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결론 및 정책대안 □ 법제도적 측면 ○ 재평가제도에 대한 보완조항 제정 - 재평가 의견서 및 해당부처의 수용여부를 정리해 자체평가보고서의 부록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가능 ○ 자체평가에 대한 범부처 메타평가조항 제정 ○ 특정평가 및 자체평가에 대한 중장기 메타평가조항 제정 ○ 평가인력풀 제공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 다양한 평가 ·점검제도간 차별화 필요 ○ 자체평가의 평가지표규정 보완 - 공통으로 사용되어야 할 지표와 특성화해야 할 지표를 구분하는 등의 대안이 가능
4. 결론 및 정책대안 □ 법제도적 측면 ○ 재평가제도에 대한 보완조항 제정 - 재평가 의견서 및 해당부처의 수용여부를 정리해 자체평가보고서의 부록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이 가능 ○ 자체평가에 대한 범부처 메타평가조항 제정 ○ 특정평가 및 자체평가에 대한 중장기 메타평가조항 제정 ○ 평가인력풀 제공을 위한 연구기관 설립 ○ 다양한 평가 ·점검제도간 차별화 필요 ○ 자체평가의 평가지표규정 보완 - 공통으로 사용되어야 할 지표와 특성화해야 할 지표를 구분하는 등의 대안이 가능 ○ 특정평가에서 기관별 평가등급보고 방식에 대한 내용보완 ○ 평가보고서 작성 내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보완 ○ 평가예산배분비율 기준 마련 - 각 부처가 평가업무 담당부서 예산 중 일정비율 이상을 자체평가에 할당하도록 하는 기준 제정 등의 대안 가능 ○ 평가결과 수용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 □ 제도 ·운영적 측면 ○ 자체평가에 대한 범부처 메타평가 실시 필요 - 호주 사례와 같이 자체평가 역량강화를 위해 보고서 기술개선을 위한 기술방식 평가 등이 가능 - 자체평가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 평가 필요 - 범부처 종합 성과평가를 통해 국정운영을 위한 거시적 목표달성 여부 평가 등이 가능 ○ 자체평가에 대한 중장기 메타평가 실시 필요 ○ 특정평가에 대한 중장기 메타평가 실시 필요 ○ 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실시 필요 - 평가인력, 평가예산, 평가주기, 투입시간 등을 중심으로 ○ 정책제안 및 보완사항에 대한 평가보고서 기술 구체성 강화 필요 ○ 환경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대한 평가보고서 기술 심화 필요 ○ 결과보고서 심층성 강화를 위한 결과기술 가이드라인의 제공 필요 ○ 평가설계 및 평가도구, 사례선정에 대한 평가 실시 필요 - 평가설계 및 평가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평가 필요 - 평가지표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필요 - 평가대상이 된 사례 선정의 타당성 평가 및 보고서에 기술되는 우수미흡 사례 기술의 충분성에 대한 평가 필요 ○ 범부처 협력과제에 대한 개선된 평가방안 모색 필요 - 범부처 협력과제 평가의 경우 현재와 같은 각 부처의 활동에 대한 미시적 평가를 벗어나 거시적 목표 달성 및 사회적 영향평가에 집중한 평가 필요 ○ 중장기적 관점의 사회적 영향 평가 필요 ○ 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 및 인력에 대한 보고 필요 ○ 평가시기의 개선 필요 - 예산주기와의 괴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평가시기 조정 필요 □ 인식개선 측면 ○ 정부업무평가의 지향점에 대한 교육 및 인식제고 교육 실시 필요 ○ 중장기적 메타평가의 필요성과 지향점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 메타평가제도가 또 다른 평가업무 중복이 아닌 차별화된 심층평가라는 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적극적 참여 유도 ○ 범부처 메타평가의 필요성과 지향점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 부처간 경쟁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전반적인 자체평가 수준 향상을 위한 학습효과가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 ○ 자체평가보고서 기술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 필요 ○ 시계열적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필요 ○ 평가의 전문성과 더불어 평가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 평가구성원의 다양성이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교육하고, 그 방법을 제시 ○ 정책환류의 의미에 대한 재교육 필요 ○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필요 - 특히 부서업무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호공조 강화 ○ 평가예산에 대한 평가 필요성 교육 ○ 환경분석과 우선순위 설정의 연계성 필요에 대한 교육 필요 ○ 메타평가수행을 위한 방법론 교육 필요 - 메타평가의 목표가 심층분석에 있으므로, 이를 위한 별도의 연구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 ○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사회적 영향 측정 방법론에 대한 학습이 필요
Abstract▼
Despite government attempts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government efficiency through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problems remained pervasive as government failed to achieve its goals. In addition, questions have risen regarding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self-evaluation
Despite government attempts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government efficiency through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problems remained pervasive as government failed to achieve its goals. In addition, questions have risen regarding the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self-evaluation and specific evaluation which are the two pillars of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the reliabilities of the results of those evaluations. Likewise, in order to effectively operate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there emerged the importance of meta-evaluation, an in-depth reevaluation of evaluation. Ultimately, meta-evaluation can lead to improving evaluation quality, which in turn leads to rengthening evaluation capacity and ensuring the efficiency of governmental policy operation by improving evaluation reports. Eventually, a review of “how to perform meta-evaluation” is needed for meta-evaluation to play its role effectively. Meanwhile, in addition to developing a ‘customized’ meta-evaluation method for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this research helped develop an analytical framework to seek improvement measures by using problem diagnosis of the metaevaluation of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By applying the analytical frameworks in reviewing the cases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the research also sought a future direction for Korea’s meta-evaluation system. Additionally, by applying the developed meta-evaluation indicators, the research performed analysis of domestic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diagnosed the problems accordingly. Likewise, the research discussed how to seek the methods of remedying the problems of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and the direction of meta-evaluation implementation from legal, institutional, and epistemological points of view. Moreover, the research also sought viable alternatives. On the other hand, if viewed in terms of conclusion and policy alternatives, it corresponds to what follows next. First, enactment of complementary provisions is necessary for reevaluation system. Then, there is a need for establishment of government-wide metaevaluation provisions for self-evaluation and of mid-to-long-term meta-evaluation provisions for specific evaluation and self-evaluation. In addition, revisions of evaluation indicator regulation of selfevaluation and of guidelines for the writing of evaluation report content are needed. Here, the social impact evaluation of mid-to-long-term perspective is also very important. Next, it is necessary that there is an education on the orientation of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nd a training to raise awareness about those evaluations. The expected effects of the present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strengthening of the President’s support for national affairs and improvement of current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issues regarding evaluation workload can be improved. On top of that, this research can strengthen evaluation capacity through meta-evaluation and contribute to improvement of overall policy quality.
목차 Contents
표지 ... 1
발간사 ... 4
CONTENTS ... 6
표목차 ... 11
그림목차 ... 15
국문요약 ... 18
영문요약 ... 32
제1장 서 론 ... 3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7
제2절 연구의 목적 ... 43
제3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기대효과 ... 46
제4절 연구 설계 ... 48
1. 연구 흐름도 ... 48
2. 연구의 분석틀 ... 51
제2장 이론적 논의 ... 54
제1절 정부업무평가의 이론적 논의 ... 55
1. 정부업무평가의 개념: 법률적 검토 중심으로 ... 56
2.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 60
3. 정부업무평가상의 메타평가 ... 65
제2절 메타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 84
1. 메타평가 ... 84
2. 메타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 95
3. 소결론: 분석지표 도출 ... 113
제3절 연구의 분석틀: 분석지표를 중심으로 ... 119
제3장 해외 메타평가 사례분석 ... 122
제1절 메타평가 유형 1: 유럽위원회 사례 ... 129
1. 메타평가시스템 분석 ... 129
2. 메타평가 수행내용 분석 ... 140
제2절 메타평가 유형 2: 호주의 사례분석 ... 159
1. 메타평가시스템 ... 159
2. 메타평가 수행내용 분석 ... 165
제3절 메타평가 유형 3: 캐나다의 사례분석 ... 188
1. 메타평가시스템 ... 188
2 . 메타평가 수행내용 평가 ... 196
제4절 메타평가 유형 4: 영국의 사례분석 ... 215
1. 메타평가시스템 ... 215
2. 메타평가 수행내용 평가 ... 221
제5절 소결론: 국가간 비교 ... 236
1. 메타평가시스템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 237
2. 메타평가 수행내용에 대한 국가별 평가결과에 따른 시사점 ... 241
제4장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실태에 대한 메타평가 ... 248
제1절 평가범위.대상 및 방법 ... 249
제2절 평가환경 ... 255
1. 환경적 위험 및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여부 및 그 적절성 ... 255
2. 정책 대상집단 및 이해관계자의 수요(요구)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 및 그 적절성 ... 259
제3절 평가계획 ... 265
1. 평가 주기 및 기간의 적절성 ... 265
2.평가결과 등급산정의 적절성 ... 270
3. 평가 목적 및 원칙의 타당성 ... 277
4. 평가 대상 및 자료 선정의 타당성 ... 280
제4절 평가투입 ... 283
1. 평가 인력(조직) 규모 및 역량의 적절성과 평가 인력(조직) 구성의 형평성 및 독립성 ... 283
2. 평가 예산의 충분성 ... 288
제5절 평가수행 ... 290
1. 평가 방법(문헌/인터뷰/통계) 및 설계(사례분석/실험설 계 등)의 타당성 ... 290
2. 평가도구(지표/영역)의 타당성 ... 296
3. 평가결과 산정을 위한 분석 수준의 적절성 ... 301
제6절 평가결과 ... 307
1. 증거에 기반 한 평가 결과 기술여부 및 그 충분성 ... 307
2. 평가 결과를 산출-결과-영향의 3차원으로 심층 논의했는지 여부와 그 충분성 ... 313
3. 평가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도표와 그림을 활용)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충분성 ... 320
제7절 평가활용 ... 323
1. 평가결과의 공개여부 및 보고방법의 적절성 ... 323
2.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의 정책형성을 위한 제언 및 비전 제시의 충분성 ... 326
3. 평가대상기관의 평가결과 수용 여부를 조사/확인하는지 여부 및 그 충분성 ... 328
제8절 소결론 ... 330
1. 평가환경 ... 331
2. 평가계획 ... 334
3. 평가투입 ... 336
4. 평가수행 ... 337
5 . 평가결과 ... 339
6. 평가활용 ... 340
7. 전반적인 평가결과 ... 342
제5장 정부업무평가 및 메타평가에 대한 인식조사 ... 346
제1절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 ... 347
1. 연구설계 ... 347
2. 조사방법 ... 354
제2절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 357
1. 현행 평가제도에 대한 평가분석 ... 357
2. 정부업무평가 개선을 위한 메타평가 향방 ... 368
제3절 심층분석 (1): 공무원과 전문가 간의 인식 차이 ... 377
1. 현행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비교분석 ... 377
2. 현행 평가시스템의 개선과 메타평가의 방향에 대한 의견 ... 388
제4절 심층분석 (2): 포트폴리오 분석 ... 399
1. 자체평가의 현황에 대한 평가 ... 401
2. 특정평가의 현황에 대한 평가 ... 409
제5절 심층면접 결과분석 ... 416
1. 자체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 416
2. 특정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 419
제6절 소결론 ... 422
1.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 422
2. 심층분석 (1): 집단간 의견차이 분석 ... 429
3. 심층분석(2): 포트포리오 분석 ... 434
4. 심층면접 결과 ... 437
제6장 결론: 요약 및 정책 제언 ... 440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을 통한 시사점 제시 ... 441
1. 연구목적 및 연구 분석틀: 선행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 441
2. 분석결과: 해외사례분석, 국내 정부업무평가제도 분석 및 인식 분석 ... 446
3. 결과 종합 ... 453
제2절 정부업무평가 및 메타평가에 대한 법 ․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 454
제3절 정부업무평가 및 메타평가에 대한 제도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 460
1. 자체평가에 대한 ‘범부처 메타평가’ 실시 필요 ... 461
2. ‘자체평가에 대한 중장기 메타평가’ 실시 필요 ... 463
3. ‘특정평가에 대한 중장기 메타평가’ 실시 필요 ... 463
4. ‘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 실시 필요 ... 464
5. 정책제안 및 보완사항에 대한 평가보고서 기술 구체성 강화 필요 ... 467
6. 환경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대한 평가보고서 기술(설명)심화 필요 ... 469
7. 결과보고의 심층성 강화를 위한 결과기술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 470
8. ‘평가설계 및 평가도구, 사례선정에 대한 평가’ 실시 필요 ... 471
9. ‘범부처 협력과제에 대한 평가방안’ 모색 필요 ... 473
10. ‘중장기적 관점의 사회적 영향평가’ 실시 필요 ... 474
11. 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인력에 대한 보고 필요 ... 474
12. 평가시기의 개선 필요 ... 475
제4절 정부업무평가 및 메타평가에 대한 인식 측면의 개선방안 ... 476
1. 정부업무평가의 지향점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 교육 실시 필요 ... 477
2. 중장기적 메타평가의 필요성과 지향점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 478
3. 범부처 메타평가의 필요성과 지향점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 478
4. 자체평가보고서 기술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 필요 ... 479
5. 시계열적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필요 ... 480
6. 평가의 전문성과 더불어 평가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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