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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수요에 기반한 정보공개 확대방안 연구
Open Information Policy on the Basis of the Demand of the Public Citizen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4-12
과제시작연도 2014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등록번호 TRKO201500013613
과제고유번호 1105008596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DB 구축일자 2015-08-15
DOI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13613

초록

4. 결론 및 정책대안
□ 정보공개제도 비전: 국민과 함께 정보공개 가치사슬체계 확립
○ 공공정보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생산-유통-활용
- 관리의 가치사슬체계를 재정립

○ 목표: 국민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참여, 행정투명성 제고
- 개선방향과 정책실행과제는 앞의 개선과제를 분야별로 재정렬 한 이후 개선방향과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정부3.0의 기본 원칙인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반영하여 만들었음
- 각 정책의 방향은 제도 분야는 집단지성을 활용한 제도 개선, 운영은 이용자

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rom the point of view that a policy needs to be created on the basis of the demand of the public citizens. First, this research aims to understand whether the existing open information policy is based on the demand of citizens. Second, it will identify the effectiveness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참여연구진 ... 2
  • 발간사 ... 3
  • 목 차 ... 4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국문요약 ... 15
  • 영문요약 ... 25
  • 제1장 서론 ... 29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0
  •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 30
  •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 35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7
  • 1. 연구 범위 ... 37
  • 2. 연구 내용 ... 38
  • 3. 연구 방법 ... 40
  • 제2장 정보공개 관련 이론적 논의 ... 43
  • 제1절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전환과 개념정의 ... 44
  • 1. 정보공개 패러다임의 전환 ... 44
  • 2. 정보공개의 개념 및 유형 ... 50
  • 제2절 정보공개 관련 선행연구 ... 64
  • 1. 정보공개 제도 관련 선행연구 ... 64
  • 2. 정보공개 운영 관련 선행연구 ... 65
  • 3. 정보공개 성과관리 관련 선행연구 ... 69
  • 제3절 연구 분석틀 ... 72
  • 제3장 국내 정보공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75
  • 제1절 국내 정보공개 현황 ... 76
  • 1. 제도 분석 ... 76
  • 2. 운영 분석 ... 88
  • 3. 성과관리 분석 ... 119
  • 제2절 정보공개의 문제점 분석 ... 137
  • 1. 제도측면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 137
  • 2. 운영측면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 143
  • 3. 성과관리측면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 ... 150
  • 제3절 시사점 및 과제 도출 ... 154
  • 1. 제도 측면 ... 154
  • 2. 운영 측면 ... 158
  • 3. 성과관리 측면 ... 166
  • 4. 종합 및 과제 도출 ... 168
  • 제4장 국외 정보공개제도 사례분석 ... 173
  • 제1절 미국의 정보공개 ... 175
  • 1. 정보공개 제도 ... 175
  • 2. 정보공개 운영 ... 178
  • 3. 정보공개 성과관리 ... 194
  • 제2절 영국의 정보공개 ... 200
  • 1. 정보공개 제도 ... 200
  • 2. 정보공개 운영 ... 202
  • 3. 정보공개 성과관리 ... 217
  • 제3절 호주의 정보공개 ... 220
  • 1. 정보공개 제도 ... 220
  • 2. 정보공개 운영 ... 221
  • 3. 정보공개 성과관리 ... 230
  • 제4절 싱가포르의 정보공개 ... 233
  • 1. 정보공개 제도 ... 233
  • 2. 정보공개 운영 ... 235
  • 3. 정보공개 성과관리 ... 242
  • 제5절 시사점 ... 245
  • 1. 정보공개 제도 측면 ... 245
  • 2. 정보공개 운영 측면 ... 247
  • 3. 정보공개 성과관리 측면 ... 252
  • 제5장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인식조사 ... 259
  • 제1절 조사 설계 ... 260
  • 1. 조사목적과 조사대상 ... 260
  • 2. 조사내용 ... 261
  • 제2절 조사 분석 결과 ... 265
  • 1. 제도 측면 ... 265
  • 2. 운영 측면 ... 273
  • 3. 성과 측면 ... 299
  • 제3절 시사점 ... 313
  • 1. 제도 측면: 국민 공감형 정보공개 사례 발굴 ... 313
  • 2. 운영 측면: 국민의 공공정보 수집경로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 ... 315
  • 3. 성과측면: 정보공개의 성과 확산을 위한 지표 개발 ... 319
  • 제6장 정보공개 확대 방안 ... 323
  • 제1절 국민수요에 기반한 정보공개 확대방안의 도출 ... 324
  • 1. 정보공개 문제점과 전략과제 도출 ... 324
  • 2. 정보공개 비전체계도 정립 ... 328
  • 제2절 국민수요에 기반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실행과제(안) ... 332
  • 1. 제도 분야: 집단지성을 활용한 제도 개선 ... 332
  • 2. 운영분야: 이용자 중심의 시스템 개발・구축 ... 340
  • 3. 성과분야: 국민체감형 성과지표 개발 ... 348
  •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353
  • 참고문헌 ... 363
  • 부록 ... 379
  • 끝페이지 ... 400

연구자의 다른 보고서 :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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