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4-12 |
과제시작연도 |
2014 |
주관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
등록번호 |
TRKO201500014094 |
과제고유번호 |
1711021265 |
사업명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연구운영비지원 |
DB 구축일자 |
2015-08-15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500014094 |
초록
▼
3. 주요 연구결과
가. 기술사업화 문헌 고찰
□ 기술사업화의 개념은 광의, 중의, 협의적 개념에 따라 학자, 연구보고서 별로 달리 정의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대학, 연구소가 개발한 특허 등의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제품화되었거나 생산과정에 적용된 과정을 기술사업화로 정의
※ 광의: 기술혁신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연구개발계획 수립과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연구 개발, 개발된 기술을 제품이나 공정에 활용하는 것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
□ 기술사업화 성공ㆍ실패 사례와 영향요인을 다루는 기존 문헌을 살펴본
3. 주요 연구결과
가. 기술사업화 문헌 고찰
□ 기술사업화의 개념은 광의, 중의, 협의적 개념에 따라 학자, 연구보고서 별로 달리 정의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대학, 연구소가 개발한 특허 등의 기술을 산업체로 이전하여 제품화되었거나 생산과정에 적용된 과정을 기술사업화로 정의
※ 광의: 기술혁신의 전주기적 관점에서 연구개발계획 수립과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연구 개발, 개발된 기술을 제품이나 공정에 활용하는 것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
□ 기술사업화 성공ㆍ실패 사례와 영향요인을 다루는 기존 문헌을 살펴본 결과, ○ 성공요인으로는 연구비ㆍ인력 등 자원 투입, 기업의 수요 반영, 적시 시장 진입, 기술간 높은 연관성, 기술의 우수성 및 시장성, 통합적인 관리시스템 도입, 전문 경영인 도입, 내외부 전문가 활용 등이 제시
○ 실패 요인으로는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외부 환경적 요인, 잘못된 투자 결정 등이 제시
나. 주요국의 기술사업화 촉진 정책 조사
□ 미국
○ 1980년에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 ‘베이-돌법’이 제정되면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정부의 임무로 규정했고 연방정부의 연구성과를 참여수행주체에게 이양할 수 있게 되었음
○ 이후 연방정부의 연구자에 대해 기술이전에 관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의무화한 ‘연방기술이전법(1986)’, 협동연구 계약기업에게 전용실시권을 부여한 ‘국가 기술이전 및 발전법(1996)’, 개발성과 묶음을 위한 내부라이센싱을 허용한 ‘기술 이전사업화법(2000)’ 등의 각종 기술사업화 촉진 정책들이 수립되어 시행되었음
□ 일본
○ ‘대학 등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 사업자에게로의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이 1998년에 제정되면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기술이전하는 것을 정부의 임무로 명시하였고 TLO 설립ㆍ운영의 근거를 마련
○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1999)을 제정하여 정부 지원을 통해 획득한 특허권을 전부 국가에 귀속시켰던 것을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수탁기업에 귀속도 가능토록 규정
□ 유럽연합(EU)
○ EU에서는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기관 설립을 통해 기술사업화 촉진 정책을 추진
※ 유럽연구위원회는 EUREKA 프로그램을 통해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간 공동연구 프로젝트, 특허 출원,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
※ 유럽과학기술이전전문가협회는 매년 유럽 전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활동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기술사업화 관련 정책 수립과 규제 설립을 지원
□ 한국
○ 우리나라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지식재산기본법’에 이르기 까지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법률이 제정
○ 하지만 이들 법률 간의 상하관계가 모호하여 이들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여러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이 다소 유사하고 중복적으로 수립ㆍ추진되어 기술사업화 촉진 정책의 추진에 있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다. 설문조사 분석
□ (개요) 2006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대학, 연구소로부터 특허를 이전 받은 중소 기업 2,494개사를 대상으로 2014년에 인터넷 서베이를 실시
○ 조사항목은 기술사업화 추진 및 성공/실패 여부, 이전기술 및 기술사업화 프로젝트의 특성, 목표시장, 제도적 환경, 최고경영자 및 기업의 특성,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중요도 인식 조사로 구분됨
※ 중소기업 300개 업체로부터 설문지를 회수(응답률 12%)
□ 기술사업화 추진 및 사업화 성공/실패 여부
○ 유효표본 300건 중 58.0%(174건)가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을 활용 하여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를 추진
○ 이 중 제품이 시장에 출시된 성공 사례는 46.0%(80건), 제품이 출시되지 않고 사업화 프로젝트가 중단된 실패 사례는 20.1%(35건)를 차지
□ 사업화 실패의 사유
○ 시장 여건의 미성숙, 개발제품의 경쟁력 부족, 기업의 사업화 역량 부족 등이 사업화 실패의 주요 원인
- 35건의 실패 사례의 사유를 살펴보면, ‘시장규모가 작음’(34.3%), ‘개발된 제품의 낮은 경쟁력’(34.3%), ‘자금 부족’(34.3%), ‘마케팅 역량 부족’(25.7%), ‘제품 생산ㆍ 공정 관련 기술력 부족’(22.9%), ‘기술사업화 경험 부족’(17.1%), ‘인력부족’(17.1%), ‘시장진입 타이밍 실패’(14.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업화 성공집단과 실패집단 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
○ 대체(경쟁)기술 존재, 목표시장 내 불확실성 항목에서만 사업화 실패집단이 성공 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음
○ 반면, 보완적 기술 보유, 기존기술과의 관련성, 투입된 기술경영인력, 투입된 자금, 기술공급자와 협력, 정부 지원, 목표시장 규모, 최고경영자의 경력관련성, 최고 경영자의 추진의지, 기업의 핵심기술 확보 역량, 기업의 자금조달 확보 역량 등 많은 조사 항목에서 사업화 성공집단이 실패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음
※ 연구인력 투입 측면에서 성공집단과 실패집단 간 통계적 차이가 없는 반면, 기술경영인력 투입에 있어서는 성공집단이 실패집단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오히려 높았음
□ 정부 지원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 무엇보다도 추가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되었고,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보호, 신기술/신제품 인증 지원, 투융자 및 조세 지원, 시장 개척 및 기술/시장 정보 지원 등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식됨
- 정부출연금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신기술/신제품 인증 지원과 같은 정부 지원 정책의 중요도가 높은 편 이상이라고 평가한 응답이 80%를 상회하고 있으며, 5점 척도 기준 평균점수에서도 각각 4.42점, 4.15점, 4.07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이외에도 홍보 및 시장개척 지원(3.91점), 투ㆍ융자 지원(3.90점), 기술동향 및 시장 수요 정보 지원(3.87점), 조세 지원(3.87점), 우선구매 제도(3.79점), 진입규제 완화 (3.79점), 사업화 애로요인 해결 지원(3.72점) 등의 순으로 조사됨
라. 공공연구기관 이전기술의 민간 기술사업화 실패 요인분석
□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실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
○ 종속변수는 기술사업화 성공/실패와 같은 이항변수를 설정
○ 독립변수는 이전기술, 기술사업화 프로젝트, 목표시장, 제도적 환경, 최고경영자 및 기업과 관련된 특성변수로 구성
○ 모형의 적합도 검정을 위해 Hosmer-Lemeshow 검정을 실시한 후, 모든 변수를 고려한 입력방식과 후진제거법 두 가지를 적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
□ 로지스틱 회귀분석 주요 결과
○ 이전된 기술에 대한 기업의 추가기술개발 추진, 이전된 기술과 대체(경쟁)할 수 있는 기술의 존재, 목표시장 내 불확실성은 기술사업화의 실패 가능성을 증가 시켰음
※ 이전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기업의 추가기술개발이나 사업화에 필요한 주변기술의 개발에는 시간, 자금, 인력 등의 추가 자원의 투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장 진입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이 커져 기술사업화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짐
※ 사내외 대체(경쟁)기술이 존재할 경우에도 이전기술을 활용한 기술사업화 프로젝트를 추진 하다가 대체(경쟁)기술로 사업방향을 전환시키거나 개발이 완료되더라도 기술경쟁력, 가격경쟁력 등이 없으면 중단할 가능성이 커짐
○ 반면, 이전된 특허 기술과 결합하여 특허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보완적 기술의 보유, 기술공급자와 협력, 목표시장의 규모, 최고경영자의 추진의지와 이전기술과의 경력관련성, 기업의 자금조달 역량과 핵심기술 확보역량은 기술 사업화의 실패 가능성을 감소시켰음
라. 대표적 실패 사례연구
□ 대표적 실패사례 4건을 선정하여 기술사업화 실패의 원인 등에 대해 사업화 담당자 개별 인터뷰 실시
※ 기업 개요, 이전기술 내용, 외부기술 도입 및 기술사업화 배경, 기술사업화 실패 원인, 애로 사항, 정부정책 제언 등
□ 해당 기업들의 기술사업화 실패 원인 유형화
○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서 발생한 문제들이 기술사업화 실패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공통적으로 확인
○ 구체적으로는 급변하는 시장과 관련된 노하우 부족, 시장 트렌드 분석 실패, 그리고 부적절한 시장 진입시점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A 기업 : 시장경쟁이 극심한 LED 시장에 진입하면서도 마케팅 및 시장 분석 노하우 부재, 마케팅 및 영업 인력 전무
※ B 기업 : 시장의 성장방향을 적절히 예측하지 못하여 실수요가 증가하지 않았음
※ C 기업 : 시장을 적절히 이해하지 못하고 시장 진입시점이 과도하게 빨랐음
※ D 기업 : 수요자 차원의 시장성을 간과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기술을 고집
마. 정책적 시사점
□ 추가기술개발은 기술공급자가 중심이 되어 완료 후, 중소기업으로 기술이전
○ 공공부문 보유기술의 추가기술개발을 중소기업이 직접 수행하기보다 사업화에 필요한 추가기술, 주변기술 개발(기업니즈 반영)을 기술공급자(공공연구기관)가 중심이 되어 먼저 완료한 후, 중소기업으로 기술이전하여 사업화 추진
※ 중소기업이 추가기술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것이 기술사업화의 실패 가능성을 오히려 증가시켰음
□ 기술사업화 정보망 구축 내실화를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 중소기업이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정확한 기술동향, 시장정보 등을 신속하게 획득하고, 목표시장 규모가 크고 불확실성이 낮은 공공부문 보유기술이 우선적으로 발굴되어 중소기업에 이전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정보인프라(예. NTB) 기능을 강화
※ 목표시장 규모가 작을수록, 목표시장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기술사업화 실패 가능성이 커졌으며, 실패 사례연구에서 시장예측 안목부재가 주된 실패원인으로 확인
□ 기술경영ㆍ마케팅 전문인력 지원 강화
○ 전문인력채용지원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기술경영ㆍ마케팅 인력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성공집단이 실패집단에 비해 사업화 프로젝트에 더 많은 기술경영ㆍ마케팅 인력을 투입하였고, 마케팅․영업 인력 부재 등으로 실패한 사업화 사례(A 기업) 확인
□ 중소기업 초기 수요 창출 지원
○ 중소기업의 초기 수요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선구매제도 확대 및 신제품/신기술 인증 지원 강화
※ 목표시장의 불확실성이 클수록 공공연구기관 이전기술의 사업화 실패 가능성이 증가하였고, 초기 수요부족으로 인해 사업화를 중단하게 된 실패사례 확인
□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강도 강화
○ 기술공급자인 대학, 출연(연)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기술공급자와의 협력 정도가 높아질수록 공공연구기관 이전기술의 사업화 실패 가능성이 감소
○ 대기업과 공동참여로 미리 수요를 반영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
□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의 활성화
○ 기술개발과 달리 기술사업화는 기업의 이익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정부 출연금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벤처캐피탈 투자, 기술보증, 성공불융자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을 활성화할 필요
※ 기업의 자금조달 역량이 높을수록 기술사업화 실패 가능성이 감소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 약 문 ... 5
- 목차 ... 15
- 표목차 ... 18
- 그림목차 ... 20
- 제1장 서 론 ... 2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23
- 제2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 27
- 1. 연구의 내용 및 분석 틀 ... 27
- 2. 연구의 구성 ... 29
- 제2장 기술사업화 문헌 고찰 ... 31
- 제1절 기술사업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 33
- 1. 기술사업화 개념 ... 33
- 2. 기술사업화의 유형 ... 35
- 3.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 39
- 제2절 기술사업화 성공 및 실패 사례연구 ... 43
- 1. 기술사업화 성공 사례연구 ... 43
- 2. 기술사업화 실패 사례연구 ... 45
- 제3절 기술사업화 성과 영향요인을 분석한 실증연구 ... 47
- 제4절 소결 ... 49
- 제3장 주요국의 기술사업화 촉진 정책 조사 ... 51
- 제1절 해외의 기술사업화 촉진 정책 ... 53
- 1. 미국 ... 53
- 2. 일본 ... 58
- 3. EU ... 60
- 제2절 우리나라의 기술사업화 촉진 정책 ... 62
- 제3절 소결 ... 68
- 제4장 설문조사 분석 ... 69
- 제1절 설문조사 개요 ... 71
- 제2절 설문조사 기초통계 분석 ... 72
- 1. 기술사업화 추진 및 성공/실패 여부 ... 72
- 2. 이전기술의 특성 ... 73
- 3. 기술사업화 프로젝트의 특성 ... 75
- 4. 목표시장 ... 79
- 5. 제도적 환경 ... 79
- 6. 최고 경영자의 특성 ... 82
- 7. 기업의 특성 ... 85
- 제3절 사업화 성공집단과 실패집단 간 통계적 유의성 검정 ... 88
- 제4절 정부 지원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 ... 92
- 제5절 소결 ... 95
- 제5장 공공(연) 이전기술의 민간 기술사업화 실패 요인분석 ... 97
- 제1절 분석 개요 및 변수 ... 99
- 1.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개요 ... 99
- 2. 변수 설정 ... 100
- 3. 표본의 특성 ... 102
- 제2절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104
- 제3절 소결 ... 112
- 제6장 대표적 실패 사례연구 ... 113
- 제1절 실패 사례연구 개요 ... 115
- 제2절 실패사례 인터뷰 주요 내용 ... 117
- 1. 발광형광체 기술 사업화 사례 ... 117
- 2. 적외선 영상인식 제어 기술 사업화 사례 ... 120
- 3. 아연공기전지 기술 사업화 사례 ... 123
- 4. 폴리아릴렌 재생섬유 기술 사업화 사례 ... 125
- 제3절 기술사업화 실패 원인 분석 ... 127
- 제7장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31
-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133
- 1. 기술사업화 문헌 고찰 ... 133
- 2. 주요국의 기술사업화 촉진 정책 조사 ... 134
- 3. 설문조사 분석 ... 135
- 4. 공공(연) 이전기술의 민간 기술사업화 실패 요인분석 ... 135
- 5. 대표적 실패 사례 연구 ... 136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137
- 1. 추가기술개발은 기술공급자가 중심이 되어 완료 후, 중소기업으로 기술이전 ... 137
- 2. 기술사업화 정보망 구축 내실화를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 138
- 3. 기술경영ㆍ마케팅 전문인력 지원 강화 ... 139
- 4. 중소기업 초기 수요 창출 지원 ... 139
- 5.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강도 강화 ... 140
- 6. 다양한 방식의 기술금융의 활성화 ... 141
- 참고문헌 ... 143
- 부 록 ... 147
- 끝페이지 ... 158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