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연구 개요
ロ 창조경제 구현을 국정운영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술사업화와 신시장 개척 중요성을 강조
ᄋ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술사업 화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구현을 국정운영 기조로 설정
ᄋ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 될 때 시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에, 기술이전과 사업화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도 중요함
ロ 정부는 이를 뒷받침 할 다양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을 수립함
ᄋ 연구성과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

제1장 연구 개요
ロ 창조경제 구현을 국정운영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기술사업화와 신시장 개척 중요성을 강조
ᄋ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술사업 화로 이어지는 창조경제 구현을 국정운영 기조로 설정
ᄋ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 될 때 시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기에, 기술이전과 사업화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도 중요함
ロ 정부는 이를 뒷받침 할 다양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을 수립함
ᄋ 연구성과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 이를 토대로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 산업부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국가지식재산 전략위원회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립
ᄋ 그러나 현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정책은 각 부처의 사업 범위가 중복 추진 되어 정책 효율성이 낮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ロ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실증분석을 토대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ᄋ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기술이전•사업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비교•분석
ᄋ 주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세부전략과 기술이전•사업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를 매칭하고, 정책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현황을 포트폴리오 분석
ᄋ 국•내외 기술사업화 정책 동향, 기술사업화 이론 모형 학습 결과를 종합하여, 국 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사업화 시사점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
제2장 이론적 논의와 국가연구개발(R&D)사업 분석 대상
ロ 기술이전•사업화 업무란 기술알선,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정보 유통 관련 업무 또는 개발 기술 이용 제품 개발 • 생산 및 판매 업무 및 지원 활동임
ロ Jolly의 기술사업화 5단계 4전이 이론을 통해 기술사업화 성장단계를 이해
ᄋ 기술사업화는 기술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련의 단계 활동(착상, 보육, 시연, 촉진, 지속)이며, 세부단계(subprocess)를 연결하는 전이과정(bridge)의 중요성을 강조
ᄋ 5단계 활동은 신기술 가치를 증대와 기술•마케팅 측면의 문제해결을 다룸
ᄋ 4개의 전이 활동은 현 단계에서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데 필요한 가치를 축적하는 것과 다음단계에 자원을 조달하는 것 모두 목표로 함. 따라서 이 전이활동의 성공 여부가 기술사업화 각 단계 실질적 진행과 성공을 좌우함
ロ 본 연구에서는 제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주요 기술이전•사업화 국가 R&D 사업들을 근간으로 분석 대상을 설정 분석함
ᄋ 6개 부와 2개 청 총 16개 사업 중 조사분석 DB 공개 가능한 15개 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
ᄋ 2013년 NTIS 조사분석 과제정보를 통해 분석 DB를 확보 각 사업정보는 정부연구 개발사업 종합안내서, 각 부•청별 2015년 예산요구서 등을 참고
ᄋ 대상사업을 기준으로 전체 R&D와 기술이전•사업화 R&D 현황을 비교•분석, 나아가 주요 3개 부• 청(미래부, 산업부, 중기청)의 비교•분석 수행
제3장 국내 기술이전 • 사업화 정책 동향
ロ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한 성과의 활용•확산을 위해 20W년대부터 현재까지 5차에 걸쳐 시기별로 정책을 보완하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
ᄋ 1차 계획은 기술거래•시장조성 활성화, 2차는 기반 확충, 3차는 기술기반 글로벌 기업 육성, 4차는 기술이전•사업화 시장성 제고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추진
ᄋ 5차 계획은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갖고, 성과물 공유•확산과 기업 성장을 추구함. 추진전략은 기술거래 시장 작동 원활화, 공공연 기술마케팅 역량 증 진, 사업화 가능성 높은 맞춤형 기술 공급, 초기 사업화기업 성장 여건 마련 제시임
ロ 연구 성과관리•기본계획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근거하여 국가 R&D사업 효율성을 위해 만든 범부처 차원 성과 관리• 활용 계획 임. 현재 제2차 계획(2011 〜2015)까지 제시됨
ᄋ 4대 추진방향은 성과관리 중심에서 성과확산 중심으로 전환, 국가 R&D의 부처 •기관 간 연계 •조정 강화,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인식제고 및 조직 역량 강화, 연구성과 창출 및 관리 •활용 기반 내실화임
ᄋ 이에 따른 7대 중점추진과제는 기획(성과활용을 고려한 연구기획체계 구축), 평가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사업(연구성과 활용•확산 사업 확대), 인력 (성과관리자 전문성 강화, 연구자 인식제고), 조직(성과 활용•확산 조직 역량 강화), 시스템(연구성과 관리 •활용 시스템 고도화), 제도(연구성과 관리 •활용 제도 선진화)임
ロ 2013년 5월에는 주요 국정목표 중 하나인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해 경제단체 의견과 각 부처 계획 등을 바탕으 로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수립
ᄋ 3대 목표, 6대 전략, 24개 추진과제로 구성. 6대 전략은 창업활성화, 창업 인프라 조성과 직•간접적 관련(창업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 창조경제 주역화, 신성 장동력 창출, 창의인재 양성, 과학기술.ICT 혁신역량 강화, 창조경제 문화 조성)
ᄋ 실현계획(안) 총 24개 과제 중 18개 과제는 창업 생태계 조성 •창조경제 문화 지원으로 창업 지원 성격의 과제가 많음
ロ 지식재산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식재산사업 재원 배분방향' 수립에 앞서, 예산배분 기본원칙과 방향을 미리 제시하고자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제시
ᄋ 지식재산 기본계획이 근간인 중점투자방향은, 각 부처 차년도 예산요구서에 기준이 될 기본지침을 제공하므로 지식재산 및 기술사업화 국가 R&D에도 파급효과가 있음
ᄋ 총 5개 분야(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 8대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확대, 저작권 창출 기반 강화, 분쟁 및 침해 대웅 강화, 활용 전략 극대화 정보 연계 강화, 전문인력 양성 강화, 문화 구축, 신지식재산 육성 및 활용임
ロ 주요 계획들은 인력 양성, 시스템 개선, 조직 개선, 성과 제도 개선 등 ‘기반 강화',‘환경 구축'과 같은 전략을 공통적으로 수립한 것으로 분석됨
제4장 해외 주요국 기술이전 • 사업화 정부지원 정책 동향
ロ 미국은 세계에서도 대•중소기업 모두 강한 기업 경쟁력을 가진 국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창업을 추진
ロ 또한 미국은 정부별 정책변화에 따라 대•증소기업 참여 유도 정책을 유연하게 변화하며 혁신과 창업 전략을 구사
ᄋ ATP에서 TIP 프로그램으로 전환도 대•중소기업 참여를 변화한 사례. 중소기업투자회사 (SBIC)도 초기 신생기업 집중 투자로 창업을 통한 기술의 성과창출과 혁신을 추구
ᄋ 2007년부터 꾸준히 경쟁력 강화법을 제•개정하며 기술혁신과 성과의 사업화 지향. 또, 2011년 스타트업 아메리카 구상을 발표하여 초기 창업 지원 강화 정책을 구상
ロ EU는 R&D를 통한 유럽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창출을 추구하고자 시장 지향적 혁신 과제인「Horizon 2020」프로젝트를 추진
ᄋ 프로그램 3대 주요방향은 지식(Knowledge), 연구(Research), 혁신(Irmovation). 이 3요소는 전체 예산의 92.35%를 차지하는 주요 사업이기도 함
ロ 독일의 국가 연구개발의 주요 주체인 4대 공공연구협회는 기술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개방형 혁신 전략을 구사
ᄋ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기관 지식재산권을 이전하지 않고 기관 내에서 매년 특허 성과와 라이선스 수익 향상을 획득. 막스플랑크 연구협회는 기초연구기관이나 MPI라는 기술이전센터를 자체 설립하여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
ロ 스위스는 연구다양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로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고 중소 기업 위주 연구개발의 기술사업화가 활발함
ᄋ 스위스 기업의 99.6%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을 통한 연구개발의 기술사업화가 활발 하며 기술혁신위원회(CTI)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활동을 정부가 지원함
ᄋ 스위스 국책연구소 EMPA는 자국 중점 연구 분야 외 연구는 세계 25개 연구기관과 국제협력연구를 통해 보완하며 기술, 인력 혁신을 통한 성과 창출 추구
ロ 프랑스는 연구개발 관련 조직 복잡성 등 과학과 산업 연계에 취약점을 가 지고 있으나, 90년대 말부터 기술이전 정책을 보완하며 이를 개선 중
ᄋ 기술이전 정책의 특징은 agency 평가 권한 위임을 통한 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특허 출원은 증가세이나 신사업 창출 생존율은 88%이나 지속적 성장은 어려운 특징
ロ 일본은 1995년부터 창업지원 정책 많이 이루어졌으며, 기업자체 지원•기업 환 경 정비 정책 마련에 집중. 일본은 과학기술진흥기구JST)를 통해 기술이전•사 업화 정책을 수행하며, 과학기술 진흥과 이를 통한 기술사업화를 추진
ロ 시사점을 정리하면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연구개발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창 출을 주요 수행 주체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ᅮ 중소기업 역할 강화를 위 한 제도와 법을 수립
ᄋ 미국은 중소기업청 및 자금지원 프로그램 설립, 특히 SBIR 시행으로 단계별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추구. 일본도 신사업창출 촉진법에 의거, 1999년부터 일본관 SBIR을 추진
ᄋ 스위스도 기업 99.6%가 중소기업, 이를 통해 정부 주도 중소기업 혁신활동을 지원
ロ 또한 해외 주요국은 연구 다양성, 국제협력 등 혁신 전략을 추구하며 성과 창출과 창업 장려를 촉진
ᄋ EU는 공통 프로그램 Horizn 2020을 만들며 프로그램 예산 비중 등에 혁신의 중요 성을 강조 독일의 각 연구협회도 기술이전•사업화를 통한 성과 활용•확산 정책을 협회별•협회 간 운영. 스위스는 국제협력을 통한 개방형 혁신과 기술사업화를 추구함
제5장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분석 설계
ロ 국가 R&D 사업 포트폴리오란 전체 국가 R&D 활동에서 다앙한 국가 R&D 사업 및 과제들이 유형별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의미
ᄋ 국가 R&D 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가 높고 수요가 많은 곳에 연구재원을 공급하여 지원배분 효율화 및 사업 효과 향상을 추구
ᄋ 또한, 국가 R&D 사업이 초기 계획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단 및 향후 정책 추 진 방향 제시를 목표
ロ 각 부•청 주요 정책들의 전략별 기술이전•사업화 국가 R&D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을 설계
ᄋ 제3장에서 본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각 전략을 분석 기준으로 설정, 국가 R&D 사업에 각 전략으로 코드를 부여한 새 DB를 만들고 이를 포트폴리오 분석함
ᄋ 기술사업화 성장단계,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창 조경제 실현계획,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등 분석 기준으로 설정함
제6장 기술이전• 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투자 분석
ロ 기술이전•사업화 국가 R&D 부• 청별 투자액은 최근 3년간 증가
ᄋ 16개 ス사업 기술이전•사업화 국가 R&D 투자금액은 2012년 5,146 억, 2013년 6,152억, 2014년 6,669억으로 매년 증가. 부•청별 투자액은 중기청, 미래부, 산업부 순
ロ 15개 기술이전•사업화 R&D 사업은 개발 연구, 중소기업•대학 연구, 단독연구, 협력연구의 유형은 산학협력이 우세, 기계•전기/전자•정보 통신, 수도권, 성장기 연구 위주의 투자 경향을 보임
ᄋ 기술이전•사업화 R&D는 개발연구(4,832.2억, 80.5%)이며 전체 R&D의 개발연구 (30.7%)와 비교할 때도 투자 비중이 높음
ᄋ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는 중소기업(3,603.7억), 대학(1,299.8억), 출연(연)(437.9억) 순. 중소기업 연구 투자 비중은 60.0%며, 전체 R&D 투자 비중(13.0%)에 비해 높음
ᄋ 단독연구(4,840.3억, 80.4%)가 협력연구(1,162.9억, 19.4%) 보다 4배 이상 투자액이 큼. 투자 비중은 전체 R&D의 단독(80.4%), 협력(19.6%)과 비슷한 수준
ᄋ 협력연구유형별 투자는 산학(604.6억), 산연(233.1 억), 산산(120.2억)협력 순. 전체 R&D 대비 산학, 산연협력 투자 비중은 높고, 산학연협력 투자 비중은 낮음
ᄋ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는 기계(1,014.9억), 전기/전자(957.1 억), 정보통신(835억) 순. 전기/전자, 건설/교통, 정보/통신, 기계, 재료, 환경, 화공, 화학은 기술이전사업화 R&D 투자 비중이 높고, 원자력, 지구과학, 보건의료, 에너지/자원, 물리학,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수학은 전체 R&D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ᄋ 6T별 투자는 기타(1,853.2억), IT(1,673.1 억), ET(1,205.8억) 순. IT 투자 비중은 기 술이전•사업화 사업군이 높고, 표고는 전체 R&D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ᄋ 지역별 투자는 수도권(2,841 억), 지방(2,356억), 대전(686억)순. 수도권과 지방은 기술이전•사업화 투자가, 대전은 전체 R&D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ᄋ 기술수명주기별 투자액은 성장기(4,546.5억), 도입기(705.4억) 연구 순.
ロ 기술이전•사업화 투자액이 큰 3개 주요 부처(미래부, 산업부, 중기청)의 기술 이전•사업화 R&D 사업군과 전체 R&D 사업군 투자 비중을 비교 분석
ᄋ (연구개발단계별 주요 부•청 투자) 미래부의 전체 R&D는 기초(51.2%)를 중심으 로 응용(20.3%), 개발(28.6%)에도 투자. 미래부 기술이전•사업화 R&D는 개발 연구 (89.5%) 중심. 산업부와 중기청은 전체와 기술이전•사업화 R&D 모두 개발 중심
ᄋ (연구수행주체별 주요 부•청 투자) 미래부의 전체 R&D는 출연(연)(53.8%), 대학 (25%) 중심이나, 기술이전•사업화 R&D는 중소기업(58.3%), 기타(29.8%) 중심. 두 그룹 R&D 모두 산업부는 중소기업과 출연(연), 중기청은 중소기업과 대학 중심
ᄋ (협력연구별 주요 부•청 투자 분석) 미래부의 기술이전•사업화 R&D(62.7%)와 전체 R&D(33.7%) 투자 비슷한 규모. 중기청과 산업부 협력연구 투자 비중은 두 사업군 이 비슷하나, 산업부 협력 연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ᄋ (6T 별 주요 부•청 투자) 미래부와 중기청은 IT 위주의 투자, 산업부는 ET 위주. 이는 전체와 기술이전•사업화 R&D 두 사업군 모두 비슷한 경향
ᄋ (지역별 주요 부•청 투자•) 미래부 기술이전•사업화 R&D는 대전, 지방 위주이나, 전체는 대전과 수도권 위주. 산업부•중기청은 두 사업군 모두 수도권, 지방 위주 투자
제7장 기술이전•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제1절 기술사업화 성장단계(Jolly 모형)별 포트폴리오 분석
ロ 성장단계별 분석 결과, 15개 기술이전•사업화 R&D 사업은 촉진 단계 중심 투 자. 촉진 단계에서 중소기업과 대학 중심 투자, 성장기 위주 투자
ᄋ 기술이전•사업화 R&D는 기술사업화 성장단계 중 촉진 (4,259.2억) 단계 투자액이 가장 크고, 촉진 단계는 주로 중소기업 (3,080.5억)•대학(8,330.0억) 순으로 투자. 또, 촉진 단계는 성장기 (4,116.8억), 시연 단계는 도입기 (191.6억) 위주 투자
ロ 부•청별 기술이전•사업화 국가 R&D 사업 투자액은 산업부(199억)와 중기청 (3,659억) 모두 촉진단계에 높음
ᄋ 중기청은 촉진(3,659억)에 집중 투자, 산업부는 촉진(190.0억)과 시연(184.5억)에 주로 투자. 국토부•미래부•농식품부•환경부는 시연, 촉진 단계 순으로 주로 투자
ᄋ 농진청은 보육(52.3억)에, 문화부는 지속(81.2억) 단계에 투자가 가장 많이 이뤄짐
제2절「제5차 기술이전•사업화촉진게획」전략포트폴리오 분석
ロ 분석 결과, ‘R&D 성과물의 후속기술 개발사업 강화' 중심, 이 전략은 중소 기업과 대학 중심, 성장기 위주 투자가 이루어짐
ᄋ촉진계획의 전략 중 R&D 성과물의 후속기술 개발사업 강화(5,361.1 억)에 가장 투자가 많고, 이 전략은 주요 연구수행주체는 중소기업(3。69.9억)과 대학(1243.7 억) 중심. 기술수명주기는 성장기 (4,490억)에 투자됨
ロ 문화부 외 부•청은 ‘R&D 성과물의 후속기술 개발사업 강화에 가장 투자액이 큼
ᄋ 문화부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R&D 제도 마련(82.6억) 전략, R&D 성과물의 후속 기술개발사업 강화(57.4 억) 순으로 투자액이 큼
ᄋ 중기청은 5개 세부추진과제 모두에 투자액이 있으며, R&D 성과물의 후속기술개 발사업 강화에 투자가 집중(3,812.4 억)
ロ 기술사업화 성장단계와 촉진계획 간 관계를 보면, 착상•촉진•시연단계는 ‘R&D 성과물의 후속기술개발사업 강화'에 투자가 가장 크고, 지속단계는 '비즈니스 친화적인 R&D 제도마련'에 투자가 가장 큼
ᄋ 착상 단계는 후속기술개발(74.6억)과 초기시장 진출(2억)에만 투자가, 촉진과 시 연 단계는 후속기술개발에 집중한 투자가, 지속 단계는 비즈니스 친화적 R&D 제도 마련(112.9억)과 후속기술개발(83.3억)에 집중한 투자 분포임
제3절「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게획」전략 포트폴리오 분석
ロ 분석 결과 '사업' 과제 중심으로 투자되고, 주체별로는 중소기업•대학 중심, 의 기술수명주기는 성장기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 짐
ᄋ 연구성과 활용•확산을 위한 사업(5,227.5억)에 투자가 가장 많음. 연구수행주체는 중소기업 (3,565.9억)과 대학(1,218.8억), 기술수명주기는 성장기 (4,477.0억) 위주임
ロ 투자액의 차이가 있으나 모든 부•청은 '기획'과 '사업'에 투자가 많음
ᄋ 중기청은 사업(3,815.7억)에 투자 집중. 미래부 투ス}는 사업(483.6억)과 조직(128.7억), 국토부는 사업(511.5억)과 기획(12.7억), 산업부는 ス사업(218.2억)과 조직(175.5억) 순
제4절「2015년도 지식재산 중S투자방향」포트폴리오 분석
ロ 분석결과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중 '활용' 전략 중심, 중소기업과 대학 중심, 성장기 위주로 투자가 이루어짐
ᄋ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중, 지식재산 활용(4,286억), 기반(774.1 억) 순으로 투자액 이 큼. 활용 전략의 주요 연구수행주체는 중소기업과 대학이며 성장기(4,270.7억) 중심 투자됨. 기반의 경우 출연(연)(297.4억)이 주요 연구 수행주체임
ロ 부•청별로는 중기청은 활용에 투자가 집중, 미래부•산업부는 '기반 위주 투자가, 국토부•농진청 •농식품부•환경부는 '창출'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큼
ᄋ 중기청은 활용, 기반, 신지식 분야에 투자, 특히 활용(3,760.7억) 분야에 투자 집중
ᄋ 미래부(243.2억)•산업부(197.6억)•문화부(86.2억)는 기반 투ス자가 가장 큼. 모두 기반, 활용, 창출 순
ᄋ 국토부(249.9억)•농진청 (71.3억)•농식품부(35.4억)•환경부(26.9억)은 창출 분야 투자가 가장 큼. 국토부(116.7억)•환경부(7.6억)는 활용에, 농진청(11.6억)•농식품부(16.9억)는 보호 단계에 투자가 이루어짐
제5절「창조경제 실현게획」전략 포트폴리오 분석
ロ 창조경제 실현계획 6대 전략 중, ‘신산업 성장동력 창출', ‘벤처•중소기업 강 화', ‘창업생태계 조성' 순으로 투자액이 큼. ‘창업생태계 조성'과 ‘벤처•중소기 업 강화'는 중소기업 위주며 성장기 중심에 투자됨
ᄋ 신산업 성장동력 창출(2,539.7억), 벤처• 중소기 업 강화(1,825.2억), 창업생태계 조 성(1,396.9억) 등 5대 전략에 투자 분포를 보임.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16.0억) 전 략은 5개 전략 중 상대적으로 투자액이 가장 적음
ᄋ 신산업 성장동력 창출은 대학(1,218.6억)과 중소기업(864.9억) 중심, 벤처•중소기 업 강화(1,459.3억)와 창업생태계 조성(1,253.6억)은 중소기업 중심
ロ 부•청별 투자 분포는 미래부는 ‘신산업 성장동력창출' 등 5대 전략에, 중기청 은 3대 전략에, 산업부•농식품부•문화부는 2개 전략에 투자가 됨
ᄋ 미래부는 신산업 성장동력창출(1,410.6억), 벤처 •중소기업 강화(90.0억), 과학기술• ICT 혁신(63.4억) 등 5대 전략에 가장 다양하게 투자 분포를 보임
ᄋ 중기 청 은 신산업 성 장동력 창출(1,410.6 억), 벤처• 중소기 업 강화(1,289.0억), 창업 생태계 조성(1,288.4억) 3개 전략에 투자가 있고, 각 전략별 투자액은 전 부•청 투자액 중 최대 규모
제6절「미래유망기술」포트폴리오 분석
ロ 미래유망기술 중, 정보•전자, 생명, 건설교통안전 순으로 투자가 큼. 주요 연구 수행주체는 기타이며, 투자가 큰 기술들은 성장기 중심으로 투자됨
ᄋ 8대 기술분야 중 정보•전자(1,810.1억), 생명(766.1 억), 건설•교통•안전(714.6억) 순 으로 투자액이 많음. 대부분 기술은 기타가 주요 연구수행주체이며, 건설 •교통• 안전의 주요 연구수행주체는 대학(254.2억)
제8장 시사점 및 정책 제언
ロ 첫째, 우리나라 기술이전•사업화 연구는 개발 기술의 상용화인 '촉진' 단계에 비해, 기술적 성과, 아이디어를 매력적 시장 기회와 접목하는 ‘착상' 단계 투자액은 낮은 편
ᄋ 연구성과가 사업화 아이템으로 성공적으로 시장에 착상하기 위한 초기 지원 필 요성은 제기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본 분야 투자는 약한 실정
* 아이디어의 착상(77억) 단계，연구성과 기획(203억) 전략은 각 정책별 전략 중 상대적 으로 투자액 낮음
ロ 둘째, 수년간 연구와 사업화 노하우를 축적한 대학, 출연(연) 등 국책 연구소 를 중심으로 체계화된 기술자문, 사업화 모델 설계로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을 추진
ᄋ국책연구소 밀집지역인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창조경제 전진기지로 활용. 특구와 연계한 기술창업 촉진, 사업화 모델 설계, 기술자문을 통해 우수 아이디어의 성 과창출 연계
ᄋ 구체적인 방법으로 특구 전문가들의 멘토링과 기술자문의 장 마련, 기존 연구개 발특구 이노비즈센터의 적극 활용, 기초•원천 및 사회 문제 해결 등 목적에 따라 체계적인 출연(연) 파트너링 구축 등을 제언
ロ 셋째, 대•중소기업별 차별화된 참여 유도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R&D 사업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생태계 조성을 강화
ᄋ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기업의 성장성과 신생•중소기업의 혁신성을 연계하여 성공 을 거둔 사례들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본 전략을 도입할 필요성 제기
ᄋ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국가 기술사업화 R&D에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 시장 조 성을 위해, 하이테크 중심 기술사업화 모델 구축을 추진
ᄋ 중소기업은 타 주체와 협력을 통한 혁신이 필요. 대•중소기업 연계 공동 R&D 사업 확대, 국책연구소와 연계한 초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인턴쉽과 장학 지원 등 국책연구소 우수 인재의 중소기업 유치 전략 등을 제언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5
• 요약문 ... 7
• 목차 ... 19
• 표목차 ... 21
• 그림목차 ... 23
• 제1장 연구 개요 및 추진 방법 ... 27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7
•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 28
• 제2장 이론적 논의와 국가연구개발(R&D)사업 분석 대상 ... 31
• 제1절 기술이전•사업화 이론적 논의 ... 31
• 제2절 기술이전•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대상 및 분석 항목 설정 ... 42
• 제3장 국내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동향 ... 45
• 제1절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촉진계획 ... 45
• 제2절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 50
• 제3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및 창조경제 실현계획 ... 51
• 제4절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 ... 55
• 제5절 소결 ... 56
• 제4장 해외 주요국 기술이전•사업화 정부지원 정책 동향 ... 58
• 제1절 미국 ... 58
• 제2절 EU(독일, 스위스, 프랑스 포함) ... 66
• 제3절 일본 ... 78
• 제4절 소결 ... 82
• 제5장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분석 설계 ... 84
• 제1절 포트폴리오의 개념 ... 84
• 제2절 국가연구개발(R&D)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설계 ... 86
• 제6장 기술이전•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투자 분석 ... 92
• 제1절 기술이전•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투자 분석 ... 92
• 제2절 주요 부•청 기술이전•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투자 분석 ... 104
• 제7장 기술이전•사업화 국가연구개발(R&D)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 108
• 제1절 기술사업화 성장단계(Jolly 모형)별 포트폴리오 분석 ... 108
• 제2절「제5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전략 포트폴리오 분석 ... 114
• 제3절「제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전략 포트폴리오 분석 ... 121
• 제4절「2015년도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포트폴리오 분석 ... 127
• 제5절「창조경제 실현계획」전략 포트폴리오 분석 ... 133
• 제6절「미래유망기술」포트폴리오 분석 ... 140
• 제8장 시사점 및 정책 제언 ... 146
• 참고문헌 ... 149
• 붙임 주요 부•청 기술이전•사업화 추진 사업 ... 152
• 끝페이지 ... 160