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국립산림과학원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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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4-12 |
주관부처 |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
등록번호 |
TRKO201500013811 |
DB 구축일자 |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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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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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산림원칙 성명이 채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산림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산림법령 등 정책·제도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개념을 반영하여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간의 SFM 기준과 지표 개발을 위한 몬트리올프로세스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위하여 기준과 모니터링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은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산림원칙 성명이 채택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산림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우리나라는 1994년부터 산림법령 등 정책·제도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개념을 반영하여 산림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간의 SFM 기준과 지표 개발을 위한 몬트리올프로세스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0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을 위하여 기준과 모니터링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제수준의 산림경영기법 개발을 위해 2006년 국내 최초로 FSC 산림인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FSC에서 요구하는 산림경영방향과 지침을 반영한 제1차기 제주시험림경영계획(2006∼2015)을 수립하였다. 마지막으로 ‘제주시험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기준과 지표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2006∼2013)’를 통해 7기준 47개 지표의 특성분석과 지표별 모니터링 방법과 주요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시험림에 적용되는 기준은 생물다양성 보전 기준, 산림생태계 생산력 유지증진, 산림생태계 건전도/활력도, 토양 및 수자원보전, 지구탄소순환, 사회경제적 편익,법·제도 구성 등 7개 기준이다. 각 지표별 세부내용은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생물다양성과 산림생태계 생산력 기준은 크게 생태계의 다양성, 종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으로 구분하고 생태계 다양성은 ①임상별 영급별 면적, ②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산림유형별 임상/영급별 면적, ③인공갱신 및 천연림 면적, ④임도밀도 등에 대한 지표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종의 다양성은 ①산림 의존종 수, ②선정된 야생 동식물 종 분포, ③멸종위기/취약 산림 의존종 수, 그리고 유전적 다양성은 ①채종림/채종원의 면적/비율, ②현지 내/외 유전자 보전전략으로 지표를 모니터링 하였다.
산림생태계 생산력 유지·증진 기준은 ①총 산림면적/목재생산 가능 산림면적, ②목재생산림 내 상업적 이용가능 산림면적, ③자생수종/외래종의 인공조림면적과 축적, ④지속적 생산가능 벌채량 대비 연간벌채량, ⑤임상별 생장량에 대하여, 그리고 산림생태계건전도 기준은 ①유형별 재해 면적, ②해충 방제율, ③연간육림작업 시업비용 지표를 모니터링하였다. 토양 및 수자원보전 기준은 ①심각한 토양침식(산사태+산불적지) 산림면적/비율, ②토양 및 수자원 위주로 경영되는 산림면적/비율, ③주요토양특성, ④주요벌채 형태별 유역지구 비율, ⑤수질관련 법규 이행정도, ⑥임도 등 건설작업 지침 준수 등이고, 지구탄소순환 기준은 ①산림생태계 총 바이오메스(생물현존량)/탄소저장량, ②탄소 흡수/방출 등 탄소수지에 대하여 지표를 측정하였다.
사회경제적 편익 기준은 ①목재생산액/생산량(지역목재가/시장가기준), ②비목재 임산물 생산액/생산량, ③목재/비목재 임산물의 지방 총생산에 기여, ④생태관광 목적으로 경영되는 산림면적, ⑤생태관광의 이용객 수, ⑥환경해설, 산책로 및 관광로 밀도/수량/유형, ⑦생태관광 이용자 만족도 수준, ⑧자원조성, 산림관리, 생태관광 투자포함 총 투자액, ⑨목재/비목재에 의한 고용인 수, ⑩전체 고용대비 임업분야 영구고용에 대한 산림경영활동 결과로 모니터링하였다.
법·제도 경제적 구성 기준은 ①재산권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의 제공, ②주기적 산림경영계획 수립, 평가, ③산림경영 최적 작업규정, ④산림경영 법규/규정 유무, ⑤임도사용가능 임목 축적량, ⑥인구 연령구조(제주도 전체), ⑦생태관광계획, ⑧평균가계수입(고용인), ⑨교육수준(고용인), ⑩산업별 노동력(제주도 전체), ⑪SFM에 지역사회 참여 정도, ⑫SFM 관계자 훈련 등에 대한 지표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7기준 47개 지표에 대하여 그동안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주기의 타당성, 현지조사의 필요성, 지표 측정의 공간규모, 지표측정의 계량화 그리고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 여부 등 5개 부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FSC 산림경영 인증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해 FSC 인증을 받기 전인 2004년과 FSC 인증을 받은 이후인 2010년을 비교·분석하였다.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발간사 ... 5
- 목 차 ... 6
- 표 차례 ... 8
- 그림 차례 ... 10
- 요약 ... 11
- 1장 서론 ... 13
- 2장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인증 ... 17
-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 19
- 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개념의 탄생 ... 19
- 2.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이행 ... 21
- 제2절 산림인증제도 ... 21
- 1. 산림인증제도 ... 21
- 2. 제주시험림의 FSC 국제산림인증 취득 ... 22
- 3장 제주시험림 경영계획 수립 ... 25
- 제1절 행정구역 위치 및 연혁 ... 27
- 1. 제주시험림의 위치 및 지형 ... 27
- 2. 제주시험림의 관리연혁 ... 28
- 3. 제주시험림의 경영계획 편성 연혁 ... 29
- 제2절 제주시험림의 경영목표 및 방침 ... 31
- 1. 경영목표 ... 31
- 2. 세부작업 방침 ... 33
- 4장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표 모니터링 연구 ... 37
- 제1절 SFM 연구이력 및 목표 ... 39
- 1. SFM 관련 연구이력 ... 39
- 2. SFM 연구수행 목적 ... 40
- 제2절 7기준 47지표의 모니터링 결과 ... 41
- 1. 생물다양성 보전 기준 ... 41
- 2. 산림생태계 생산력 ... 61
- 3. 산림생태계 건강 및 활력도 ... 69
- 4. 토양 및 수자원 보전 ... 74
- 5. 지구탄소순환 기여도 ... 79
- 6. 사회·경제적 편익 ... 83
- 7. 법∙제도적 이행 및 준수 ... 95
- 제3절 SFM 지표별 특성 분석 ... 106
- 1. 생물다양성 보전 기준의 특성 분석 ... 106
- 2. 산림생태계 생산력 ... 107
- 3. 산림생태계 건전도의 특성 분석 ... 107
- 4. 토양 및 수자원 보전의 특성 분석 ... 108
- 5. 지구탄소 순환의 특성 분석 ... 108
- 6. 사회∙경제적 편익의 특성 분석 ... 109
- 7. 법·제도 경제적 구성 ... 109
- 제4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FSC 인증림의 인식도 조사 ... 110
- 1. FSC 인증림의 인식도 ... 110
- 2. 이해관계자 요구에 대한 충족도 ... 114
- 5장 결론 ... 117
- 6. 참고문헌 ... 121
- 7. 부록 ... 127
- 부록1 제주시험림의 모니터링 지표목록 ... 129
- 부록2 제주시험림의 야생동∙식물목록 ... 131
- 부록3 제주시험림의 임상군락별 식생표 ... 159
- 부록4 주요홍보성과 ... 188
- 부록5 주요 연구성과 ... 200
- 끝페이지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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