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산림휴양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산악사고의 발생건수 역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 28조, 동법 시행령 제 12조 및 제 13조에서는 산악구조대를 편성․운영토록 하고 있다. 산악구조대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산림항공구조대와 이를 지상에서 지원하는 산행안전지원대로 구성된다. 그러나 법률에 명시된 산행안전지원대가 실질적으로는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과 홍보 및 예

산림휴양수요의 지속적 증가로 산악사고의 발생건수 역시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 28조, 동법 시행령 제 12조 및 제 13조에서는 산악구조대를 편성․운영토록 하고 있다. 산악구조대는 항공기를 이용하여 숲길 및 산악지역에서 발생한 조난, 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한 구조 활동을 하는 산림항공구조대와 이를 지상에서 지원하는 산행안전지원대로 구성된다. 그러나 법률에 명시된 산행안전지원대가 실질적으로는 운영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과 홍보 및 예방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관련 실무자 설문조사(공공 : 98명, NGO : 108명)를 수행하여 산행안전지원대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근무현황, 산행안전지원대 필요성 인식, 주요 업무 구성 내용, 대원 선발시 자격요건, 이용자 비용 부담 의견, 재교육 관련 사항 등의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산행안전지원대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함과 동시에 그 주요 역할을 ‘항공구조대 지상 지원’으로 여기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산행안전지원대 구성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산행안전지원대는 일차적으로 산악사고 발생시 산림항공구조대를 지원하고, 평상시에는 산행안전에 대한 교육·홍보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산악사고 예방차원의 산행안전관리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최소한 8인 이상으로 조직되며, 관할지역 주요숲길의 특성 및 산악사고 발생 유형에 따라 운영시간 및 운영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산행안전지원대 본부는 산림항공구조대와의 구조 활동 연계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배치하며, 관할지역내 주요 산악사고 발생지역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고 헬기탑승이 가능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산악구조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소방재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대한산악연맹 같은 민간단체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등산 성수기에는 상시지원 요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마지막으로, 산행안전지원대는 소속 대원에 대해 필수 교육 및 지속적인 재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국유림에서 산림휴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체계적인 ‘공공안전(Public Safety)’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가정책 및 사회적 현황과 인식은 산림청의 산악안전 관련 업무의 확대와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산행안전지원대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장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 산행안전지원대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산림항공구조대를 지원하여 산악구조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해당업무의 민간단체 의존에서 벗어나 주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이와 관련된 실질적 조치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간사 ... 4
• 목 차 ... 6
• 표 목 차 ... 8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2
• 제 1 장 서 론 ... 14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 제 2 장 산행안전지원대 운영의 필요성 ... 18
• 1. 이론적 고찰 ... 19
• 2. 산악구조대 운영 현황 ... 24
• 3. 산행안전지원대 운영의 필요성 ... 27
• 제 3 장 산악구조대 선진사례 조사 및 검토 ... 30
• 1. 산악구조대 선진사례 조사 및 검토 ... 31
• 2. 시사점 ... 37
• 제 4 장 산행안전지원대 설문 조사 ... 38
• 1. 조사 및 분석방법 ... 39
• 2. 조사 결과 ... 40
• 제 5 장 산행안전지원대 운영 방안 ... 52
• 1. 산행안전지원대 역할 및 업무 ... 53
• 2. 산행안전지원대 조직화 및 협력체계 ... 55
• 3. 산행안전지원대 대국민 서비스 방안 ... 57
• 제 6 장 산행안전지원대 조직 구축 및 제도 정비 방안 ... 60
• 1. 숲길관리청별 조직화 방안 ... 61
• 2.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방안 ... 61
• 3. 산행안전지원대 관련 제도 정비 방안 ... 63
• 참고문헌 ... 64
• 부록 1. 산행안전지원대 구성 및 운영 지침 가이드라인 ... 67
• 부록 2. 산행안전지원대의 효율적 운영 방안 설문지 ... 74
• 끝페이지 ...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