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연구책임자 |
이용우
|
참여연구자 |
손학기
,
김선희
,
김동한
,
임상연
,
윤영모
,
임지영
,
강은진
,
박정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사업 관리 기관 |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
등록번호 |
TRKO201500008210 |
과제고유번호 |
1105008405 |
DB 구축일자 |
2015-07-11
|
키워드 |
national territorial structure,future scenario,mega city region growth,self-sufficient independence,dispersed concentration,multi-concentration,hyper-connection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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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의 성과 및 한계와 향후 과제
❏ 연구의 성과 및 한계
○ 학술적 측면에서 연구의 성과는 첫째, 국토계획 및 공간분야에서 미래 변화상과 이에 대응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여는 기초를 제공한 점, 둘째, 미래학에서 사용하는 미래연구 방법론 및 기법을 국토 미래전망에 적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예측을 수행한 점, 셋째, 단선적 또는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반영한 미래모습을 상정하는 기존 국토 관련계획에서 통상적으로 부딪히기 마련인 미래에 대한 상상력 부재를 미래시나리오를 통해서 극복하였다는 점 등에 있음
6. 연구의 성과 및 한계와 향후 과제
❏ 연구의 성과 및 한계
○ 학술적 측면에서 연구의 성과는 첫째, 국토계획 및 공간분야에서 미래 변화상과 이에 대응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여는 기초를 제공한 점, 둘째, 미래학에서 사용하는 미래연구 방법론 및 기법을 국토 미래전망에 적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예측을 수행한 점, 셋째, 단선적 또는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반영한 미래모습을 상정하는 기존 국토 관련계획에서 통상적으로 부딪히기 마련인 미래에 대한 상상력 부재를 미래시나리오를 통해서 극복하였다는 점 등에 있음
○ 정책적 측면에서는 첫째, 미래에 대한 다양하고 유연한 모습을 시나리오로 제시함으로써 정책담당자들에게 새로운 시각과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 둘째, 국토공간구조에 대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각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실천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미래 국토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점, 셋째, 국토 미래모습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고 미래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시킨 점 등을 성과라 할 수 있음
○ 연구의 한계로는 첫째, 미래전망 방법론적 엄밀성과 전망결과의 참신성 및 개연성간 조화 문제의 극복 필요성, 둘째, 다양한 국토 미래모습의 구체적 제시의 필요성, 셋째, 미래 국토 전략의 유용성 제고 필요성 등을 들 수 있음
❏ 향후 연구 과제
○ 첫째, 국토 미래전망 방법론 개발과 활용에 관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미래시나리오 그 자체나 시나리오 발생 시 예견되는 국토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미래지표, 공간시뮬레이션 관련연구 등이 필요
○ 둘째, 미래 국토 전망결과의 구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가 추진되어야 하는 바, 수도권, 특정기능지역 등 지역단위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자리, 주거, 통행 등 국민의 국토이용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연구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
○ 마지막으로, 미래연구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협동연구, 워크숍, 세미나, 심포지엄 등 국토미래에 대한 공론의 장을 다양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
Abstract
▼
chapter 6. Research Outcomes and Further Studies
The research provides directions for future territorial policy by designing multiple future scenarios on the future spatial arrangement of Korea and also by providing applicable strategies.
The purpose of making the scenarios is not to better pr
chapter 6. Research Outcomes and Further Studies
The research provides directions for future territorial policy by designing multiple future scenarios on the future spatial arrangement of Korea and also by providing applicable strategies.
The purpose of making the scenarios is not to better predict the future. Rather, it serves as a platform on which many different parties can come together, discuss and build future policies. Therefore, a forum or a platform should be created where such discussions on various different topics, including the discussion on improving the provided scenarios, can take place.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5
- 요약 ... 7
- 차례 ... 19
- 표 차례 ... 23
- 그림 차례 ... 26
- I. 서론 ... 2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1
- 1) 연구의 배경 ... 31
- 2) 연구의 목적 ... 33
-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분석자료 ... 33
- 1) 연구의 범위 ... 33
- 2) 연구의 방법 ... 34
- 3) 분석자료 ... 37
- 3. 연구의 추진체계 및 구성 ... 39
- 1) 연구의 추진체계 ... 39
- 2) 연구의 구성 ... 40
- 4. 외국사례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 ... 42
- 1) 외국의 국토공간구조 전망 사례 ... 42
- 2) 선행연구와 차별성 ... 49
- II. 국토공간구조의 전망대상 선정과 변인 분석 ... 53
- 1. 국토공간구조 전망대상 선정 ... 55
- 1) 국토공간구조 전망대상 선정 틀 ... 55
- 2) 국토공간구조 개념 및 구성요소 ... 57
- 3) 국토공간구조 과거와 현재 분석 ... 59
- 4) 국토공간구조 전망대상 선정 ... 79
- 2. 국토공간구조 변인 분석 ... 82
- 1) 국토공간구조 변인 분석 틀 ... 82
- 2) 국토공간구조 변인 도출 ... 83
- 3) 국토공간구조 변인 분석 ... 88
- 4) 국토공간구조 핵심변인 선정 ... 89
- 5) 국토공간구조 핵심변인의 공간적 함의 ... 93
- III. 미래 국토 전망 :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 95
- 1. 미래시나리오 도출과 작성 ... 97
- 1) 미래시나리오 도출 ... 97
- 2) 미래시나리오 작성 ... 99
- 2. 2040년 국토 여건 전망 ... 101
- 1) 메가트렌드적 여건 ... 101
- 2) 생활공간 트렌드적 여건 ... 104
- 3. 메가도시권 성장시나리오(A) ... 105
- 1) 시나리오 발생상황 : 경쟁적, 기술중심적 ... 105
- 2) 지역의 성쇠 : 대도시 및 인접도시 성장 ... 106
- 3) 지역간 관계 : 이동성 증가와 대도시권 확장 ... 109
- 4) 공간구조 유형 : 아령형 이극 메가도시권 성장 ... 110
- 4. 자족적 분립시나리오(B) ... 114
- 1) 시나리오 발생상황 : 경쟁적, 자원 및 환경중심적 ... 114
- 2) 지역의 성쇠 : 1차산업 중심지역 성장 ... 114
- 3) 지역간 관계 : 직주근접과 도시권 축소 ... 116
- 4) 공간구조 유형 : 거점과 생산지역 단위의 자족적 돔형 ... 118
- 5. 분산적 집중시나리오(C) ... 122
- 1) 시나리오 발생상황 : 협력적, 자원 및 환경중심적 ... 122
- 2) 지역의 성쇠 : 중규모도시와 인구과소지역의 특화발전 ... 122
- 3) 지역간 관계 : 도시계층간 및 도시권간 연계 강화 ... 125
- 4) 공간구조 유형 : 계층적 도시권의 유기적 연계 ... 125
- 6. 다중심 超연계시나리오(D) ... 129
- 1) 시나리오 발생상황 : 협력적, 기술중심적 ... 129
- 2) 지역의 성쇠 : 첨단 기능집적지 등장 ... 129
- 3) 지역간 관계 : 디지털 접근성과 분산 ... 131
- 4) 공간구조 유형 : 분산된 중심지의 초연계 ... 132
- 7.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종합 ... 135
- 1) 시나리오 종합 ... 135
- 2) 시나리오별 국토공간구조 미래지표 ... 138
- 3) 인구변화 전망 ... 139
- 4)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 143
- IV. 미래 국토 전략 : 미래시나리오별 대응전략 ... 147
- 1. 대응전략 도출 ... 149
- 1) 대응전략 도출의 틀 ... 149
- 2) 바람직한 국토 미래모습 ... 150
- 3) 미래시나리오 평가 ... 153
- 2. 메가도시권 성장시나리오 대응전략 ... 155
- 1) 필요성 및 기본방향 ... 155
- 2) 대도시권 세계 일류 비즈니스환경의 조성 전략(강화전략) ... 157
- 3) 대도시권의 산업, 인프라 및 정주 경쟁력 제고 전략(강화전략) ... 160
- 4) 지역자원과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발전 전략(회피전략) ... 164
- 5) 대도시권 회복력 제고 전략(회피전략) ... 165
- 3. 자족적 분립시나리오 대응전략 ... 168
- 1) 필요성 및 기본방향 ... 168
- 2) 녹색생산지대 조성 전략(강화전략) ... 170
- 3) 1차산업과 지역자원 중심의 재지역화 전략(강화전략) ... 171
- 4) 재도시화 전략(회피전략) ... 173
- 5) 저이용, 미이용 국토의 관리 효율화 전략(회피전략) ... 176
- 4. 분산적 집중시나리오 대응전략 ... 179
- 1) 필요성 및 기본방향 ... 179
- 2) 생활권 재편 전략(강화전략) ... 181
- 3) 다차원적 국토관리 거버넌스 구축 전략(강화전략) ... 182
- 4) 국토재생 전략(회피전략) ... 184
- 5) 인구희박지역의 기능유지 전략(회피전략) ... 186
- 5. 다중심 超연계시나리오 대응전략 ... 189
- 1) 필요성 및 기본방향 ... 189
- 2) 사물인터넷 기반의 첨단지능형 공간 조성 전략(강화전략) ... 190
- 3) 이중의 국토공간구조 형성 전략(강화전략) ... 193
- 4) 국토이용의 유연성 제고 전략(회피전략) ... 195
- 5) 국토 복원 전략(회피전략) ... 196
- 6. 대응전략의 적정성 검토 및 추진방안 ... 199
- 1) 미래시나리오별 기회 및 위협요인과 강화 및 회피전략의 적정성 검토 ... 199
- 2) 대응전략의 추진방안 ... 205
- 3) 대응전략 활용방안 : 예시 ... 209
- V. 결론 및 향후 과제 ... 215
-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217
- 1) 결론 ... 217
- 2) 정책제언 ... 219
-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220
- 1) 연구의 성과 ... 220
- 2) 향후 과제 ... 222
- 참고문헌 ... 225
- SUMMARY ... 231
- 부록 ... 237
- 끝페이지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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