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국립농업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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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5-01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
등록번호 |
TRKO201500010655 |
과제고유번호 |
1395035938 |
사업명 |
농업기초기반연구 |
DB 구축일자 |
201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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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10655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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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농촌 고령 농업인들 중 농지연금이나 경영이양직불금을 활용하고 있는 이들은 ‘50대 부터 은퇴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농업인 교육과정에서 ‘은퇴와 경영이양’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농업인들이 점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결과 자료를 기반으로 ’단계별 경영이양 지원 방안‘과 ’농업인 은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 제1세부과제에서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승계자나 후보자를 확보하고 있는 가구는 32.4%였으며,
Ⅳ. 연구개발결과
농촌 고령 농업인들 중 농지연금이나 경영이양직불금을 활용하고 있는 이들은 ‘50대 부터 은퇴준비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농업인 교육과정에서 ‘은퇴와 경영이양’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여, 농업인들이 점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결과 자료를 기반으로 ’단계별 경영이양 지원 방안‘과 ’농업인 은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 제1세부과제에서 전체 조사대상 가구 중 승계자나 후보자를 확보하고 있는 가구는 32.4%였으며, 이들 중 79.9%는 경영이양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승계자가 있는 농가는 ‘생존시 단계적으로 경영권과 소유권을 이양하기를 희망’하고 있음(44.9%)에도, 경영주 연령이 75세 미만이 되도록 ‘막연한 구상 단계’라는 응답(27.5%)이 많았다. 경영이양 계획 추진 시 애로사항은 ‘승계자의 영농 기술 습득’을 선택한 비율(36.3%)이 많았으며, 경영이양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영농승계자 선정 및 육성방안’(38.0%)과 ‘경영관리’(36.3%)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경영 형태별로 경영이양 애로사항, 필요 지원분야 등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승계자가 있는 농가와 승계자가 없는 농가로 구분하여 대상별 경영이양 계획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승계자가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는 단계별 경영이양 계획 지원 방안으로서 ① 경영주, 승계자가 함께하는 1~3일(8~24시간) 단기 교육, ② 승계자에 대한 체계적 교육 지원, ③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승계자가 없는 농가의 경우 경영주-승계자 매칭 방식, 공공기관의 중개 방식을 통해 경영이양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 제2세부과제에서 농지연금 및 경영이양 직불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 가입동기에 대해 농지연금 가입자들은 ‘노후생활자금 부족’을 선택한 비율(47.4%)이 가장 높은 반면, 경영이양직불제 가입자들은 ‘영농 은퇴’를 위해 가입했다는 비율(60.5%)이 높았다. 생활 도움 여부에 대해 농지연금 가입자들의 51.1%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경영이양직불제 가입자들의 경우 ‘도움이된다’는 비율이 64.3%를 나타내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이양직불금 이용자들의 만족도 및 추천의향이 농지연금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이양 직불제의 개선안으로서 신청 연령 기준 완화, 경영이양직불금 단가 인상에 대해 제안하였다. 또한,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 은퇴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77.7%가 동의를 나타냈으며, 82.8%는 수강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은퇴교육 적정시간으로는 ‘2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56.0%)이 가장 많았으며, 주 1회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은퇴 관련 교육 내용으로는 건강관리(4.60점), 질병관리(4.47점), 식생활 및 영양관리(4.31점)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당 100분 총 4회로 구성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교육시 활용할 수 있는 강의 자료와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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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1. The number of farm households decreased from 1,767,000 in 1990 to 1,151,000 in 2012, as did the rate of farm households with successors, 16.4% to 8.9%. Farm succession in the next generation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structure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the procuremen
Project 1. The number of farm households decreased from 1,767,000 in 1990 to 1,151,000 in 2012, as did the rate of farm households with successors, 16.4% to 8.9%. Farm succession in the next generation has profound implications for the future structure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the procurement of agricultural human resources.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o investigate the relevant issues and explore supportive policies using the results of a questionnaire survey of farm operators regarding farm succession plans. The survey respondents were farm households engaged in the cultivation of paddy rice, food crops, vegetables, fruits, flowering plants, specialty crops and livestock breeding. The survey items were: the presence/absence of a successor, succession plan for the farm households with successors, and support measures for those without successors. Even the farm households with successors revealed difficulties with the implementation of step-by-step succession, thus requiring relevant assistance and educational support for the successors to acquire farming skills. About 25.0% of the farm households without successors had a positive outlook on the transfer of the farm to a third party, suggesting the feasibility of initiating supportive measures for beginning farmers. The following suggestions were derived from the analysis. First, support is required in establishing master plans for farm succession from operators to successors. Second, systematic educational support is required for successors. Third, an assistance policy for farm households without successors should be initiated.
Project 2. Korea’s agricultural sector has faced the aging problem. Although rural households are increasingly aging, most of them are not ready to retire yet. Some research suggests that senior farmers who still work are working to prepare for retirement, and also, to make their livings. In this situation, we need to take active steps to support the stable retirement for elderly farmers who don’t consider their retir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tirement preparation issues and suggest the support system for early retirement of elderly farmers, using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In the first year, the survey targeting the user of farmland pension and direct payment system for farm transfer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satisfaction and recommendation intention of the user of direct payment system for the farm transfer was higher than those of the user of farmland pension. Based on this result, the improvement plan of direct payment system for the farm transfer was suggested: relaxing the standard of age limit, and increasing the government subsidies for farm transfer. In the second year, the survey on the present condition of retirement preparation of farm households was carried ou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program supporting the retirement plan for farm households was developed. Also, the course material and the manual for retirement plan education wer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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