부동산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 155
  • 5. 부동산산업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의 시사점 ... 161
  • 1) 우리 부동산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 ... 161
  • 2) 우리 부동산산업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 162
  • 3) 시사점 ... 164
  • Ⅴ. 부동산산업의 육성 및 관리방안 ... 168
  • 1. 부동산산업의 육성 및 관리방안 모색 필요성 ... 170
  • 2. 부동산산업 육성 및 관리방향의 기본 틀 ... 173
  • 1) 부동산시장의 구조변화 ... 173
  • 2) 부동산산업의 구조변화 ... 180
  • 3) 부동산산업 육성 및 관리방향의 틀 ... 184
  • 3. 부동산(서비스) 시장의 역할과 과제 ... 186
  • 1) 부동산산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 186
  • 2) 부동산산업의 투명성 제고방안 ... 198
  • 3) 부동산업체의 발전과제 ... 203
  • 4. 부동산산업 정책의 역할과 과제 ... 212
  • 1) 종전 부동산산업 관련정책의 특성 ... 212
  • 2) 향후 부동산산업 관련정책의 추진방향 ... 214
  • 3) 부동산산업 관련정책의 추진과제 ... 216
  • Ⅵ. 결론 및 향후 과제 ... 222
  •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224
  • 1) 결론 ... 224
  • 2) 정책제언 ... 228
  •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230
  • 1) 연구의 성과 ... 230
  • 2) 향후 과제 ... 232
  • 참고문헌 ... 234
  • SUMMARY ... 240
  • 부록1. 전문가 인식조사표 ... 244
  • 부록2.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 250
  • 끝페이지 ... 261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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