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박근혜 정부는‘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하고(Happiness),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고(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의 동반자 관계를 통해(Partnership),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Everywhere)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국민이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일상 활동에서 행복이 와 닿는 체감형 지역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지역발전

Ⅰ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박근혜 정부는‘지역희망(HOPE) 프로젝트’를 통해 주민이 실생활에서 행복과 희망을 체감하고(Happiness), 행복한 삶의 기회를 고르게 보장받고(Opportunity), 자율적 참여와 협업의 동반자 관계를 통해(Partnership),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는(Everywhere)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국민이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일상 활동에서 행복이 와 닿는 체감형 지역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지역발전 5개년계획’과 ‘지역 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은 상위계획인 시·도 발전계획 및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는 상향식 계획체계를 정립하여 지역주도의 지역발전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음

지역행복생활권은 지자체 자율로 전국에 63개가 구성되어 있으며,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 시범생활권으로 구분되어 생활권 특성에 맞는 계획수립 등 발전전략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음

각 생활권은 연계협력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권 발전계획을 지자체 공동으로 수립하고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지역행복생활권 협의체 등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지역행복생활권은 박근혜정부의 지역정책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 지역행복 생활권 발전계획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전국에 지역행복생활권이 구성되고 대다수 생활권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계획의 실천에 필수적인 지역사회의 관심과 중앙정부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계획의 실천력이 미약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3
• Ⅰ 연구의 개요 ... 15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7
• 2.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8
• 3. 연구의 수행방법 ... 22
• 4. 연구의 추진 경과 ... 24
• Ⅱ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도입 배경 및 현황 ... 27
• 1. 지역발전정책의 추진 경과 ... 29
• 2.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 43
• Ⅲ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연구 동향 및 해외사례 ... 61
• 1.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연구 동향 ... 63
• 2.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해외사례 ... 70
• Ⅳ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분석 ... 91
• 1.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부합성 ... 93
• 2. 지역행복생활권 공간체계 ... 98
• 3. 지역발전 계획체계 및 계획의 연계성 ... 100
• 4. 계획지표 ... 112
• 5. 추진전략 및 사업발굴 ... 121
• 6. 부문계획 및 사업특성 ... 123
• 7. 계획의 집행체계 ... 130
• 8. 재정지원체계 ... 137
• Ⅴ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의 개선 방안 ... 143
• 1. 지역행복생활권 계획 수립 과정 효율화 ... 145
• 2. 지역발전계획의 연계성 제고 ... 148
• 3. 계획지표 설정 및 활용 ... 150
• 4. 지역행복생활권 추진전략 및 사업발굴 개선 ... 156
• 5. 부문계획 및 사업 개선 ... 157
• 6. 지역행복생활권 공간체계 개편 ... 159
• 7.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표준화 방안 ... 161
• Ⅵ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의 실행력 제고 방안 ... 163
• 1. 지역발전위원회의 역할 강화 ... 165
• 2. 지역의 적극성 유도 ... 167
• 3. 지역행복생활권별 패키지 사업 지원 ... 169
• 4.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강화 ... 174
• 5. 재정지원체계 개선 ... 178
• Ⅶ 결론 및 향후 추진방안 ... 185
• 1.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검토의 주요 결론 ... 187
• 2. 발전계획 효율화의 단계별 추진방안 ... 190
• 참 고 문 헌 ... 193
• 부록 Ⅰ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표준안 ... 197
• 부록 Ⅱ 지역행복생활권 유형별 발전계획 사례 분석 ... 251
• 1. 중추도시생활권 발전계획 사례분석 ... 251
• 2. 도농연계생활권 발전계획 사례분석 ... 283
• 3. 농어촌생활권 발전계획 사례분석 ... 311
• 끝페이지 ...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