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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Facilitating Regional Collaboration for the success of the HOPE Area Project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연구책임자 차미숙
참여연구자 이원섭 , 김창현 , 임은선 , 이미영 , 박재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사업 관리 기관 국토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등록번호 TRKO201500008224
과제고유번호 1105008373
DB 구축일자 2015-07-11
키워드 regional collaboration,the HOPE area

초록

7. 결론 및 향후 과제
❏ 이 연구에서 제안한 정책방안에 대해 후속 연구를 수행하여 시의성 있고 실천적인 제도개선 방안 도출 필요
❏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체계를 갖추고 각 생활권별 조성목적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연구 수행 필요

Abstract

Considering the growing economic uncertainty, administrative dilemma of limited resources, diverse demands of residents, complexity and interconnectedness of local development planning, regional collaboration has been an important element of public policy and administration. Local government offici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5
  •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 7
  • 요약 ... 8
  • 차례 ... 17
  • 표 차례 ... 21
  • 그림 차례 ... 24
  • I. 연구의 개요 ... 27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9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29
  • 2) 연구의 목적 ... 31
  • 2. 연구의 범위와 수행방법 ... 32
  • 1) 연구의 범위 ... 32
  • 2) 연구의 방법 ... 32
  • 3.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 34
  • 1) 선행연구 현황 ... 34
  •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35
  • II. 지역간 연계협력의 개념정립과 이론적·실천적 논의 ... 39
  • 1. 지역간 연계협력의 개념 정립 ... 41
  • 1) 관련 개념의 검토 ... 41
  • 2) 지역간 연계협력의 개념 정의 ... 43
  • 2. 지역간 연계․협력의 이론적 논의 ... 45
  • 1) 정부간 협력론 ... 45
  • 2) 경영학적 협력론 ... 46
  • 3) 지역간 협력론 ... 48
  • 3. 지역간 연계협력의 실천적 모형 ... 51
  • 1) 지역간 연계협력의 작동요인과 절차 ... 51
  • 2) 지역간 연계협력의 효과 ... 53
  • 4. 종합 및 시사점 ... 55
  • III. 외국의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동향과 지원제도 ... 57
  • 1. 일본의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동향과 지원제도 ... 59
  • 1) 정주자립권 도입목적과 지원내용 ... 59
  • 2) 정주자립권 운영실태와 추진성과: 일본 총무성의 설문조사 결과 ... 65
  • 3) 정주자립권 운영 특징과 시사점 ... 68
  • 2. 영국의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동향과 지원제도 운영 사례 ... 69
  • 1) 지방기업협의체의 도입배경 ... 69
  • 2) 지방기업협의체의 지자체간 협력과 재정지원 제도 ... 72
  • 3) 지방기업협의체 운영사례 ... 75
  • 4) 지방기업협의체 운영의 평가와 과제 ... 78
  • 5)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에 대한 시사점 ... 82
  • 3. 미국의 지역간 협력정책과 지원제도 운영 사례 ... 84
  • 1) 지역간 협력정책의 추진배경과 유형 ... 84
  • 2) 지역간 협력정책의 운영사례: 아이오와(Iowa) 주 사례 ... 89
  • 3) 지역간 협력정책 운영 특징과 시사점 ... 93
  • 4. 종합 및 시사점 ... 94
  • IV. 국내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동향과 지원제도 운영실태 분석 ... 99
  • 1. 국내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동향과 지원제도 현황 ... 101
  • 1) 국내 지역간 연계협력 정책동향 ... 101
  • 2) 국내 지역간 연계협력 관련법령 및 지원제도 현황 ... 109
  • 2. 국내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사례조사 ... 111
  • 1) 사례조사 분석개요 ... 111
  • 2)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사례 분석 ... 112
  • 3)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사례의 작동․성공요인 ... 122
  • 3. 국내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지원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 124
  • 1) 설문조사 개요 ... 124
  • 2)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운영실태와 지역행복생활권 실현과제 ... 125
  • 3)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추진단계별 애로사항 ... 129
  • 4) 지역행복생활권 실현을 위한 지역간 연계협력 제도개선과제 ... 131
  • 4. 종합 및 시사점 ... 133
  • V.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수요와 잠재력 진단 ... 137
  • 1. 지역행복생활권의 설정 원칙과 구성 현황 ... 139
  • 2.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수요 조사 ... 142
  • 1)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수요 분석 ... 142
  • 2) 지역간 연계협력사업 추진현황 조사 ... 155
  • 3)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수요․추진현황 분석 종합 ... 159
  • 3.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 대종․세종․충청생활권 시범 ... 162
  • 1) 지역간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방법 ... 162
  • 2) 중추도시생활권의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 ... 167
  • 3) 도농연계생활권의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 ... 173
  • 4) 농어촌생활권의 지역간 연계협력 잠재력 진단 ... 175
  • 4. 종합 및 시사점 ... 180
  • VI.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 185
  • 1.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 기본방향 ... 187
  • 1)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 기본방향 ... 187
  • 2)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 추진원칙 ... 189
  • 2.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활성화 제도개선 방안 ... 191
  • 1)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기획․발굴 및 계획수립지원 강화 ... 191
  • 2)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운영조직 및 추진체계 개선 ... 195
  • 3)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예산지원·운용체계 효율화 ... 198
  • 4)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의 성과관리 및 추진절차 개선 ... 201
  • 3.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활성화 제도 실행 방안 ... 205
  • VII. 결론 및 향후 과제 ... 207
  • 1. 연구의 결론 및 정책 제언 ... 209
  • 1) 결론 ... 209
  • 2) 정책 제언 ... 211
  • 2.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 218
  • 1) 연구의 성과 ... 218
  • 2) 향후 과제 ... 218
  • 참고 문헌 ... 221
  • SUMMARY ... 229
  • 부록 ... 233
  • 끝페이지 ... 259

표/그림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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