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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방안
Building Collaborative Governanc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책임자 안혁근
참여연구자 함종석 , 서재호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5-12
과제시작연도 2015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사업 관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600001038
과제고유번호 1105010031
DB 구축일자 2016-04-16

초록

4. 결론 및 정책대안

□ 협력적 거버넌스가 지방규제개혁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주요한 이유는 지방규제개혁이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지방과의 소통, 상향식 의견수렴보다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지자체가 순응하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중앙주도형 의사결정 체계는 정책결정을 신속하게 이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동시에 안고 있음
○ 중앙 주도의 규제개혁에서는 상대적으로 규제의 영향을 직접 받는 피규제자 입장을 반영하기가 어렵

Abstract

Although the number of studies conducted for the necessary and successful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the limited fields in cooperative governance have a little performance such as conflict management and disaster safety cooperation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4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8
  • 국문요약 ... 18
  • 영문요약 ... 27
  • 제1장 서 론 ... 33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34
  • 제2절 연구의 목적 ... 38
  •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0
  • 1. 연구의 범위 ... 40
  • 2. 연구방법 ... 43
  • 제2장 협력적 거버넌스와 지방규제개혁의 이론적 배경 ... 45
  • 제1절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및 특징 ... 46
  • 1.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 ... 46
  • 2. 협력적 거버넌스의 유용성과 한계 ... 48
  • 3.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 52
  • 제2절 지방규제개혁 ... 56
  • 1. 규제개혁의 이론적 배경 ... 56
  • 2.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특징 ... 60
  • 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체계 및 다층적규제의 관리 ... 64
  • 4. 지방자치단체 규제 및 규제개혁 현황 ... 67
  • 제3절 선행연구 분석 ... 79
  • 1.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관련 선행연구 ... 79
  • 2. 규제개혁 관련 선행연구 ... 84
  • 제3장 중앙-지방 협력적 규제거버넌스의 국내외 사례 분석 ... 91
  • 제1절 우리나라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 ... 92
  • 1. 개요 ... 92
  • 2. 한강수계관리분야의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조 ... 93
  • 3. 광역교통 분야의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 ... 103
  • 4. 우리나라 중앙-지방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의 시사점 ... 111
  • 제2절 중앙-지방 정부 간 협력적 규제거버넌스 사례 ... 113
  • 1. 중앙-지방 정부 간 규제거버넌스의 구조와 관리 ... 113
  • 2. 문화재보호분야의 다층적 규제거버넌스 ... 115
  • 3. 규제개혁을 위한 다층적 규제거버넌스의 문제점 ... 124
  • 제3절 OECD 국가인 호주의 다층적 규제관리 거버넌스 사례 ... 127
  • 1. 개요 ... 127
  • 2. 다층적 규제관리 거버넌스의 유형 ... 128
  • 3. 다층적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협력구조 ... 130
  • 4. 호주 정부의 다층적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구조와 운영 ... 131
  • 5. OECD 국가와 호주의 다층적 규제개혁 거버넌스의 시사점 ... 135
  • 제4장 협력적 규제거버넌스 인식조사 ... 137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138
  • 1. 설문조사 대상자 ... 138
  • 2. 설문지 구성 ... 146
  • 3. 조사대상 별 설문내용 구분 ... 150
  • 제2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 153
  •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153
  •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 155
  • 제3절 설문조사 주요 결과 요약 ... 244
  • 제5장 결 론 ... 260
  • 제1절 연구요약 ... 260
  • 제2절 정책제안 ... 265
  • 1. 중앙-지방간 협력적 규제거버넌스 구축 ... 265
  • 2. 중앙-지방간 협력적 규제거버넌스 협의체 구성 ... 268
  • 3. 질적 규제관리 및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271
  • 4. 합리적인 규제개혁 추진 ... 274
  • 5. 규제비용총량제의 법제화 추진 ... 276
  • 6. 지방규제신고센터 내실화 및 지방규제개혁위원회 역할 강화 ... 278
  • 참고문헌 ... 281
  • 부록 ... 289
  • 부록1. 설문지 ... 290
  • 부록2. 문항별 교차분석표 ... 307
  • 끝페이지 ... 385

표/그림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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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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