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한국적 구조화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Korean Structuring of Collaborative Governance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13610
과제고유번호 1105008589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8-15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13610

초록

4. 결론 및 정책대안
□ 정책제언
○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통합적 법령 운영
- 현재 여러 법률에 걸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법률을 개정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필요
○ 중앙부처간 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정책 운영
-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현재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정책추진체계를 일원화하여 통합적인 정책이 추진될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과 역할 재정립으로 에너지 자치 실현
- 지방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Abstract

This research selected new and renewable energy waste as the reprentative case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Korean structuralization method of collaborative governance. Recently, as the electric power shortage problem has become serious, the dependability of existing atomic power is reduced and the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참여연구진 ... 2
  • 발간사 ... 3
  • 목 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국문요약 ... 14
  • 영문요약 ... 29
  • 제1장 서론 ... 35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6
  • 1. 연구의 배경 ... 36
  • 2. 연구의 목적 ... 38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1
  • 1. 연구의 범위 ... 41
  • 2. 연구의 방법 ... 42
  • 제2장 이론적 배경 ... 45
  • 제1절 폐기물 신재생에너지의 개념과 특성 ... 46
  • 1.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 46
  • 2. 신재생에너지로서 폐기물 에너지 ... 50
  • 3. 녹색성장의 동력으로서 신재생에너지 ... 58
  • 제2절 폐기물 에너지 정책 현황 ... 63
  • 1. 국외 현황 ... 63
  • 2. 국내 현황 ... 67
  • 제3장 폐기물 에너지화와 협력적 거버넌스 ... 83
  • 제1절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과 유형 ... 84
  •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 84
  •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형 ... 87
  • 제2절 신재생에너지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 93
  • 1. 협력적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념 ... 93
  •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신재생에너지의 특성 ... 95
  • 제3절 폐기물에너지화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 99
  •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과정으로서 폐기물에너지 처리 과정 ... 99
  •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과로서 폐기물 에너지화 ... 106
  • 제4절 선행연구의 검토 ... 113
  • 1. 폐기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선행 연구 ... 113
  • 2. 환경갈등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선행 연구 ... 116
  • 제4장 신재생에너지 활용 현황 분석 (정량적 실증분석) ... 121
  • 제1절 연구범위 및 분석 기본방향 ... 122
  • 1. 연구범위 ... 122
  • 2. 정량적 실증분석 기본방향 ... 128
  • 제2절 지역에너지자립과 생활폐기물 신재생에너지 ... 130
  • 1. 에너지 자립 현황 ... 130
  • 2. 지역에너지 생산 대비 신재생에너지 ... 137
  • 3. 신재생에너지에서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 143
  • 제3절 지방정부 생활폐기물 신재생 에너지화 현황 ... 150
  • 1. 지방정부 생활폐기물 처리 ... 150
  • 2.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에너지화 ... 165
  • 제4절 생활폐기물 에너지 생산량 실증분석 ... 185
  • 1. 생활폐기물 에너지 생산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 185
  •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측정지표 ... 186
  • 3.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영향 ... 211
  • 제5절 소결 ... 219
  • 1. 생활폐기물 신재생 에너지의 의의 ... 219
  • 2.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현황 ... 220
  • 3. 생활폐기물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영향 ... 221
  • 제5장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 관련 쟁점분석 (정성적 분석) ... 225
  • 제1절 연구범위와 방법 ... 226
  • 제2절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의 주요 행위자 ... 228
  • 1. 정부 ... 228
  • 2. 자원순환시설 ... 229
  • 3. 주민지원협의체 ... 231
  • 4. 전문가 집단 ... 232
  • 제3절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의 주요 행위자 인식분석 ... 234
  • 1. 주요 행위자 관계 분석 ... 234
  • 2. 주민지원협의체 인식 분석 ... 253
  • 3.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의 성과 ... 272
  • 4.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 279
  • 제4절 소결 ... 289
  • 1.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의 주요 행위자 인식분석 ... 289
  • 2. 주민지원협의체 인식분석 ... 290
  • 3. 생활폐기물 에너지 정책의 성과 ... 291
  • 4. 생활폐기물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 292
  • 제6장 결 론 ... 293
  •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294
  • 제2절 정책제언 ... 297
  • 1.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통합적 법령 운영 ... 298
  • 2. 중앙부처간 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정책 운영 ... 299
  •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책임과 역할 재정립으로 에너지 자치 실현 ... 300
  • 4. 에너지 정책, 신재생에너지 정책,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의 연계 ... 301
  • 5. 자발적 시민참여 유도로 갈등완화 및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 302
  • 6.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정책 협력을 위한 공동의 합의기구 설치 ... 304
  • 7. 기타 제도 개선 ... 306
  • 참고문헌 ... 307
  • 부록 ... 317
  • 끝페이지 ... 340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