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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
Future Prospects and Strategies for National Territorial Developmen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이용우
참여연구자 손학기 , 김선희 , 김동한 , 임상연 , 윤영모 , 임지영 , 강은진 , 박정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사업 관리 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등록번호 TRKO201500008210
과제고유번호 1105008405
DB 구축일자 2015-07-11
키워드 national territorial structure,future scenario,mega city region growth,self-sufficient independence,dispersed concentration,multi-concentration,hyper-connection

초록

6. 연구의 성과 및 한계와 향후 과제
❏ 연구의 성과 및 한계
○ 학술적 측면에서 연구의 성과는 첫째, 국토계획 및 공간분야에서 미래 변화상과 이에 대응방안에 대한 공론의 장을 여는 기초를 제공한 점, 둘째, 미래학에서 사용하는 미래연구 방법론 및 기법을 국토 미래전망에 적용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예측을 수행한 점, 셋째, 단선적 또는 정책적 의지를 강하게 반영한 미래모습을 상정하는 기존 국토 관련계획에서 통상적으로 부딪히기 마련인 미래에 대한 상상력 부재를 미래시나리오를 통해서 극복하였다는 점 등에 있음

Abstract

chapter 6. Research Outcomes and Further Studies
The research provides directions for future territorial policy by designing multiple future scenarios on the future spatial arrangement of Korea and also by providing applicable strategies.
The purpose of making the scenarios is not to better pr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주요 내용 및 정책제안 ... 5
  • 요약 ... 7
  • 차례 ... 19
  • 표 차례 ... 23
  • 그림 차례 ... 26
  • I. 서론 ... 29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1
  • 1) 연구의 배경 ... 31
  • 2) 연구의 목적 ... 33
  • 2. 연구의 범위, 방법 및 분석자료 ... 33
  • 1) 연구의 범위 ... 33
  • 2) 연구의 방법 ... 34
  • 3) 분석자료 ... 37
  • 3. 연구의 추진체계 및 구성 ... 39
  • 1) 연구의 추진체계 ... 39
  • 2) 연구의 구성 ... 40
  • 4. 외국사례 및 선행연구와 차별성 ... 42
  • 1) 외국의 국토공간구조 전망 사례 ... 42
  • 2) 선행연구와 차별성 ... 49
  • II. 국토공간구조의 전망대상 선정과 변인 분석 ... 53
  • 1. 국토공간구조 전망대상 선정 ... 55
  • 1) 국토공간구조 전망대상 선정 틀 ... 55
  • 2) 국토공간구조 개념 및 구성요소 ... 57
  • 3) 국토공간구조 과거와 현재 분석 ... 59
  • 4) 국토공간구조 전망대상 선정 ... 79
  • 2. 국토공간구조 변인 분석 ... 82
  • 1) 국토공간구조 변인 분석 틀 ... 82
  • 2) 국토공간구조 변인 도출 ... 83
  • 3) 국토공간구조 변인 분석 ... 88
  • 4) 국토공간구조 핵심변인 선정 ... 89
  • 5) 국토공간구조 핵심변인의 공간적 함의 ... 93
  • III. 미래 국토 전망 :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 95
  • 1. 미래시나리오 도출과 작성 ... 97
  • 1) 미래시나리오 도출 ... 97
  • 2) 미래시나리오 작성 ... 99
  • 2. 2040년 국토 여건 전망 ... 101
  • 1) 메가트렌드적 여건 ... 101
  • 2) 생활공간 트렌드적 여건 ... 104
  • 3. 메가도시권 성장시나리오(A) ... 105
  • 1) 시나리오 발생상황 : 경쟁적, 기술중심적 ... 105
  • 2) 지역의 성쇠 : 대도시 및 인접도시 성장 ... 106
  • 3) 지역간 관계 : 이동성 증가와 대도시권 확장 ... 109
  • 4) 공간구조 유형 : 아령형 이극 메가도시권 성장 ... 110
  • 4. 자족적 분립시나리오(B) ... 114
  • 1) 시나리오 발생상황 : 경쟁적, 자원 및 환경중심적 ... 114
  • 2) 지역의 성쇠 : 1차산업 중심지역 성장 ... 114
  • 3) 지역간 관계 : 직주근접과 도시권 축소 ... 116
  • 4) 공간구조 유형 : 거점과 생산지역 단위의 자족적 돔형 ... 118
  • 5. 분산적 집중시나리오(C) ... 122
  • 1) 시나리오 발생상황 : 협력적, 자원 및 환경중심적 ... 122
  • 2) 지역의 성쇠 : 중규모도시와 인구과소지역의 특화발전 ... 122
  • 3) 지역간 관계 : 도시계층간 및 도시권간 연계 강화 ... 125
  • 4) 공간구조 유형 : 계층적 도시권의 유기적 연계 ... 125
  • 6. 다중심 超연계시나리오(D) ... 129
  • 1) 시나리오 발생상황 : 협력적, 기술중심적 ... 129
  • 2) 지역의 성쇠 : 첨단 기능집적지 등장 ... 129
  • 3) 지역간 관계 : 디지털 접근성과 분산 ... 131
  • 4) 공간구조 유형 : 분산된 중심지의 초연계 ... 132
  • 7. 국토공간구조 미래시나리오 종합 ... 135
  • 1) 시나리오 종합 ... 135
  • 2) 시나리오별 국토공간구조 미래지표 ... 138
  • 3) 인구변화 전망 ... 139
  • 4)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 ... 143
  • IV. 미래 국토 전략 : 미래시나리오별 대응전략 ... 147
  • 1. 대응전략 도출 ... 149
  • 1) 대응전략 도출의 틀 ... 149
  • 2) 바람직한 국토 미래모습 ... 150
  • 3) 미래시나리오 평가 ... 153
  • 2. 메가도시권 성장시나리오 대응전략 ... 155
  • 1) 필요성 및 기본방향 ... 155
  • 2) 대도시권 세계 일류 비즈니스환경의 조성 전략(강화전략) ... 157
  • 3) 대도시권의 산업, 인프라 및 정주 경쟁력 제고 전략(강화전략) ... 160
  • 4) 지역자원과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발전 전략(회피전략) ... 164
  • 5) 대도시권 회복력 제고 전략(회피전략) ... 165
  • 3. 자족적 분립시나리오 대응전략 ... 168
  • 1) 필요성 및 기본방향 ... 168
  • 2) 녹색생산지대 조성 전략(강화전략) ... 170
  • 3) 1차산업과 지역자원 중심의 재지역화 전략(강화전략) ... 171
  • 4) 재도시화 전략(회피전략) ... 173
  • 5) 저이용, 미이용 국토의 관리 효율화 전략(회피전략) ... 176
  • 4. 분산적 집중시나리오 대응전략 ... 179
  • 1) 필요성 및 기본방향 ... 179
  • 2) 생활권 재편 전략(강화전략) ... 181
  • 3) 다차원적 국토관리 거버넌스 구축 전략(강화전략) ... 182
  • 4) 국토재생 전략(회피전략) ... 184
  • 5) 인구희박지역의 기능유지 전략(회피전략) ... 186
  • 5. 다중심 超연계시나리오 대응전략 ... 189
  • 1) 필요성 및 기본방향 ... 189
  • 2) 사물인터넷 기반의 첨단지능형 공간 조성 전략(강화전략) ... 190
  • 3) 이중의 국토공간구조 형성 전략(강화전략) ... 193
  • 4) 국토이용의 유연성 제고 전략(회피전략) ... 195
  • 5) 국토 복원 전략(회피전략) ... 196
  • 6. 대응전략의 적정성 검토 및 추진방안 ... 199
  • 1) 미래시나리오별 기회 및 위협요인과 강화 및 회피전략의 적정성 검토 ... 199
  • 2) 대응전략의 추진방안 ... 205
  • 3) 대응전략 활용방안 : 예시 ... 209
  • V. 결론 및 향후 과제 ... 215
  •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 217
  • 1) 결론 ... 217
  • 2) 정책제언 ... 219
  •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220
  • 1) 연구의 성과 ... 220
  • 2) 향후 과제 ... 222
  • 참고문헌 ... 225
  • SUMMARY ... 231
  • 부록 ... 237
  • 끝페이지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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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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