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결론 및 정책대안 □ 국정과제평가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국정과제 중심의 특정평가제도 정비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대상 부문의 개정이 요구됨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0조제1항에 특정평가의 대상부문으로 국정과제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특정평가의 대상부문에 국정과제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정과제 중심으로 특정평가제도가 개편된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평가 운영 개선방안 ○ 평가업무 부담 경감 방안 - 특정평가 내에서 국정과제와 중복되는
4. 결론 및 정책대안 □ 국정과제평가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 국정과제 중심의 특정평가제도 정비에 따라 관련 규정에서 대상 부문의 개정이 요구됨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0조제1항에 특정평가의 대상부문으로 국정과제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특정평가의 대상부문에 국정과제의 정의를 신설하여 국정과제 중심으로 특정평가제도가 개편된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평가 운영 개선방안 ○ 평가업무 부담 경감 방안 - 특정평가 내에서 국정과제와 중복되는 과제의 경우 규제개혁과제나 비정상의 정상화과제에서 제외하는 등 평가대상 과제의 중복을 가능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함 - 가감점 항목의 경우 실질적으로 평가대상 항목의 확대와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필요 최소한도로 그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피평가기관의 평가 부담을 줄여야 함 ○ 성과측정에 있어서 평가항목의 적절성 확보 - 적절한 성과지표 개발 및 집행이행도 배점 ･ 정부업무평가 주관기관인 국무조정실은 2014년도 국정과제평가에서 투입지표의 비중을 축소하고 결과지표를 확대하도록 각 부처에 요구함 ･ 각 부처의 입장에서 실제 성과지표를 개발할 경우 국정과제와 세부 단위과제의 성격에 따라 개발의 난이도가 차이를 보임 ･ 이는 성과를 계량화하기 어려운 국정과제에서 문제를 야기하는데 특히,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같은 국정기조의 국정과제는 결과지표 개발이나 측정이 매우 어려움 ･ 따라서 각 부처와 국무조정실은 지속적인 연구와 자문을 통해 적실성 있는 성과지표 개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2014년도 국정과제평가는 집행이행도의 비중이 20%로 통일･축소됨 ･ 장기적으로는 국정과제가 아닌 세부 단위과제별 성격에 따라 또는 국정과제 추진 시점별로 평가항목의 배점을 다르게 하거나 투입지표의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균형있는 국민체감형 성과지표 설정 ･ 국민체감형 성과지표는 각 부처의 국정과제 수행 노력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 ･ 국민체감형 지표가 국정과제 성과를 측정하는 데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다른 성과지표와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각 부처의 국정과제 추진 성과를 측정하는 방안이 요구됨 ･ 또한 국민체감형 평가지표를 설정할 때 단순히 정책대상의 정책 만족도만을 측정하지 말고 정책대상의 체감 제고를 위한 정부기관(관료)의 노력을 국민체감형 지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특정평가에서 평가부문별 배점의 조정 -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정과제 성과 창출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특정평가에서 국정과제평가가 차지하는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정평가의 가감점 요소 중 정부3.0의 배점은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이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와 국정과제평가의 효과적 연계방안 ○ 국정과제평가 결과의 자체평가 연계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와 국정과제의 세부 단위과제 간에 유사한 과제가 있어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특정평가를 통한 국정과제평가 결과와 자체평가를 통한 주요정책과제의 평가결과가 불일치할 수 있음 - 국정과제평가와 자체평가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정과제평가 결과를 각 부처가 자체평가에 반영하도록 자체평가계획 수립지침에 이를 명시하는 등 제도적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평가 시기 - 국정과제평가 결과의 자체평가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 차원에서 평가 시기 역시 국정과제평가가 먼저 실시되고 이후에 자체평가가 실시되어야 함 ○ 국정과제평가와 자체평가의 성과지표 연계 - 같은 과제라 하더라도 국정과제평가에서 제출한 성과지표와 자체평가에서의 성과지표는 일부 차이가 있음 - 동일한 내용의 단위과제의 경우 가능하면 국정과제 성과지표와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관리과제 성과지표를 동일한 수준과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 국정과제평가와 자체평가의 성과지표가 연계되도록 자체평가계획 수립지침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와 같이 양 제도의 성과지표 연계성이 높아져야만 평가(성과)관리 실무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평가결과의 연계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수 있음 □ 국정과제평가 결과의 효과적 환류방안 ○ 평가결과 반영 폭 확대 - 양 제도의 연계성을 확보할 경우 국정과제평가 결과의 효과적 활용은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됨 - 자체평가의 경우 결과의 반영 폭은 대체로 미미한 수준이며 BSC 결과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자체평가 결과의 반영폭을 확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국정과제평가결과의 활용을 제고하여야 함 ○ 평가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시 - 평가결과 제시되는 개선･보완 필요사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기술되어 있어 이를 통한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평가결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사항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국정과제평가를 위한 바람직한 모델 정립 ○ 국정과제평가와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통합 지향 - 국정과제평가가 자체평가와 평가대상 과제가 중첩되고 평가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과제평가와 자체평가의 대상과제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정과제평가 주기를 고려한 평가모형 재정립 - 우리나라의 국정과제평가는 사실상 대통령 공약의 이행 차원에서 설정되고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국정과제평가는 대통령 임기와 그 주기를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정기조별 국정과제는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므로 1년 단위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기는 어려움. 그리고 국정과제의 세부 단위과제로 접근할 때 평가항목이나 평가지표의 구성에 대한 검토의 실익이 있음 - 국정과제 시행 초기에는 집행이행도 비중을 높여서 국정과제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성과목표 달성도는 점차적으로 그비중을 확대하여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세부 단위과제 차원에서는 과제 완료 기간을 고려하여 초기에는 투입지표의 비중을 높게 하고 완료시점에 가까울수록 결과지표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Abstract▼
For more effective results of core policy tasks and more efficient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evaluation of core policy tasks, and draw conclus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The key contents of t
For more effective results of core policy tasks and more efficient administration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overall management of the evaluation of core policy tasks, and draw conclusion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The key conten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reviewed previous research on the evaluation of core policy tasks and analyzed the actual operations of the evaluation. This enabled us to examine the workload due to the reorganization of the evaluation system, the consensus of the results and targeted tasks of evaluation between the evaluation of core policy tasks system and self-evaluation system, the constraints of the feedback of core policy tasks, the link between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evaluation of core policy tasks and the self-evaluation, the excess of input indicators, the citizenoriented performance review, the appropriateness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 in regards to the performance measurement, and other issues. We examined similar cases of the evaluation system of core policy tasks from the USA, the UK, and Canada from the standpoints of the basis for evaluation, the method of evaluation, the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and others for comparative analysis against our country’s policy in order to derive the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USA and Canada try to link government-wide goals and the agencies’ goals in order to integrate the evaluation as much as possible. Instead of implementing a new and separate evaluation for core policy tasks, they consolidate the links of the goals of each level within the integrated evaluation system and also make links between the applications of the evaluation and the results. Through a survey, we investigated the awareness of the actual operations of the evaluation of the core policy tasks an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Targeting central government employees who are in charge of evaluation management, we reviewed their opinions on the feasibility and workload of specific evaluations, the overlap among specific evaluations, the weight of the evaluation of core policy tasks under specific evaluation, the difference in weight of evaluated items under various administrative priorities, and others. We found that the awareness of the overlap between the core policy tasks and the normalization of abnormal tasks was relatively high. Moreover, we determined that it was necessary to increase the weight of the evaluation of core policy tasks. Using the findings of the research as the foundation, we suggest the following changes be made in order to improve the evaluation system of core policy tasks. First, for improving the legal system regarding the evaluation of core policy tasks, it is necessary to specify core policy tasks as a category under specific evaluation in the Framework 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rticle 20 Paragraph 1, and to define core policy tasks in the its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14. For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evaluation of core policy tasks, we suggest reducing the workload of evaluations, ensuring the adequacy of the evaluation items, and adjusting the weight of categories under specific evaluation. For an effective connection between the self-evaluation and the evaluation of core policy tasks, the results from the evaluation of core policy tasks should be reflected in the self-evaluation. Also the link of the performance indicators between the evaluation of core policy tasks and the self-evaluation should be reflected in the self-evaluation planning guidelines. For effective feedback of the evaluation of core policy tasks, we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weight of the result and to explicitly present the improvement. Finally, there is a need to integrate the targeted tasks of evaluation between the evaluation of the core policy tasks system and the self-evaluation system. It is also desirable to regularly keep the evaluation of core policy tasks consistent with the presidential term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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