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Ⅳ. 연구개발결과
배추, 무 모든 작형에서 생산량 변동이 단수 변동보다는 재배면적 변동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더욱이 재배면적의 변동성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생산안정을 위해서는 재배면적 안정에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배추, 무 모두 비산지가 주산지보다 출하량 변동률이 높은 경향이 있지만 비산지는 산지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커서 일률적인 대책을 펴기 어려운 반면 주산지는 변동성이 낮고 산지 간 격차도 작다. 그러나 전체 출하량 변동에 대한 산지별 기여도를 보면 상위 10% 주산지의 기여도가 하위 50% 시군의 기여도보다 수

Ⅳ. 연구개발결과
배추, 무 모든 작형에서 생산량 변동이 단수 변동보다는 재배면적 변동에 의해 주도되고 있고, 더욱이 재배면적의 변동성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생산안정을 위해서는 재배면적 안정에 우선 주목해야 할 것이다. 배추, 무 모두 비산지가 주산지보다 출하량 변동률이 높은 경향이 있지만 비산지는 산지에 따라 차이가 매우 커서 일률적인 대책을 펴기 어려운 반면 주산지는 변동성이 낮고 산지 간 격차도 작다. 그러나 전체 출하량 변동에 대한 산지별 기여도를 보면 상위 10% 주산지의 기여도가 하위 50% 시군의 기여도보다 수 배나 높았다. 이것은 주산지가 출하량 변동률 자체는 낮지만 출하비중이 높아 결국 전체 출하량 변동에 미치는 기여도는 훨씬 높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 생산량 변동은 주산지가 주도하므로 생산량 안정을 위해서는 주산지의 생산량 안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더욱이 주산지는 산지 수도 적고 산지 간 차이도 적어 정책 수행의 용이성도 높을 것이다. 단수보다 재배면적의 안정이 생산량 안정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결과와 연관시켜 보면, 배추, 무 모든 작형에서 주산지의 재배면적 안정이 총생산량 안정에 중요하고, 따라서 정책도 주산지 재배면적 안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농가조사 결과, 2013∼2014년간에 재배면적을 늘리거나 줄인 농가 비율이 배추 32%, 무 44%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들의 면적 변동 이유로서, 농가가 단기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외부요인을 제외하면, 가격요인이 계약요인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나머지 재배면적을 변동시키지 않는 농가들도 가격 변동에 관심이 적다는 이유보다는 가격 변동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체작목이 없기 때문이라는 웅답이 많았다. 즉 농가들의 재배면적 증감을 결정하는 것은 가격요인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산지의 농협이나 품목별조직(출하단체)를 중심으로 안정된 가격의 계약재배와 인센티브를 확대하되, 재배면적과 출하조절의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출하단체의 판매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도매거래에서 정가수의매매 등을 확대하는 조치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수 안정을 위해서는 작형별로 재배여건에 맞는 품종 선택이 중요하다. 그런데 농가조사 결과, 고랭지배추의 부적합율이 72%, 봄무 75%, 가을무 53% 등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까운 예로, 2010년 여름철 고랭지에 대량 재배된 봄배추 품종인 춘광이 지속된 고온과 호우를 견디지 못해 대흉작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적합 종자가 상품성을 이유로 광범위하게 선택되고 있다. 계약재배 시에 부적합 품종을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업적인 채소 종자 시장에 공공부문의 농촌진흥청은 저항성 채소 종자 원천기술 개발과 민간부문 이양 등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배추·무 농가의 관측정보 인지도가 3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장년층 대규모 전업농의 인터넷을 통한 관측정보 획득률이 높고, 빈도도 높으므로, 빠르고 저렴하고 광범위한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SNS를 통한 확산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관측정보에 대한 신뢰도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재배의향면적과 작황 조사에 더 많은 노력과 정확성이 요구된다. 관측정보 인지농가들이 품목 결정이나 면적 결정에 관측정보를 이용하는 활용도도 높지 않은 수준이나, 대규모 전업농일수록 활용도가 뚜렷이 높게 나타났다.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관측정보 인지 시에 이미 영농계획이 완료된 경우가 많으므로, 더 이른 시기에 SNS로 품목 특화된 충분한 내용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비축 대상에 시설무와 가을배추, 가을무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설무는 겨울무와 봄무에 잠식되어 이미 독립된 작형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을배추는 가격변동성도 가장 낮고 전작인 고랭지배추에 비해 생산량이 7배나 되어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정책 대상이 되기 어렵다. 가을무도 가격변동성이 낮고 전작인 고랭지무에 비해 생산량이 10배나 되어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결국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은 봄배추와 봄무, 고랭지배추와 고랭지무, 그리고 시설배추에 국한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들 작형의 경우도 가격이 평년가격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추의 경우 비축량의 90% 내외가 방출되지 않고 폐기처분되어야 하고 무도 비축량의 80% 이상이 폐기될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비축제도가 가격안정 역할보다 폐기를 위한 제도가 되어 제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농업조수입보험은 수확량 감소 혹은 가격하락으로 인해 농업조수입이 사전에 정한 목표액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조수입 목표치와 실제 조수입 사이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배추·무 작형별로 농가들의 평년, 최고, 최저 조수입을 면접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조수입보험을 도입할 경우에 적용 가능한 보험요율을 산출하여 보았다. 보험인수비율을 80%로 가정할 경우 보험요율 최저치는 6.4%(고랭지무)에 순보험료는 10a당 153,300원으로, 보험요율 최고치는 16.5%(월동무)에 10a당 순보험료는 309,000원으로 산정되었다. 농가가 순보험료의 50%를 부담한다고 할 경우, 이 금액의 절반 수준이 된다. 정부가 순보험료의 50%와 부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고 할 경우, 8개 품목 전체 재배면적(2013년 기준)의 10%가 보험인수 비율 80%의 조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순보험료 보조금 소요액은 약 39억원, 부가보험료 보조금 소요액 약 12억원, 도합 51억원 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적으로 8개 품목 전체 재배면적(2013년 기준)의 50%가 보험인수비율 80%의 조수입보장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연간 순보험료 보조금 소요액은 약 197억원, 부가보험료 보조금 소요액 약 62억원, 도합 259억원 가량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수입 보장보험을 실제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배추·무에 광범위한 포전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와 상품 소유권 이전에 계약 승계 조건 등 수년간에 걸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수급안정을 위한 역할은 중요하다. 우선 종자개발과 관련해서, 상품성 높은 상업적 품종개발은 민간부문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나, 품목별 치명적 감수요인 규명, 내재해성 유전인자 분석과 마커 개발 등 원천기술은 공공부문이 연구하고 그를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과 농업기술센터는 영농교육이나 정책홍보에 있어 적합 품종의 효과, 비적합 품종의 위험 등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농가들의 작목 선택과 면적 증감 등과 관련해서는 관측정보를 이용한 적극적인 상담자세가 요구된다.

Abstract ▼

The Korea Government has implemented several policy programs to stabilize the supply and prices of perishable vegetables including Chineses cabbage and radish for more than last three decades. But the prices tend to fluctuate further. One of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factor finding of the acre

The Korea Government has implemented several policy programs to stabilize the supply and prices of perishable vegetables including Chineses cabbage and radish for more than last three decades. But the prices tend to fluctuate further. One of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factor finding of the acreage and yield unstabilities of the two crops empirically.
And the other objective is to evaluate and suggest the policy mix of the related policy programs including agricultural outlook program, government purchase program, contract program, and introducing the revenue protection crop insurance program.
The acreage unstability dominates the yield unstability for all crop seasons of the two crops. And the acreage unstability of the minor producing area dominates the main producing area. However, as the production of the main area is far more than minor area, the contribution rate to the production unstability of the main area dominates the minor area. The acreage adjustment contract program may be adopted to the main producing area, proving minimum price guaranty incentive.
The rate of unappropriate seed adoption is high especially for summer Chinese cabbage, spring radish, and fall radish, which results serious yield reduction occationally for unfavorable weather condition. The seed breeding with weather-resistance and high marketability is to be promoted.
Farmers' degree of awareness and credibility for the outlook information is surveyed as low, and so is the usage of the information to adjust acreage or shipment of the product.
As relatively young and large famers tend to use more social network service(SNS) on the smart phone, the outlook information may be collected, released, and networked through the SNS.
Government purchase and release program for perishable vegetable is not effective for price stabilization, especially for fall Chinese cabbage, fall and greenhouse radish. For the other seasonal crops, the program is inefficient to stabilize the prices to some certain range of the past average prices, more than 80 percent may be disposed after storage.
The on-going crop insurance compensates only for the economic loss that arises from reduced crop yields; and hence, it has limitations as an alternative risk management policy for stable income. To overcome such limits, there will be a need for an insurance that could cover not only economic loss from reduced crop yields, but also loss that arises from price fall. The revenue protection crop insurance makes up for the difference between expected revenue and real revenue when revenue falls below the expected level due to reduced crop yields or price. Based on personal interviews with farmers in main producing areas of the two crops, the premium rate and the amount of government subsidy is estimated that could be applicable when introducing the revenue protection crop insurance.
The estimated premium rate is higher than the rate of the current crop insurance for other crops including fruits and gra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