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표 3｜ 정책제언 요약
정확성 및 신뢰도 강화 방안
재난안전통계 문제점
불분명한 재난안전통계 입력 기준의 문제
대안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통계 입력 기준 명확화
- 특히 지자체 관할의 사회재난 기준에 대해서는 신설부처의 고시 형태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관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재난안전통계 문제점
통계 원자료 부족 및 은폐의 문제
대안
∙ 교통 분야 통합 DB 확대
- 경찰･보험사･공제조합 간 통합 DB 구성
∙산

4. 결론 및 정책대안
｜표 3｜ 정책제언 요약
정확성 및 신뢰도 강화 방안
재난안전통계 문제점
불분명한 재난안전통계 입력 기준의 문제
대안
∙국가적 차원의 재난안전통계 입력 기준 명확화
- 특히 지자체 관할의 사회재난 기준에 대해서는 신설부처의 고시 형태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일관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재난안전통계 문제점
통계 원자료 부족 및 은폐의 문제
대안
∙ 교통 분야 통합 DB 확대
- 경찰･보험사･공제조합 간 통합 DB 구성
∙산업안전 분야 은폐･왜곡 문제 적극 대응
- 다양한 통로에서 산업재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 수집 통로 확대
- 사업주의 보고를 의무화 하고 위반 시 강력한 제재 조치 시행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고용노동부에서 분리시켜 안전 관리에 대한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

재난안전통계 문제점
통계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 문제
대안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한 재난통계 입력 담당자 역량 강화
- 특히 사이버교육과정 개발을 통한 담당자 간편 교육 강화
∙NDMS 시스템의 안전성 및 사용자 편의성 개선

사고 예방정책에 활용을 위한 통계 개선
재난안전통계 문제점
사고 예방을 위한 통계입력 자료의 부족의 문제
대안
∙통계청 사망통계 외인사 사항 입력 제도 개선
- 외인사 항목 성실 응답을 위한 과태료 부과 방안 도입
- 경찰에 신고된 사고의 내용을 사망원인 데이터에 입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7조 조항 개정, 통보 대상에 통계청 추가

재난안전통계 문제점
사고 지역에 대한 지리적 상세 정보 부족의 문제
대안
∙사고지점에 대한 국가지점번호 입력 방안 모색
- 사고를 접수받은 경찰로 하여금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에 국가 지점번호를 입력하도록 제도화
- 그 외 교통사고통계 등 주요 인적재난통계에도 국가지점 번호 활용

통계조정 강화
재난안전통계 문제점
유사･중복 통계 조정의 어려움
대안
∙신설 부처 중심으로 재난안전통계 거버넌스 구축
- 국가안전처가 주도조직으로 재난안전통계 거버넌스를 이끌고, 국가통계 거버넌스의 일원으로 참여
∙유사 중복 통계의 조정
- 교통안전통계 및 해양안전통계 등 유사･중복 분야 해소 및 업무 조정

재난안전통계 문제점
재난안전통계 수요조사 미흡
대안
∙재난안전통계 수요조사 실시
- 전문가 델파이 조사 및 담당공무원 설문조사 실시

안전지수 실효화
재난안전통계 문제점
무리한 지수개발의 문제
대안
∙효과적인 안전지수 운영방안
- 종합안전지수보다는 분야별 안전지수 사용
- 새롭게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분야별 안전지수 활용
- 국제안전지수는 독자개발보다는 국제협력사업으로 추진

국민알 권리 확대 정책
재난안전통계 문제점
재산권, 프라이버시권과의 충돌 국민들의 무관심
∙재난안전정보 국민 알 권리 확대 정책
- 재난안전정보 공개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이므로 적극적 공개 원칙 수립
- 정보 공개에 있어 프라이버시권 및 관련 기본권 침해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필요
- 재난안전정보 공개에 대한 사회적 거부 반응을 고려 단계적 공개 전략 수립
- 정보제공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는 알 권리 거버넌스 구축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problems of Korean official statistics in the field of safety & disaster management. Also, this study will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right to know the information on disasters and social risks in Korea. Finally, this study will suggest how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problems of Korean official statistics in the field of safety & disaster management. Also, this study will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right to know the information on disasters and social risks in Korea. Finally, this study will suggest how to improve the Korean official statistical management system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To accomplish these goals, this study is performed as follows. First, this study defines and categorizes the concepts of disaster and safety statistics and people's right to know. Second, the previous literatures on disaster and safety statistics are reviewed. Thir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managerial status and problems of major disaster and safety statistics such as the cause of death statistics by the Korean Statistical Office (Statistics Korea), traffic safety statistics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dustrial accident statistics by KOSHA, and disaster (natural and manmade) statistics by NEMA. Fourth,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flicts between the right to know and other rights such as privacy.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e policy recommendations to upgrade the Korean management system for disaster and safety statistics.
The recommendat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learly and officially define what is a disaster and which disasters are included in disaster and safety statistics.
Second, government should make constant efforts to increase the reliability and accuracy of official disaster and safety statistics.
Third, the government should build and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personnel who are in charge of disaster and safety statistics by introducing new training methods such as e-learning.
Fourth, the systemic stability of NDMS should be upgraded and it should be user-friendly.
Fifth, to prevent many accidents, government should introduce the National Point Number to the disaster and safety statistics.
Sixth, the statistical governance system for disaster and safety statistics should be constructed with the leader of the new disaster management department.
Finally, the people's right to know the information on disaster and social risks should be increase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참여연구진 ... 2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4
• 영문요약 ... 23
• 제1장 서 론 ... 25
•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6
•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 28
• 1. 연구의 목적 ... 28
• 2. 연구의 내용 ... 29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1
• 제2장 이론적 배경 ... 33
• 제1절 국가통계 관리의 현황 ... 34
• 1. 통계, 국가통계, 그리고 승인통계 ... 34
• 2. 통계의 구분 ... 35
• 3. 국가승인통계 ... 39
• 제2절 재난안전통계의 개념과 구분 ... 43
• 1. 재난안전통계의 개념과 목적 ... 43
• 2. 재난안전통계의 구분과 현황 ... 47
• 제3절 안전통계, 안전인식, 안전행태 ... 51
• 1. 개요 ... 51
• 2 . 안전통계와 안전인식, 안전행태 간 인과관계 ... 51
• 3. 인과관계에 대한 반증 ... 53
• 4. 외부요인 ... 55
• 제4절 국민 알 권리의 개념과 구분 ... 60
• 1. 알 권리의 개념 ... 60
• 2. 알 권리의 내용 ... 66
• 3. 정부의 알릴 의무 – 정보공개 및 제공 ... 69
• 4. 재난안전 정보와 알 권리 ... 72
• 5. 적극성에 따른 국민 알 권리의 구분 ... 73
• 제5절 우리나라 국가통계 거버넌스의 현황과 문제점 ... 76
• 1. 우리나라 국가통계 거버넌스의 현황 ... 76
• 2. 우리나라 국가통계의 문제점 ... 77
• 제3장 국가 재난안전통계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 81
• 제1절 재난안전통계 운영 현황 전반 ... 82
• 1. 재난안전 소관부처 재난안전통계 ... 83
• 2. 기타 중앙부처 관리 재난안전통계 ... 85
• 제2절 분야별 재난안전통계 현황 ... 99
• 1. 재난안전통계 워크숍 ... 99
• 2.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102
• 3. 소방방재청 재난안전통계 ... 119
• 4. 교통안전 통계 ... 131
• 5. 산업재해통계 ... 146
• 6. 해양안전통계 ... 159
• 제3절 안전지수 ... 176
• 1. 안전지수 개발의 배경과 안전지수의 정의 ... 176
• 2. 통계의 범위, 작성 및 보고 체계 ... 179
•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83
• 제4절 현행 재난안전통계 수집 실태와 문제점 ... 186
• 1. 재난안전통계 수집과정의 문제점 ... 186
• 2. 재난안전통계 수집과정 실태 조사 ... 188
• 제5절 현행 재난안전통계의 문제점 종합 ... 204
• 제4장 알 권리와 재난안전통계 ... 209
• 제1절 알 권리 관련 법률 ... 210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10
•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15
• 3. 법 간의 비교 ... 218
• 제2절 재난안전통계 제공 사례 ... 220
• 1. 우리나라의 재난안전통계 제공 사례 ... 220
• 2. 외국 재난안전정보 제공서비스 사례 ... 241
• 제3절 알 권리와 타 권리 간 충돌 ... 252
• 1.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 ... 253
• 2. 알 권리와 재산권의 충돌 ... 258
• 3. 소결 ... 261
• 제4절 재난안전통계 알 권리 정책의 방향 ... 263
• 1. 현행 정보 비공개사유와 그 문제점 ... 263
• 2. 대중의 참여적 정보 생산 사례 – 구제역 매몰지 지도 사례와 커뮤니티매핑 ... 268
• 3. 재난안전정보 국민 알 권리 확대 전략 ... 272
• 제5장 정책제언 ... 277
• 제1절 분야별 정책제언 ... 278
• 1. 통계의 정확성 및 신뢰도 강화 방안 ... 279
• 2. 재난안전사고 예방 정책 활용을 위한 통계 개선 ... 284
• 3. 부처간 업무 조정을 통한 유사･중복 통계 개선 방안 ... 286
• 4. 효과적인 안전지수 운영방안 마련 ... 290
• 5. 재난안전정보의 국민 알 권리 확대 정책 ... 291
• 제2절 정책제언 요약 ... 294
• 참고문헌 ... 297
• 부록 ... 311
• 끝페이지 ...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